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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근로관계법" 검색결과 2,121-2,140 / 11,170건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론
    조건유지 및 개선 등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단체교섭제도 ... 이나 산업의 노동조건에 관한 총괄적인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노사 간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법률로 규율하여 법원을 구속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3장 ... 노사관계론 7주차7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론제 1절 단체교섭단체교섭 ( Collective bargaining ) 이란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와 노동자들 간의 협상의 과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8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 시행1963.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공포1964.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충족시켜야 한다. 즉 업무상의 재해 시에 지급한다.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최소한의 급여자격 기간은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3일 이내에 치유 가능한 경우는 공상 처리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 운영체계1. 총괄부처2. 집행V.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및 소멸1. 가입절차(보험관계성립)2. 소멸사유VI. 재원1. 비용부담주체2. 재정관리VII. 산재보험의 급여내용1. 의의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의 소득평가액)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I. 개별가구개별가구란 이 법 ... 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 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조 제10호).1/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즉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부터 제3호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22
  • 복수노조레포트
    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내부 ... 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지칭한다. -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50% 이상 지지 노조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ILO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개별교섭을 하기 보다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ILO 근로기준국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3 | 수정일 2021.02.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다.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 ... 도록 한다.II. 사회보험제도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재해와 관련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하고 있다. 한국 ... 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음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 등을 설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 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I. 고용보험 관계 적용II. 고용 ... / 개별연장급여5/ 훈련연장급여6/ 취업촉진수당7/ 직업능력개발수당* 참고문헌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고용보험은사회보장제도로 1995년 ...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I. 고용보험 관계 적용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2.15
  •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 최종평가
    사업장 내 다수의 개별근로관계의 일률적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적용하는 일반적 규정을 말한다.②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최종평가1.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①해고된 자②실업자③경영주④휴직자정답해설 ... 4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직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2.다음 중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의함) (5점)①영업양도 후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
    시험자료 | 1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3.27 | 수정일 2020.04.11
  • 노사관계
    와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있다.그리고 현대의 노사관계는 노동자 측은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합과 그 간부들이 포함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제경쟁 ...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3) 올바른 노사관계위한 향후방향 제시9. 결론 및 나의의견1. 노사관계 개념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관계인 노사관계는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 ... 의 이중성이라 한다. 노사관계의 대립론에서 좀 더 발전한 것이 대립과 협력의 이중관계로, 근로자들의 단결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생산과 분배에서 이중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즉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18 | 수정일 2020.09.29
  • (200% 판매자의 후기수록)2019 근로복지공단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면접질문, 면접후기 및 자소서COMMENT
    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존재하는 내, 외부 고객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도 문제없이 처리하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자신만의 자료 ... 들어가는 말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 특별한 경험이 없어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하신 분 ...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올린 경험과 글 전개방식은 참고만 하시고, 좀 더 고민해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이념이나 인재상을 본인과 잘 결합해서 작성하시면 더 훌륭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25 | 수정일 2020.09.14
  • 노동법상 연장근로의 유형
    노동법상 연장근로의 유형? 의의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 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적 ? 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 ... 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즉 1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 으므로 해석상 1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의의 주체연장근로의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 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과 목적
    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남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과 목적1. 개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규이다. 즉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하여 보험방식으로 근로 ... 인지가 문제된다.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에 그 피해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이 산업재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2
  •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는 근대적인 고용관계의 시작부터 문제 ... 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도 보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제78조~제93조)등을 통해 업무상의 사고에 대하여 개별사업주가 전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 ... (사회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이와 같은 "민법"을 통한 산재보상의 문제점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회법의 제정을 통해 산재의 사회적 보상이 규정됨으로써 개선될 수 있었다."근로기준법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과제]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점이다.③급여의 기본원칙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 사회복지 법제 과제주제: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입법배경-목적과 의의-급여의 기본원칙-급여의 종류 및 특징-국민 기초 ... 생활보장법과 관련된 판례사례제출자: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5
  • 급여관리 실무-최종평가
    법 제53조 제1항).한편,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71조 ...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9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3.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5점)①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3.27 | 수정일 2020.04.11
  •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과 시스템적 접근 방법
    적자원관리로 취급하는 단위, 영리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 기술의 기초로 보는 견해- 제도적 견해제도주의 영향: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법, 산업안전, 재해직업안정, 노동쟁의 ...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 제도적 견해- 학제적, 종합사회과학적 견해학제적 종합성, 종합사회과학적 단위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이간관계론, 조직행동론 등 사회과학의 학제적 종합성 지님 ... 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별경제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경제적인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사관계론은 당연히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2. 실천과학성의 노사관계론노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8
  • 대판 2018. 10. 12, 2015두38092 판례평석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 ... 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 ... 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II. 판결의 내용대상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7
  • 노동 인권법 및 비정규직 내용 소개 및 판례
    ) 여기서 노동은 독립적 노동 (X) 종속노동을 의미 (O) 1. 노동법의 개념보장 , 향상 비정규직 ? 비정규직법 토론 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단체법 고용보장법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 ... 정규직법 토론 노동인권 ? 1) 노동법이란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2) 노동법의 원리 ① 생존권 보장 ... 하는 법 임금 , 근로시간 , 해고 , 산재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보호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해당 집단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 노동조합의 활동
    리포트 | 4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4.20
  • [고전적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 업무량은 과학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개별적인 업무는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설계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유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근로자 ... 적으로 가장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4/ 관리자와 근로자는 적정한 책임을 분담하면서 업무의 과학적 수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이상에서 보듯이 과학적 관리 ... 법은 시간과 동작연구, 작업의 분할, 작업의 분석과 집행, 정밀한 측정 및 작업의 구체적인 분류 등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장근로자의 작업과정을 대상으로 시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이주노동자의 문제점, 현황, 관련 법, 이주노동자 관한 내용, 관련기관 및 방안
    와 똑 같은 법률적 보호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사용자의 지위,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곤로사정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근로관계들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관련법에 관한 내용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 일반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근로자 ... - 폭행- 신분 협박 : 신분상의 이유로 협박 또는 차별을 당한 경험- 임금 체불3. 관련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산업재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4
  • 1970년대 사회복지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공포되면서 재해보상의 개별 사용자 책임제가 확립되어 그 적용이 비조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 으로 노동청이 관장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 제조업으로 5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고 산재보험료는 사용자 전액 부담원칙에 의해 실적 효율주의를 취했 ...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원호특별회계법, 군인보험법, 직업재활법, 원호단체 설립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독립 유공자 사업기금법 등의 여러 관계법이 제정 ? 공포되어 다양한 원호제도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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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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