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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검색결과 1,761-1,780 / 47,258건

  • [법학과] 2024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1) 법의 목적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 ... 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2) 법의 특성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 ... 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
    방송통신대 | 2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4.23
  • 법인세 자기검증용 검토서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국세 ... 상시근로자 수명 ③ 증 감(①-②)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2.27
  • 임용고시 2차 일반사회 중학교 사회2 교과서 내용 요약정리, 총정리
    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⑩ 연소근로자 : ‘근로 기준법’에서 만 15세 이상 만 18세 ... 는 사상⑤ 시민혁명 :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한 혁명⑥ 세계 인권 선언 : 2차 세계대전 이후 UN에서 채택한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⑦ 헌법 : 국가의 기본법 ... (취소 소송)? 고용 노동부 :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고용 정책, 고용 서비스, 직업 능력 정책 따위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대단원Ⅱ. 헌법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 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권의 권리 실현이 취약한 이유1)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자산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산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생계비에 포함하기에는 모호 ... 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급자 선정에 대한 기준과 논란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2) 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 개선방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급여 및 비급여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8.23
  • [단기간 합격]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정리본
    값(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지속시간이 15분 ... 하는 위치★-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가스상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12. 입자상물질의 측정법1) 용접흄★★★은 여과채취방법 ... 1. 산업위생의 주요 활동 ★예측 -> (인지) -> 측정 -> 평가 -> 관리- 미국산업위생학회(AHA)의 산업위생의 정의: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시험자료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15 | 수정일 2025.08.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직장 어린이집 증가
    ① 직장어린이집 정의 및 관련 법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에는 직장어린이집 관련 법안 즉, 어린이집 종류(10조) · 설치(14조) · 설치의무 ... 직장 어린이집 증가목차1. 서론주제 선정 이유2. 본론2-1) 직장어린이집 정의 및 관련 법, 유형2-2) 직장어린이집의 증가하는 이유2-3) 직장어린이집 유형 장단점3. 결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인터넷, TV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세요
    23조,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에 근거를 두는데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근로기준법근로자인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참여자인지의 논란 등 ... 와 유급병가 등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설 내의 종교 행위 강요와 후원 강요는 금지되었다.2018년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은 주 52 ... 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또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과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 등 법률 위반 문제도 해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
    을 받고 있던 사람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 를 지닌 사람들에게 할당하는 문제, 정치적이며 당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았다. 이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는데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이다.보편주의는 권리보장 ... 의 원칙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낙인감 또는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선택주의는 자원이 유한하기에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3 | 수정일 2025.05.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국민연금제도, 연금급여
    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 ... 연금(일시금), 장애 연금을 받는 퇴직 연금 등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재무관리] 분식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브라더스 사건- 기타사례마)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규제와 정책- Sarbanes-Oxley법- 회계 기준의 강화- 윤리적 기업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 ... 상각 방법을 조정하여 자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정확하지 않은 회계 기법을 사용하여 회계 기준의 허점을 이용한 조작 등도 빈번히 일어나 ... 는데, 이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두 번째는, 법적 제재와 벌금이 따르게 된다. 분식회계가 감사나 세무조사를 등을 통해 발견되면 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30
  • [지역사회간호학] 산업보건과 직업건강간호의 이해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④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만 해당)- 작업 ...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복지사업 등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
    양립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 ...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는 육아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업의 근로자는 휴직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 다.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휴직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전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21
  • 표준근로계약서_한글양식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10.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에 모든 ... 표 준 근 로 계 약 서Standard Labor Contract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사업주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근로자성명생년월일주소1. 계약기간2023년 00월 00일 ~ 2023년 00월 00일-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서식 | 1페이지 | 600원 | 등록일 2023.05.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고용보험
    에서 보험가입자로서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보다 법은 개념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영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 이외에 사업주(법인 ... 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실업급여만 제외),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 고용보험목차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의의2. 고용보험의 발생배경3. 적용대상자4. 급여5. 외국의 고용보험* 참고문헌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의의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4
  • 기초생활보장제도
    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이법은 목적, 급여의 원칙,기준 및 수급권자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 ... 다.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복지병을 유발한다는 날선 비판도 있다. 그런 논쟁의 중심에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 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기초생활보정제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1.11.28
  • A+++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국내외 산업보건정책 변화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플랫폼노동자)
    . 국내 산업보건 정책_청소노동자 휴식공간 보장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 기존 문제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 (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2022년 8월 18일 시행)●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 함.: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 ... )①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법에 따라 노동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② 관련 종사자는 비정규 노동자 신분에 따라 양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공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산업재해 관련법정리
    란다.이에 규정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자 또는 수급인과 수급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자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 ... 하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노동자’ 즉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여,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의 의무를 지는 고용주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만 중대재난처벌법 ... 하고 고용관계를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라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처벌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1) 의무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20
  •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B형
    유효요건 (5점)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회사 ...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2)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 (12점)먼저 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남은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 지정을 7. 1~7.10 사이에 요구 ...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6점)기업 내 인사이동이란 동일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업무 내용, 직급이나 직책, 근무 장소 변경 등을 상당기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전직, 전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7 | 수정일 2021.07.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위험기계기구 11가지중 3가지를 선택하고 법적사항 포함 요약하여 제출
    60cm 이상으로 해야 하며, 크레인이 운행 중일 때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무선원격제어기나 팬던트스위치를 제작하고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며, 크레인 ... 하중이 0.5톤 이상이면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제20조 6호를 살펴보면, 리프트를 사용할 때는 방책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 한다.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제43조는 방호 조치에 관한 것으로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에 개구부로서 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계약 당사자인 아래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과 취업규칙을 준수하고,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 계약한다.6)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은 입사 달 포함 만 3개월이며, 이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인 기본급료의 90%를 지급한다.7)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며, 퇴직 ... 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3) 연차휴가부여는 근로기준법과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4) 하계휴가 및 병가 등은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근태】사전에 통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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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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