"해고관련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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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판례" 검색결과 441-460 / 1,171건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 ... 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 ... 판결).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피고 회사의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 저녁에 피고 회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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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연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연구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불이익취급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 ... (노노법 제82조 제2항). 3월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각하의 사유가 된다.2. 관련 주요 판례- 구제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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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모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자회사를 해산하고 종업원을 해고한 후에 곧바로 동일한 사업목적을 갖는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남용으로 인정하여 법인격부인 ... 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이론이나, 현재 법인격부인론은 미국에만 한정 ... 와의 고용관계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을 인정한 판례가 문제된다.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미불임금을 남긴 채 해산하여 자회사종업원이 모회사에 대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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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하고 있다.2) 정기성의 의미정기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다. 주로 임금의 여러 구성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Ⅱ. 산정사유 및 산정방법1. 산정사유통상임금의 산정사유는 해고예고수당, 가산금, 연차유급휴가, 산전후 ... 된다.3.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1) 일률성의 의미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일정한 고정적 조건 만족시킨 근로자에 지급되는 경우도 판례는 일률성을 인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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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노동쟁의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Ⅰ. 들어가며1. 의의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 . 권리분쟁1) 구법하의 법규정과 판례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2) 현행법규정과 해석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명문으로 규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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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였다. 다시 독일 민법은 이를 계약의 해석 및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사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선언한 것은 스위스 민법이고, 우리 민법은 이를 본받은 입법을 하 ... 다. 현행 민법은 여러 곳에서 이 원칙의 표현을 보고 있는데(지료, 전세금, 차임증감청구권 등), 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정변경 ...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에 반한다고 생각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과 취지가 같다. 종적의 학설과 판례는 권리남용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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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파업에 관해 원인 경과 결과

1. 회사소개KTx 여승무원 파업과 관련된 회사: KORAIL(파업당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유통(파업당시 한국철도유통),코레일 관광개발(파업당시 KTx관광레져), 홍익회1 ... 로, 1948년 8월 15일 교통부로 개편한 뒤 1963년 철도청으로 독립하여 운용되었다. 그러나 2005년 1월1일부터 대한민국의 국유철도 영업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 로 전환되었고 , 2007년 5월부터 커뮤니케이션 명칭을 코레일(KORAIL)로 일원화 시켰다. 코레일은 국유철도 영업과 관련한 사무를 총괄하며, 철도경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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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모음][판례 예시][판례 사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행정법][언론법][의료사고]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Ⅰ.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1. 판례 12 ... .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판례 5Ⅱ. 행정법에 관한 판례1. 판례 11) 관련 쟁점2) 선고 법관3) 판결 요지4) 해설2. 판례 21) 관련 쟁점2) 선고 법관3 ... ) 판결 요지4) 해설3. 판례 31) 관련 쟁점2) 선고 법관3) 판결 요지4) 해설Ⅲ. 언론법에 관한 판례1. 판례 11) 내용2) 판결문3) 손해배상의 범위4) 결론2. 판례 21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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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

. 7. 3. 선고 2002누11860 판결(보성교통 사건)3. 관련 주요 판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 ... 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이 있다.-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 ...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사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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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및 효과 관련 판례 검토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및 효과 관련 판례 검토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 지 못한다.”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목적 (경영사항의 경우)“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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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조 및 노동관계법상의 균등처우

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공기업의 사업의 경향성 관련 판례로 용지보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따른 해고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4) 사회적 신분 ... 근로기준법 6조 및 노동관계법상의 균등처우Ⅰ. 들어가며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관련 내용은 헌법상 11조 평등권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를 할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비정규직 ... 하며, 이때 국적에 의한 차별은 외국인, 이중, 무국적자,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하여 내국인과 종합적으로 합리적 차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외국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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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영권의 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 고찰

판례 및 행정해석은 기본적으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인사.경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조합원의 인사(채용.해고.부서이동 등)에 노사합의 요구, 징계위원회 노사 ... 등을 들 수 있다.2) 판례 및 행정해석상 인사 경영권 판시 사례-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95.5.29, 노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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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실태조사 및 판례연구

I. 개요노조전임자란? 노조 전임자란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뜻노조전임자실태조사 판례연구노사관계론I. 개요 II. 노조전임자 실태 ... 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공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I. 판례연구 ... 에 대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는 것. 이에 반해, 급여 지원이 가능한 여지 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② ILO의 관련 협약 및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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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연구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2) 내용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 ... 제33조의 “위반하는”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된다.② 견해의 대립이에 대하여, ⅰ) “위반하는”을 “미달하는”으로 해석하여 단협상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봄으로써 유리한 조건 우선 ... 의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ⅱ) “위반하는”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여 절대적 기준으로 봄으로써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③ 판례의 태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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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의 성질상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합병 법리에 비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관계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 ... 합병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정리해고가 인정되며, 합병 후 근로조건 통일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 근속기간 포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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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취업방해 ... 금지가처분 신청시 피보전 권리로 취업청구권 인정되는가의 문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② 취업청구권의 법적성질이는 취업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 ... 긍정설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히 명확한 법적근거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부노행위에 대한 해고의 원직복귀명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또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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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관련 판례 연구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 ... 99다8377 판결,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2. 관련 주요 판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 ...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부천시지부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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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불평등][성차별][성평등]차별(불평등)의 정의, 차별(불평등)의 종류, 차별(불평등)의 이론, 차별(불평등)의 논의, 차별(불평등)의 원인, 차별(불평등)의 영향 분석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처트우드 대 중서부 전신전화국 판례는, 사용자가 무거운 동전상자를 교체해야 하는 판매 대행업에 대한 고용에 여성을 거부한 것을 차별로 보고 있 ... 했던 상태를 유지시킨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용, 승진, 퇴직, 해고 상의 기준이 직접적으로 성이나 인종, 연령, 성적 성향을 매개로 하지 않기 때문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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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 고용승계

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필수적인데 관련 조항이 없어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2. M&A에 대한 구체적 고찰 필요M&A에 대한 내용 찾아보면서 대부분 법원에 판례에 의존하고 있 ... 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례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원칙적 승계설 ... M&A시 고용승계목차Ⅰ.들어가며Ⅱ.문제 제기1. M&A관련 조항의 부재2. M&A에 대한 구체적 고찰 필요3. M&A시 근로자 의견의 미반영과사후 처리 문제Ⅲ.해결방안1. M&A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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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관한 노동법적 제문제

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하지만 휴업수당은 강행적으로 설정된 기준금액이므로 중간수입이 있다하여 이를 공제하고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학설 및 판례)나.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청구와 중간수입 공제 ... 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이해 ...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라고 이해하는 견해- 이 견해에 찬성한다. 판례도 이 견해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판례_대법원 2010.11.24. 서고, 99두4280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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