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제주대 노사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한국노총 복수노조 성공 노동관계조정법 노사분규 사례 비정규직 사례 노동문제 사례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검색결과 401-420 / 7,631건

판매자 표지

202, 2024 노동관련법령 개정안

함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 03. 2024 년 개정 법률안 ( 입법예고 포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신설 신설 개정안 시행령 제 11 조의 7( 회계감사원 등 ... 반기 1 2023·2024 노동관련법령 개정안1-1. 최저임금법 01. 2023 년 상반기 4 주요내용 및 개정취지 2023 년 최저임금액 9,620 원 ( 시행일 2023. 1 ...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생 략 ) 개정안 시행규칙 제 3 조 (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 ① 협의회는 법 제 18 조에 따른 협의회규정

리포트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복지법제과제-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

＞·＜근로기준법＞을 처음 제정하여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수립 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새로 ＜직업안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 된 후부터 노동보호법이 처음 도입되었으나 집단노동관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수립 후 5년이 지난 1953년에야 우리 손으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 되어 이 회의에서 ＜노동관계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노사협의회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 나라의 노동법이 나름대로 체계화되게 되었다. 다시 제6공화국의 출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전한자,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 4인은 관계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를 대표하는 위원 10인(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0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 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0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기능 :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3) 조직도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산업복지 개선점 및 전망등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넓은 영역에 걸쳐 안락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업, 노동조합, 정부 등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활동의 총체로 정의할 수도 있다.산업복지에 관해 학자와 이론 ... 을 정리하면 산업복지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시장 외적 급여와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로써 이해 ...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자주 복지를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도 점차 커지는 추세로 오늘날 노동조합은 산업화 과정에 따라 조합원 중심 조합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받는다. 과거 전체주의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s of Original contractors in the Contractor-subcontractor Relationship)

,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 적격, 노조법상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제43조)에 대한 사용자의 확대 등이 문제된다.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노조법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해석･적용 ... 적으로 의사 결정을 실시했던 것에 대한 판결이다. 그리고 일본 노조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양국 ... 해야 한다. 원･하청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해석은 재음미해야 하고, 향후 노조법 체계에서 입법론을 논의할 수도 있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다운로드
판매자 표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2.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합 필요성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가 과거와 비교하여 좀 더 다양해지고 이러한 사회변화 가운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요구 ... 들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 이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나 자신의 의견을 함께 ... 사회복지법제주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 그리고 규칙(Rules). 행위자는 노사관계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로서,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자(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들의 대표자(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 및 관련 규제 ... 을 조정하는 법적, 제도적, 관습적 규범을 의미한다. 던롭의 이론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노사관계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갈등과 협력을 관리하는 과정 ... 들로,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 및 규제 기관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각의 이익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노동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보험법

을 행사할 수 있다.노동법이란 보통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所有權不可侵)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私 ...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 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억압 중단요청대해 주변2인 의견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생각 쓰시오00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ILO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자유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법 ... 개정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 강화 등이 요구됩니다. 국제적으로도 각국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 보다는 지원과 조정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 간의 건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LO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1) 노동자 권리의 중요성 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0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서구 노동계급의 역사적 형성 정리

적 조직형태의 성장에서 드러난다. 1832년에 이르면 토대고 굳건하고 자기의식적인 노동계급의 제도들―노동조합, 공제조합, 교육 및 종교 운동, 정치조직, 정기간행물들―, 노동계급 ... -노동조합법(형사면책, 1871)-제프 베일 판결(1901)-노동쟁의법(민사상의 면책, 1906)E. 영국의 노동정당1906년 영국 노동당이 창당한 배경에는 선거법 개정 과정과 정치 ... 집단의 필요성이 새롭게 떠올랐다.1900년에는 노동조합과 독립노동당 등 좌파 세력이 연합해 노동자대표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1906년 총선 이후 의회 내 노동자 대표권을 조정하기 위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산업재해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1. 기사 스크랩2. 관련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주제선정이유이 뉴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하다. HD 현대중공업은 대규모의 산업 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고는 예전부터 중요한 사항으로 ‘중대재해 없는 1000일’이라는 목표를 세운 지 한 달도 안되어 발생했기에 이번 사고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본가 앞이라 자주 시위를 목격하는 만큼, 이 문제는 아버지가 HD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가는 사건으로 내 주변의 현실로 느껴져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은 안전 관리 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노조와 근로자들이 회사의 안전 조치 부족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사고 발생 후 노동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한국의 산업 안전 문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산업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산업재해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원인 분석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발생한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첫째,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조는 회사가 안전 조치를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 문화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둘째,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에서 이전부터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었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심각하다.셋째,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 교육이나 작업 지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넷째, 노동 감독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미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사후 대처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전 근로자들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점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와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대처의 적절성사고 발생 직후 HD 현대중공업은 고용노동부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는 외부 조사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노조와 근로자들은 이러한 대처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사고 후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가 부족할 경우 이 또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 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HD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없는 1000일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처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향후 대책향후 HD 현대중공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첫째, 모든 작업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된 포괄적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둘째,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소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셋째,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침을 재조정하여 안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넷째, 근로자와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다섯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여섯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에는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일곱째, 안전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선원법을 분석하고 현행 선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기

