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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규정" 검색결과 2,861-2,880 / 13,240건

  • 고용과 법률 과제 임금과 해고에 관한 주요 판례 조사 REPORT 레포트
    로 소급하여 지급을 구한 성과배분상여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성과배분상여금은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 ... 라 거기에 지급사유와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았으며, 그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에 비추어 임금에 해당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 ... 하여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乙이 해고기간 동안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요건이 되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소급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12 | 수정일 2022.01.02
  •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
    생계기준을 설정하여 최저생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며 임금을 보충해주는 임금보충제,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을 도입 ... 시켰고 1531년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건강한 부랑자, 걸인 처벌대상이 되었다. 1562년에는 장인법을 제정하여 임금, 노동시간 ... , 도제제도 명시하고, 떠돌이 중노동 또는 종으로 고용하였다. 1576년에 빈민구제법은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하고 빈민규제는 반드시 노동하도록 했다.2)엘리자베스 빈민법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4.10
  • 지주회사의 특성 및 형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
    정부는 그룹 회장제도와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지급보증 감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규정(제8조)을 개정하여 99년 1월 6일 임시국회 ... 하면서 자기회사가 직접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즉 사업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자기가 조달한 자본의 일부를 기계 및 설비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이용 ... 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2
  • 외국(프랑스, 독일) 모성보호정책 - 모성간호
    할 수 있다. 또 고용자는 출산 전후 8주간, 출산 후 6주간은 여성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자는 임금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근로자는 사회 ... 는 근로자에 한하여,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때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 휴가급여 ... 와 중복되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2) 사용자 비용 보전법임산부에 대한 임금 보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① 임산부 보호기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6 | 수정일 2020.09.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개념 이외에도 그 한도 및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규정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가산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기준법 제 50조 ... 하는데 그 실질ㅈ거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근거헌법 제 32조는 근로의 권리내용을 국가의 책무로서 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유사 ... 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6. 근로자가 체불 피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 [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사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취업 과정에서부터 장애인에게 다른 난관이 추가되는 것이다. 취업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호소하는 비율은 35.8%나 된다. 설령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23.9%는 임금 차별을 겪 ... 다. 실제로 이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회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하였다.위의 사례는 차별을 받아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볼 ... 다. 고용주의 인식은 바로 취업 및 임금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이미지는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고, 차별적인 언행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8
  • 경제학원론 거시 중간고사 정리
    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레버리지비율이란 은행의 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는 비율이다.자본금규제란 은행 자기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는 정부 규제이다.지급준비금 조정 ... )을 좌우외부효과를 창출한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가난한 나라의 교육 문제에는 (두뇌유출)이 있다.다른 조건이 같다면 건강한 노동자 ... 다. 오래 지속되는 실업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직업탐색이란 근로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기술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찾는 과정이다. 이는 경제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24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후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논해보시오.
    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 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2008년 6월 사회복지 주요 ...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는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신분보장으로 ‘사회복지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17
  • 근로기준법 자료
    1항 제 4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하는 것을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3) 금지·제한① 위약 예정의 금지법 (법 제20조)사용 ... 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③ 강제 저금의 금지 (법 제22조)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④ 해고 등의 제한 ... , 봉급, 그 밖에 어떠한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4) 임금지급임금 지급의 원칙 (법 제43조)㉠ 통화불·직접불·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2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부가형과 환형)
    의 부류는 범죄 당시의 머슴 임금에 의거하되 산출한 임금액이 비록 다액이더라도 그 본가격보다 많게 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3. 피해배상피해배상은 피해자의 재산을 강제 징발 ... 하여 계산하여 부과한다. 만약 머슴의 임금을 가액으로 계산하면 일인 일당 동전(銅錢) 60문(文)으로 하고, 소, 말, 낙타, 노새, 수레, 배, 연자방아, 점포, 가옥 따위 ... 하여 피해자측에 피해배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배상명령제도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범죄가 있습니다.조선시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4
  • 공장법과 차티스트운동 요약
