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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절차" 검색결과 721-740 / 1,274건

  • [단체교섭][단체교섭권][단체교섭제도][노동조합][노동조건]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의 구조,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단체교섭의 목표, 교섭단계, 단체교섭권 합리적 제한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 ... 여교섭을 진행시키기 힘든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밟아야 정당하다는 설도 있으나 이들 절차중 일부는 단순한 행정절차이므로 미이행시 처벌은 별도 ... 들이 단결권을 행사해 모인 노동조합이다. 그 외 단체, 즉 사우회, 친목회, 쟁의단 등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뿐인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1.12
  • 병원조직의 개념과 특성 및 대구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의 노사관계 비교분석 리포트입니다.
    서비스 생산에 비해 병원 진료서비스의 대상은 극히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3. 병원 노사관계의 특성1) 노사관계의 특성병원을 일반사업체와 구분하는 것은 노동쟁의에 관한 제도이 ... 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공익사업체와 안전보호시설과 근무조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1) 공익사업체계로서의 특성병원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관이 ... 며 업무의 정지나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쟁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제약을 받는다.①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9
  • [경제]노동쟁의조정
    의 개시와 쟁의행위의 금지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조정제도이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쌍방이함께 신청이 있을 때에 그 절차 ... 노동쟁의조정1. 조정의 의의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노사의 이해와 대립이 언제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어떤 의미 ... 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민생활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쟁의조정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3 | 수정일 2015.10.06
  • [법학]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2. 규율취지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 ...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력으로, 사용자가 당해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Ⅰ. 노조법상 노동쟁의1. 의 의노조법상 노동쟁의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13
  •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리포트
    노위는 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Ⅲ. 노동위원회의 공정성1. 의의노동쟁의 조정과 판정업무 수행하므로 당사자가 공히 조정결과 ... Ⅳ. 노동위원회의 전문성1. 의의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등 노사관계에 대한 학식과 이해가 깊은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양기능은 성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 ... 과 독립성삼자구성.3.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노동위법은 노동위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법제4조)하고 있으며 노동위가 담당하는 판정적기능과 조정적 기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4
  • 한국의 노사관계
    나 92.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의 성찰적 고찰 102.1. 1987년 체제: 민주화와 노동운동 102.2. 1997년 체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142.3. 노사관계 문제점 ... 내지 못했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도 못했다.한편, 정부는 민주화 운동이 쟁취한 6.29 선언 직후 7-8월에 봇물처럼 터져 나온 노동쟁의가 대부분 실정법을 무시한 파업농성이 ... 28(3)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29(4) 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30(5)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의 남은 과제 313.2. 의식의 합리화 : 제언 324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8.16
  • 공기업의 인력의 관리에 대한 총망라
    , 법령예산조례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적효력이 제한되며 정부가 성실이행 노력)◇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 쟁의행위정치활동 금지- 전임자 인정 : 노조활동 ...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함◇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조정중재◇ 정부기관의 부당노동 ... 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쟁의행위, 정치활동 금지1. 정당한 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법제3조)○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지방공무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2
  •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Ⅱ.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1.노동쟁의의 당사자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다 ... 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실상의 노동조합등의 이른바 법외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노동쟁의의 요건(1)근로조건의 결정 ... 와 같이 반대해석에 따르면 노사간의 분쟁 중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며 법에 따른 조정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된다.그러나 단체행동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체교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 [복수노조]노동법의 원리와 체계
    거나 최선 변제 범위 확대(퇴직금, 재해보상금), 노동시간단축(주44시간제).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공무원 노조 인정 등 포함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에 대한 거부 ... 관계조정법 (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노동조합의 지위 보호- 노동쟁의를 법적으로 조정, 해결하여 사회적 손실 ...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노동위원회법- 노사행정의 민주화와 노사
    리포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12.22
  • [노동법 2]긴급조정절차의 법률적검토
    긴급조정 절차의 법률적 검토1. 긴급조정의 의의긴급조정제도란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의 장기화?대규모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해 ... 는 경우, 일단 쟁의행위를 30일간 중지시키고, 중노위가 조정(調整)을 담당하게 하며, 조정(調停)이 잘 안되면, 강제중재회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결국 노동쟁의를 반강제적으로 해결 ...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8
  • 산업복지의 전망과 과제