목 차Ⅰ.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Ⅱ. 선원법 내용 및 분석1. 선원법 목적 및 정의 ································································ 22. 제정 과정 ················································································ 23. 선원법의 주요 내용 ·································································· 3Ⅲ. 해상근로의 특수성 및 선원법의 이론적 근거1. 해상근로의 특수성 ··································································· 52. 선원법의 지위 ········································································· 63. 선원법 관련 국제협약 ······························································ 7Ⅳ. 주요국의 선원법 분석1. 영국 ······················································································· 82. 독일 ······················································································· 93. 일본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이다. “해원”이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직원과 부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비원”이란 선원으로서 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 그런데 선원법은 위와 같이 선원을 구분하면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선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그 법적 책임과 선원법을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 제정 과정선원법은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3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당시 법률은 총 14개장 1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정당시 입법목적은 선원의 직무와 기율을 확립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는데 있었다. 선장의 지휘명령권과 선박위험시 조치, 해원의 의무와 징계, 강제하선 등 해원의 기율과 같이 선내질서 유지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었고, 선원의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1962년 제정 당시는 고려되지 못하였다.우리나라 선원법은 일본의 1899년 선원법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일본 선원법은 조선 선원령과 조선 선원령 시행규칙에 따라 1914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다. 당시 일본 선원법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질서법으로 선원의 근로조건 등을 보장하는 노동보호법의 형태가 아니었다.선원법은 2017년 7월 26일 개정까지 51차례 개정되었으며, 전부개정 2회, 일부개정 22회, 타법개정 24회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개정과정 및 주요 입법경과는 다음과 같다.제, 개정일주요 목적 및 입법사항시행일1962. 1. 10 제정선원법의 제정1962. 1. 101972. 2. 5 개정선원의 선내비상훈련 의무화, 해고선원의 희망자 송환 의무화, 승선희망자의 교육 의무화1973. 2. 51984. 8. 7 개정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STCW 수용, 선원 자격요건, 유급휴가일 개정 정업무,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관리사업, 국제협약의 준수 등, 불만제기와 조사, 선원인력수급관리, 선원의 교육훈련,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정부의 보조제12장취업규칙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의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제13장감독 등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행정처분, 선원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의권한, 사법경찰권, 비밀유지 의무 등,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제14장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적용범위,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이의신청제15장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설립, 사업, 임원, 이사회, 국유재산의 대부 등, 사업계획의 승인 등, 지도 및 감독, 민법의 준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6장보칙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서류 보존,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수수료, 시효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권한의 위임, 위탁,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17장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Ⅲ. 해상근로의 특수성 및 선원법의 성격1. 해상근로의 특수성전통적으로 해양노동 즉 선원의 근로는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면서 위험한 업종으로서, 선원은 육상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고, 해양 특히 대양 항해의 경우 해양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선원법에 반영된 해양노동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기준법과 별도로 독자적인 선원법의 존재 ②선원근로계약 성립의 특례 ?선원의 근로조건이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육상 근로자와 다른 재해보상제도 운영 및 일부 보장 강화 등 ?선장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선원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다만, 선원법 제25조는 6개의 호를 규정하여 선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항행 중에 선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결국 선박 자체나 인명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외국항에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외국의 항에는 선박소유자의 지점이나 대리점 등이 항상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의의 해결이 곤란한 점, 선원이 하선한 경우 후임자의 보충이 곤란한 점, 선박소유자가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선원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외국관현의 간섭을 초래하여 문제의 해결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3. 선원법 관련 국제 협약(1) 해사노동협약(MLC)해사노동협약은 ILO에서 채택한 선원 모집과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안전 및 건강 복지, 근로감독 및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과 관계되는 협약과 권고를 통합한 해사노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해사노동협약은 전문에서 노동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협약상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기존의 선원관련 노동협약과 선원관련 권고를 최신화 및 통합하여 단일체계의 통일성 있는 새로운 해사노동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원보호 제도를 통해 양호한 근로 조건을 확보하고, 선주들에 대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2) 선원 훈련, 자격요건 및 당직근무(STCW)STCW는 1967년 3월에 프랑스 근해에서 좌초한 대형 유조선 토리캐넌호의 사고를 계기로 선원의 자격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IMO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해기교육 및 훈련과정과 면허 발급요인 등이 달라 선원의 자질에 큰한다.2. 독일(1) 선원법 구성독일은 선원법이라는 명칭 대신, ‘해양노동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선원의 근로조건, 해사노동적합성, 선원의 안전 및 보건, 선원근로감독 등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독일 해양노동법은 11개 장, 제147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당한 규모의 법령으로서, 선원의 해양노동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최소기준(제2장), 선원근로계약서, 근무의무, 선원의 재선의무, 상륙휴가, 선박위험, 선원임금,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휴가, 해고와 선원근로계약의 종결, 송환과 방치 등에 관한 선원의 고용조건(제3장), 숙소와 여가활동시설, 식사제공(제5장), 선원으로 근무시 안전과 건강보호, 의료지원, 치료 및 복지지원(제6장), 노동 및 생활조건의 관철(제10장) 등 해양노동자로서의 선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다.(2) 선원법 내용1) 선원근무를 위한 최소기준선원의 근로조건, 근무 시 안전보장 등이 독일 해양노동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선내질 서 유지와 선장의 권한 등을 선원법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는 우리 선원법과 일본의 선원법과 달리 ... 다.해양노동법 제3장 제6절은 해고 및 선원계약의 종결에 대하여 정하였다. 제65조 이하에서는 해고권, 해고통지기간, 선주나 선원을 통한 즉시해고 외에 시급한 가족문제로 선원을 통한있다. ... 노동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산업사회의 서비스 대상인 특정한 집단(분야별) 가운데 실제사례 집단(분야)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연구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고 발전해 온 개념이 바로 ‘산업복지’이다.산업 ... 을 재차 확인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가. 산업복지의 광의와 협의 개념산업복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 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 및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산업복지는 이처럼 일자리의 질(Quality of Work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헌법_Section1 헌법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문을 찾고 그 내용을 직시한 후에 자신이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장과 8장은 근로기준법으로 안전 보호되어야 하는 상황에 중요시되어야 하는 요소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Section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하 ... 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 ... 자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을 선택하였다. 노동관계조정 시 인권적인 부분의 치중과 함께 좀 더 빠르고 낫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택 하였다.Section7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노동시장(워드파일)

