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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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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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검색결과 561-580 / 1,436건

부동산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제도와 개선점

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소멸주의(소제주의) 권리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권과 용익물권가 있으며 인수 ... 권 소제주의 입법화)244) 저당권 설정 청구권245) 피담보채권의 내용의 재정립256) 허위유치권의 형법 적용 확대257) 유치물 가치평가 기준의 표준화263. 검토26Ⅵ. 결론27 ... 을 위한 경매이다.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매로 채무자나 제3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이다. 이러

리포트 | 3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12.12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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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고찰 리포트

수 있다. 또한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주택도 이 법을 준용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면 다른 채권자 ... 보다 먼저 보증금 환수를 위한 우선순위를 보전 받을 수 있다(제 3조 2의 2항).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전세권설정등기에는 그 비용이 들고 또한 임차인 ... 의 허가가 필요해 번거로울 수 있다.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확정일자전세권 설정등기순위 인정확정일자 뿐 아니라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

리포트 | 6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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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투자 실무 사례

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았더니 1억8천만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소연씨는 이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 신탁, 가처분 등.3)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 근저당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등기, 임대차등기명령, 가압류 등이 표시.*근저당이란?-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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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여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된 이상,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원인관계인 어음거래 약정에 기한 거래는 그로써 종료되고 그 경매 신청 시에 그 ... 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물상보증인인의대위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X ... Ⅰ. 개설Ⅱ. 공동저당 의의1. 공동저당의 의의2. 공동저당의 사회적 기능3. 공동저당의 특수성Ⅲ. 공동저당건의 성립1. 설정계약2. 등기Ⅳ. 공동저당권의 효력1. 개설2. 동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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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의 등기부 등본

권으로 『 순위번호 1 』의 근저당권설정을 보시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진솔물산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한일은행(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30)에게 금일십사억원의 채무를 지어 1996년 ... 9월20일 추가설정계약으로 인하여 1996년9월23일 제69555호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한일은행입니다. 『 순위번호 1-1 ... 됩니다. 이 근저당권은 『 순위번호 18 』에 가서야 2000년2월10일 해지되어 2000년2월11일 제91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기재 되었습니다.위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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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날과 같은 날인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 권리자이므로 부동산 경매 시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자가 임차인 ... 에 임대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확정일자와 동일한날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지나 확정일자와 수개의 저당권 상호간에는 우선순위 ... 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각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순위에 따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후순위 저당권자

리포트 | 2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4.07.21 | 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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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레포트, 거주의 권리의 발생,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소유권, 대지권, 근저당권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5) 대지권의 표시3. 갑구4. 을구(1) 구성(2) 근저당권설정Ⅳ. 결론1. 소유권의 확인(1) 內容(내용)(2) 效力 ... (효력)2. 근저당 설정Ⅰ. 문제제기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자가 주택이며 아파트이다. 아버지와 나는 父子(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 ... 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임차권은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하여 임차인이 취득하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2) 근저당권설정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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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법원으로 환송2. 거액의 근저당설정 등 행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 2004. 10. 19. 접수 제533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 , nnn, lll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04.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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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③저당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당사자는 저당목적물을 처분할 수 ... 에 어떤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 ... 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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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2015년도 1학기 과제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양수인 : 유비 000000-0000000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양도할 채권의 표시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금 1억, 사건 ... .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병 이 을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 은 을 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는 갑 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 채무가 소멸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근저당권말소서류 인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한다.20 년 월 일병 장비(승낙인)주 소 :주민번호 :이 름 : (인)전화번호첨부 1.인감증명서 각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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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 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을은 위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주택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또 임차보증금 ...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갑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주택 경락대금중 위 근저당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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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조달과 운영] 창업자금 조달전략 및 조달방법, 창업자금의 운영원칙(창업자금운용) 및 방법

을 서나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통한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타인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보제공계획도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부동산(대지, 건물, 주택, 기타)- 신용보증서(기술 ... 순동산 근저당설정을 통한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한 외부자금의 차입시에는 반드시 담보제공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3) 상환목표가 수립되어 있는가?(1) 상환할 자금 ... 다. 창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금조달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을 설정해서 보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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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절차후순위 권리자 보호① 소비대차채권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소멸 ... 와 000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예약이었다면 당연히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저당권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ㄴ. 보통의 부동산 ... 을 위한 경매를 말한 다.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성립경매 또는 권리 취득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권리취득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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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게 됩니다.4.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및 그 행사기한질 문저는 2006.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 ... 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 배당요구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질 문저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 ... 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 경매절차의 매수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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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법리적 측면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김현정, 최명

논문 | 3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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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② 만일 소액보증금의 합계가 1/2를 넘는 경우 각 임차인의 보증금액 비율별로 할당하여 받게된다.③ 근저당 설정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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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주의사항

(MBS)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한다.(5) 금리 외에 부대비용으로 근저당 설정비가 있다. 보통 대출금액의 130% 정도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자는 대출은행 ... 이 되고 저당권설정자는 차주가 된다. 상식선에서는 저당권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은 차주가 부담한다. 근저당 설정비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 수수 ... 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소의 판결은 왔다갔다 하고 있다. 다음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또 은행 승소 판결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04.07 09:05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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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인상의 경우 정상임금을 공제한 인상분만이 손해액이고,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한 경우 적정가액과의 차액이 손해액이라고 한다.나아가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근저당 ... 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생긴 경우, 잔존 담보가치(= 아파트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가 대출액수에 미달하는 금액만이 손해액이라고 한 사례도 있 ... 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손해가 없다.2. 실질가치설이 반영된 판례실질가치설이란 취득한 채권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처럼 범죄를 저질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채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8 | 수정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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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권을 각각 1/2씩 김허수와 김아비에게 양도했음이 보여진다. 2007년 1월 나몰라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였고, 8개월 후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가등기 ... 가 말소되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8개월 후인 2007년 9월 조재현이 120,000,000원 가량의 근저당을 잡아 해당 건물을 담보 ... 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실제 계약인과 임대인이 다른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헛똑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근저당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1 | 수정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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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단계를 거치게 된다.첫째는 그채권이 근정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장래의 일체의 채권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할수 있 ... )민법 357조1항은「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근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데,여기서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 는 의미 ... 물상보증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民法注解Ⅶ.17면(朴海成))3)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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