    .19혁명(군사정권)▷경제개발 5개년 계획(급속한 산업화)▷노동운동 고양, 노동쟁의 증가(자연발생적 수준에 그침)▷군사정권 아래 한국노총설립(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도 ... 의 폭동▷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경제투쟁▷신규노조의 결성 및 기존노조의 민주화1970. 사회복지사업법1973.3 노동조합법 등 개정(노동조합법?노동쟁의법?노동위원회법 개정)1974 ... 근로복지공사 설치1974.12.24 근로기준법 개정1980년대초반▷2차석유파동-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박정희 군사정권 마감▷민주화운동 활발▷수출부진, 제조업 가동률저조현상▷노동쟁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26
  •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부당노동행위 예방][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분석
    절차2. 입증 문제가 가장 어려움3. 부당노동행위 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사건처리1. 부당노동행위 예방2. 신고사건 처리1) 진정사건의 처리2) 고소(발 ... )사건 처리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4. 부당노동행위 인지 및 처리5. 부당노동행위 위반사항 조치기준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 판정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3. 사용자 단체의 요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서 그 정관이나 규약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7
  •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정화노력증가노사안정에적극개입강력한정부개입협력적노사관계 유도노사분규무노동,무임금대체근로 가능화해나조정으로 해결노동조합단체행동권 없음원칙적으로 불법정부의 강력한조정및 중재제도 운영 ... 최근 수십년간무분규 지속쟁의행위 이전쟁의조정신청,조정완료전 쟁의 할수없음(조정전치주의)사용자의 직장폐쇄가능,대체근로금지정리해고노조와 사전협의행정기관사전통지정당사유­근로자의 업무능력 ... ································································2(3)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 비중감소와 노동집약적 산업투자 비중의 증가·······2(4) 외국인지분 50% 초과투자의 비중증가
    리포트 | 30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8.12.15
  • ppt판 노 사 관 계 론 (한국 IR vs 스웨덴IR)
    '이라 불리는 협정이 체결1909년 8월에 최초의 전국적 쟁의1932년 사민당 집권1938년 SAF와 LO 타협. '살쯔요바덴 협약'Ⅰ. 스웨덴의 IR살쯔요바덴 협약파업권절차규정 ... 말 대규모 노동쟁의가 발생 1980년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 1990년 '무노동무임금'이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등의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모란 공원의 전태일동상)긍정 ... . 스웨덴 노조 역사(1) 19세기 중엽1870년경 수공업자와 숙련공을 중심으로 최초의 노동조합 조직1880년 노동조합운동 일반 단순노동자까지 확산1890년 전국적 노동조합조직이 발생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14
  • 공무원 노동조합
    로 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정부활동의 연속성이 침해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민간기업 노사관계와 달리 노동쟁의에 따른 영향력 ... 알선위원회의 조정 또는 사적 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고 이 방법에서 실패하는 경우 연방조절패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하고 이에 대해 연방조정 ... .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공무원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노동3권의 주체가 되며 근로자에 속하게 된다. 헌법33조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29
  • 남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규율과 억압- 정부는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3자개입금지법) 등의 법안을 통해 친자본적이고 노동 억압적인 정책을 수행했다. 그리고 ... 의 재편‘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으로 집약된 6월민주항쟁의 절차적 민주주의 요구는 7 · 8 · 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사회적 민주주의의 요구로까지 나아갔고, 이는 국가 ... 에서 나타난 국가의 개입방식- 개발독재체제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3) 국가, 자본, 노동의 권력관계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측면과 사회에 구조화 되는 과정- 한국사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9
  • 병원 노사관계, 노사분규, 노조,
    권한인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들어가게 된다. 즉 노동쟁의가 발생되고 쟁의조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노동쟁의 형태로는 동맹파업과 사용자의 공장 폐쇄가 일반적이며 태업, 불매운동, 공장 ... 을 제고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교섭기법이나 쟁의발생 후 제 3자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정도로는 부족 ... 관계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라는 삼자 간의 상호관계지만 역시 그 지축이 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이다.병원은 다양한 전문직종들이 모여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행정학] 한국과 주요 각국 공무원 단체의 의의와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상태에 들어가면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가지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동안 중립적인 제3자(노동위원회)가 조정 ? 중재 등의 방법 ... 으로 노사 양자 사이의 쟁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은 노사쌍방의 의견을 들어 타협안을 만들고 이를 수락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노동조합에게 교섭의 자율성을 확보 ... 의 국가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거나 정부의 경우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노사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충분한 교섭을 한 이후에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도록하여 간접적으로 최후수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판례도 쟁의행위 ... 성 2.목적의 정당성3.수단의 정당성 4.개시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Ⅲ.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1.파업의 경우 2.태업의 경우3.직장점거의 경우 4.준법투쟁의 경우5.보이콧의 경우 ... 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즉 노조법 제37조제1?2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주체?목적?방법?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있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 한국 노사협의회
    을 달리함 ▶ 노사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노조의 역할과 기능은 전혀 제약 받지 않음 ∴ 노사협의회를 이유로 교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 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심판담당 공익위원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담당) ② 임의중재 방법과 절차 등 ... 규정에 따른다.제109조(협의사항) (1)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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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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