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판례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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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판례정리" 검색결과 221-240 / 462건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쪽을 택해 자신

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커다란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을 경우 해고할 수 없으며 고용이 정년때까지 보장된다. 이 ... 은 빠른 속도로 악화 되어 왔다.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된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고용 계약기간, 계약형태, 근로시간,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하 ... 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가며 갈수록 계약기간이 짧아진다.2) 간접고용노동자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노동조건 등 노동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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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유효요건

된다고 한다. 종래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② 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정리해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회피 ... 까지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정리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 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판례는 정리해고 대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급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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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4C)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해 보시오0

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이미 4월 경부터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 ... ·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3-4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에서부터 채용과 배치·해고 ... 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온 파견 노동자들이 이제는 파견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것이다.민주·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 문제에 있어 "2년 동안 고용이 필요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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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풀이 과제

판례 ① : “(중략)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 ... 에서는 보통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지 않는다.[문제15] 경영권과 노동권에 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고 찬반토론을 벌여보라.[설문의 해결]대법원 ... 다.” (대판2001.4.24.99도4893)대법원 판례 ② : “(중략) 구조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인정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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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구제

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 2003.11.13 )요지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리해고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 ...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부담7. 그 외 판례?사용자가 노동관계 ...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성이 없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 대법원 판례 ( 2003.07.08 )요지참가인회사에 징계권이 있

리포트 | 10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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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동의조항의 법적 검토

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한다.한편, 최근 판례에서 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해 정리해고를 결정 ... 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2. 판례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 ... 있다.2. 판례판례는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고,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동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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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경영상 해고

(제 31조 ②항)????판례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집안사정, 재산상태 등을 폭넓게 감안했다면 합리성과 공정 ... I. 경영상 해고의 개념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산업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 ... 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자료나 평가기준 없이 단순히 위원들의 투표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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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동의조항

적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한다.한편, 최근 판례에서 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용자가 노조 ... 는 견해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2. 판례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 ... 해고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2. 판례판례는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고,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합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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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위 근로자는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과정의 하나로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 . 선고 90다8084 판결2. 해고와 신의칙 관련 주요 판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 ... 회로부터 퇴직시의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난 사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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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채무에 관한 소송도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 ...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집행에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3. 근로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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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정리해고)

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나눌 수 있다.본 논문은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Ⅱ ... . 本1. 의의사용자측의 사유, 즉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감원 의 인원정리가 불가피하게 될 때 행하는 해고를 정리해고라 한다.이는 근로자측 ... 다.)2. 정리해고의 요건(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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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의 해고제한제도를 보완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한편, 영업양도의 상황에서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해고 ... 한다.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인원과잉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리해고로소의 정당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다.4.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 가 있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를 바 없으므로 근기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근기법 31조 1항 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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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

미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Ⅰ 현황① 미국의 경우 Common Law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거의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독자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제정법이나 판례법 ... 상으로도 규정된 바 없다.② 다만 제정법상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자유스런 것은 아니고 선임권제도에 의한 레이오프, 리콜제도 등 단체협약 ... 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③ 최근「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1988」가 제정되어 정리해고에 대한 새로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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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 파트 논술 총정리 자료

)규범적부분으로 보는 견해 - 해고 동의/협의조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이며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 관련조항을 채무적부분으로 볼수없다3. 판례4. 검토 : 해고 협의/동의조항은 해고 ... 는 견해다만 노동조합이 동의권등을 남용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엔 당해 해고도 유효할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있다2. 판례 : 절충적 견해Ⅱ. 해고동의조항1. 의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조건 ... 노조법상 단체협약 파트 논술 총정리 자료목차1. 단체협약의 성립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5. 해고협의조항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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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법]경영상 이유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하고 있다(서울행법, 1999.10.15, 99구6230).(2)노동위원회 판단노동위원회의 판단에서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와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긴박한 경영악화 ...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다(서울행법, 2002.7.5, 2002구합5108)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경영관리 ... 고 곧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협의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정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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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정책, 노동법과 노동3권,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과 간접고용,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노동법과 영업양도

성을 근거로 경총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정리해고의 입법화,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시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 신설, 각종 휴가의 축소나 폐지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강력히 ... 여야 하고, 기간제 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의 입법 내지 판례도 객관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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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다. 사용자측은 고용문제를 통해 해고의 엄격규제라는 법제도와 연공서열적 임금제도를 무력화시켰고 노조운동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즉 경영합리화 차원의 정리해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례 ... 화하고 도입시 그 사회의 기존질서를 신중히 고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흔히 라는 등식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흐름이 매우 크지만 정리해고는 유연화의 한 방안일 뿐이다. 소위 기능적 유연 ... 정규직으로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원청회사에서 물량의 감소와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당할 수 있으며, 하청회사에서도 손쉽게 해고당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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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의미][해고의 종류][해고의 예고][해고의 이의제기][해고이후 대응 방안][퇴직][정리해고][구조조정]해고의 의미, 해고의 종류, 해고의 예고, 해고의 이의제기,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

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자본에 의한 직접적인 요구, 이를테면 정리해고 및 파견노동 등이 바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동의’하에 법제화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사정위원회 ... 로 하는 징계해고,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보통 구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 해고의 의미, 해고의 종류, 해고의 예고, 해고의 이의제기,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Ⅰ. 개요Ⅱ. 직장개념의 변화Ⅲ. 해고의 의미Ⅳ. 해고의 종류Ⅴ. 해고의 예고Ⅵ. 해고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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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동법상 해고와 해고제한

과 보장의 상호관계가 깨지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2)요건정리해고의 기본요건을 정리한 89년도 판례는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 ... , 2003- 노동법강의, 이정, 한국외대출판부, 2004- 대법원 판례 검색(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1. 해고 ... 와 사용자의 경영상의 합리성의 조화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적정수준의 근로자 유지와 불량노동력의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판례는 ‘해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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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차별금지임금을 비롯하여 정년, 해고, 승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남녀차별이 본조 위반으로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히 정리해고의 기준설정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녀의 성 ... 는 것을 말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것에 대한 차별대우는 본조위반은 아니다. 임금, 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및 해고 ... 수 없다.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에 대해 판례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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