    의 위생시설, 위험예방시설, 임금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동의 노동을 1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도제건강 및 도덕유지법이었다. 그러나 1802년 ... 와 교육규정의복 지급, 최장노동시간 12시간으로 규제, 야간작업 금지, 남녀 침실 구분, 읽기를 비롯한 교육 지원, 매년 3인 이상의 도제, 2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공장 ... 에 제정된 공장법은 시행부서가 없어서 도제의건강과 도덕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것은 1833년의 공장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중앙당국과 그 밑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8
  • [기업과 경영환경] 기업과 환경의 관계, 내부환경요인
    에 세력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러한 세력 관계는 기업 내부의 중요한 환경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욕구충족 ... 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임금을 받으려 하고, 경영자는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를 원할 것이다. 임금은 결국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세력 관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8
  • 청년유니온 특강 감상문 - 고려대학교 노사관계론
    은 노조나 노조가 대변하는 층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 보다는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행위 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것이었다. 또, 롯데를 블랙기업 ... 한 이슈파이팅을 통해 해결한 문제사례에는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사건‘,’부산국제영화제 임금체불‘,’주휴수당 알리기‘ 등이 있다. 나현우 팀장은 이슈파이팅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 ... 일자리, 청년수당 등의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청년유니온은 현재 경사노위에서 중앙정부와 교섭을 시도하려 준비 중이다.세 번째 활동은 ‘커뮤니티 유니온’이다. 청년들은 임금교섭 및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02
  • 영국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라는 문제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설처우가 아닌 재가처우라는 방법의 시도였다. 길버트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시설외 구호의 적용과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 ... 해 주는 임금보조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중심의 공적원조체계로부터의 최초의 일탈이며 그후 반세기동안 전개되는 시설외 구호계획에로의 전환점이 되어 구빈법의 인도 ... 주의회를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스핀햄랜드제도의 길을 열어주었다.2 스핀햄랜드법(1795년)1795년 5월 버크셔의 스핀 마을에서 임금 보충제(최저임금보조) 방안을 사용했다. 노동자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6.19 | 수정일 2019.10.09
  •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구제한다는 내용을 1662년의 정주법(Acts Settlement)으로 명문화했다.1722년에는 빈민들을 저임금의 노동자로 활용하기 위한 구제도를 응용한 '작업장시험법 ... 을 개선할 목적으로 '길버트법(Gilbert Act)'을 제정했다. 1795년에는 노동자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가장이 없는 가정에는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 ... 정책은 노동자의 임금 인하는 물론 빈곤 상태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구빈행정의 철폐가 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1793-1815)으로 빈민과 노동자의 생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3
  • 노동법,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레포트
    ·합법적인 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지급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44조)Ⅱ. 휴업수당1.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 ... 수당액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 ...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Ⅰ. 의의노동법은 민법상의 근로제공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지 못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09
  • [여성복지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원인을 서술하시오
    었으므로 저임금의 미혼여성노동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1988년에 이르면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서비스업이 빠르게 증가한다. 생산직에서 여성인력 ... 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도 규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들은 개별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 규정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은 결혼 전에 잠시 취업하는 단기적인 노동력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 미혼이냐 기혼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혼의 여성일지라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3
  • 직원보안각서,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병원서식(원무과)
    체결, 임금지급 등 소득신고등 회계관련, 증명서 발급 등 고용관련 사항, 4대보험등 사회보험 관련 사항, 직무상 연락망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직 원 보 안 각 서본인은 의료법인 000000 “0000병원” 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윤리헌장 및 제규정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 ,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2.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득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2.08 | 수정일 2021.11.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는 12개월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 정도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는 40%를 지급(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한다. 이렇게 ... 에서도 삶의 질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가장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과 관련된 지표이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임금이 남성 ... 임금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근로의 시간은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길다. 특히나 장시간의 근로와 스트레스로 한국인은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 스타벅스 보상관리
    임금 01.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것 일급 , 주급 , 월급 02.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것 직무수당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위험수당 등 01. 정기적으로 받는 것 ... 이 아닌 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 상여금 , 연 월차 수당 , 02. 일률적으로 지급 되지 않는 것 연장근로 수당 , 야근수당 임금 = 통상임금 + 비정기적 임금 Ⅱ. 보상관리 3 . 임 ... 씩 지급 ( 근무 점포 실적 및 개인 실적으로 산정됨 ) Ⅲ. 실제 근무환경 경쟁사 비교 2. 경쟁사와 비교 2.2 임금 비교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안정된 생활 지원 4 대보험 가입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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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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