하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과 사회보험법의 적용과 보호에서 배제 ... Ⅵ. 대안 제시1.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2. 기본소득제 구축3. 고용 및 산재보험법의 개편4. 노동환경 개선:Ⅰ.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부상 ... to Business)관계가 형성됨. 따라서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역무의 제공자는 노동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신분이 되므로 원칙상 노동법의 적용이나 보호를 받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6

다운로드 장바구니
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공정위 심결례를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ontracts -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의 약관을 작성하여 선수권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 다수의 학자들이 발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프로야구선수 단체협약과 계속되는 스포츠 ... ourt case)인 야구규약에 선수통일계약서와는 상호 종속관계의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야구규약의 법원성과 약관규제법상 선수계약에 있어서 구단과 대등한 지위를 논함에 선수권익보호 ... 의 효과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적성질은 민법에서 규율한 15가지의 전형계약 중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 성질과 기타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다운로드
[A+ 자료] 행정학 과제 - 임금피크제 정책 사례 분석

는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나. 노동시간 피크제노동시간 피크제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던 시기인 ... 의 대안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나. 노동계의 입장노동계는 임금피크제는 기존근로조건 ... 임금피크제 정책 사례 분석ContentsⅠ. 서론Ⅱ. 본론1. 임금피크제 개념2. 정책의제화3.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4. 목표달성 위한 여러 대안들5. 정책대안의 효과 추정 분석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노동복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평등 대우법(1996)’이 제정되었고 4년 후 노동자에게 본인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근로 시간 조정법(2000)’이 ... ) 프랑스 3) 스웨덴 4) 기타 5) 노동복지의 핵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 ... 보험은 노동조합이 전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노동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 기타 노동 복지 실현의 선두 주자인 세 국가 외에도 인상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

리포트 | 6페이지 | 5,500원 (5%↓) 5225원 | 등록일 2023.0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와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비교,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게 빈민법시기, 근대사회사업시기, 사회보험시기, 복지국가의 발전 및 쇠퇴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빈민법 시기는 구빈법시기와 신구빈법시기가 있다. 15세기 이후 영국은 양모의 수요 ... 에 엘리 빈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안정이었으며 빈민을 강제적으로 노동시켰다. 1834년 대대적으로 구빈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을 기점으로한 법을 신구빈법이라고 한다. 신구빈법도 여전히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개조시켜 구빈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신구빈법의 원칙에는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구빈행정 통일의 원칙 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임금이 높아질 경우와,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에 관하여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간의 경쟁적 원리에 의해서 입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임금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혹은 근로자생활보호를 위한 생활임금제도에 의해 법 및 제도적으로 임금수준이 조정 ... 했던 시민들의 우려가 큰 영향으로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은 임금을 지급하고 성과를 얻고자 하는 고용인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의 관계 이외 ... 는 생산성 차이는 합리적인 임금격차를 낳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노조가 지지하는 공정성 원칙에 입각한 전통적 기준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6 17 18 19 202122 23 24 25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