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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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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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검색결과 501-520 / 1,435건

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 400만 원 변제, 乙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대금 800만 원? (근)저당권 실행에서 보증인이 일부 대위변제하였더라도 원래의 채권자는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일부대위변제자 ... 800만 원에서 우선변제받고, 남은 200만 원은 丙이 배당받게 된다.사 례(2014년도 변호사시험 출제)1. 甲은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 ... 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丙이 배당받는다.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 후순위 근저당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

시험자료 | 1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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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유용 합의서

근저당권 유용 합의서귀하본인은 년 월 일 자로 작성한 ( )근담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관련하여 동 계약서가 유용됨에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법적인문제에 대하여 담보제공 ... 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확약하며 근저당권 유용에 합의합니다.년 월 일채 무 자 : (인)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 (인)주 소 :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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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으므로 경매신청, 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피담보(보증)채무범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4) 근저당권의 활용 - 신규여신 취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용 ... 아 설정계약 체결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권리증(등기필증)다.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마. 지상권설정 ... 가) 습용 :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성질(한정근, 포괄근)에 맞게 계속 사용→ 이해관계자(후순위 저당권자, 담보물 제3취득자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나) 유용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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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우수자료★][부동산 신탁] 부동산신탁 개념, 부동산신탁 방법, 부동산신탁 종류, 부동산신탁 상품, 부동산신탁 장점, 부동산신탁 단점

부동산소유자의 재산 손실 - 담보목적물의 관리 곤란 / 부동산가치의 유동화 저해부동산 저당과 부동산 담보신탁의 비교 부동산 저당 부동산 담보신탁 담보설정 방식 근저당 설정 신탁 ... 신규 임대차 및 후순위 권리설정 배제불가 배제 가능 - 담보가치 유지에 유리 회사정리 및 파산재단 구성여부 동 재산에 속함 동 재산에 속하지 않음 - 채권회수에 유리부동산 저당 ... 으로 한 신탁 장점 : 부동산소유자 ( 채무자 ), 채권기관 ( 금융기관 ) 현행 저당제도의 문제점 - 저당권의 실행방법인 법원경매의 과다한 시간 및 비 용소요 - 저가경락에 따른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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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제시, 정부의 가계대출정책으로 도입된 신DTI와 DSR을 설명하고 기존의 DTI와의 차이점을 제시, 신DTI와 DSR의 적용이 부동산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도 있는 것이다.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은행이 시공사의 보증과 주택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을 의미한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통상 ... 를 따지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대출기간이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7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역시 부동산 시장에 따라 상당한 위험을 떠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18 | 수정일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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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숙소 경매입찰 시나리오

억 ( 전세권 설정 ) ④ 주요 채권자 : - OO 생명 근저당 1.638 억 ( 실 채권액 1.03 억 ) [1 순위 ] - 당사 전세권 0.65 억 ( 법인인 관계로 소액임차 ... 11 월 23 일까지 상환하여 말소하겠다 해명한 상태임 .배당순위 설정일자 유형 대항력有 채권자 설정금액 비고 1 순위 20**. 0 3.08 근저당권 OO 생명보험 ㈜ 최고액 ... **.09. 0 3 임의경매개시결정 OO 생명보험 ㈜ 소유권 예상 경매낙찰가 (67%) 130,000,000 배당 ( 추정 ) 선 순위 근저당권 및 경매집행비를 제외 하면 당사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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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Ⅰ. 쟁점의 정리대법원은 부동산 신탁 상품 중에서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할 때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 ... 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되는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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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상속제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무효이다.* 친권자인 모가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공유지분을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이해상반 ... 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예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다.)[상속]* 대습상속 :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 직계비속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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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 ... . 9. 9. 97다10864 판결, 2001. 10. 12. 2001다15613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 ... 한 부동산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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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점교수님께서 체크한 정답 : 2 학생이 체크한 응시답 : 2문제 9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乙소유의 X토지(1억 원 상당)와 Y토지(2천5백만 원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 한 것인가?1) 전세권2) 지상권3) 근저당권4) 저당권답안 설명3점/3점교수님께서 체크한 정답 : 1 학생이 체크한 응시답 : 1문제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5년 2차 퀴즈2014.1학기문제 1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1) 자동차2) 항공기3) 자전거4) 토지문제 2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에 의사측이 갖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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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권 소멸제권은 인정,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인정 안됨63)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64) 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65)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 ... 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약정 가능→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수 있다.73) 일괄경매① 저당권 설정 후 저당지상에 건물 신축②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 일괄경매 하더라도 저당권 ... 다.→ 협의 미성립시 : 재판상 분할의 소, 협의 성립시 : 협의 이행의 소→ 재판상 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안될 경우 경매를 명함41)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공유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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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④ 등기원인 : 등기 ... 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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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로 확인되고 있는 자입니다.2. 범죄사실피고소인 전00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64번길9 5층건물을 신축하면서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 합 6억5천만원이 있는 상태 ... 진행중에 있으며 은행근저당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현실입니다.2) 피고소인 전00은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00-6 소재에 있는 건물 204 ... 권을 설정하였고(증02) 피고소인 소유의 다른 건물 의창구 서상동10-1 4층짜리 건물에 18년 3월 20경 창원지방법원 18카단0000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3월

서식 | 3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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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 검토 ? 비교 고찰Ⅲ. 단독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부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2. 저당권 설정 후 경매전에 건물을 증·개·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Ⅳ ... 는 사안은 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판결로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 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우선 간략히 사실관계를 설명하자면 피고 백재호는 대지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개봉단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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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2)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 ... 이 맞는 경우 O, 틀리면 X에 체크하시오.)1)X 2)O문제13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乙소유의 X토지(1억 원 상당)와 Y토지(2천5백만 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2)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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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 자료

/ 물적담보: (근)저당권(부동산에설정)★약관대출: 은행약관이나 보험회사의 약관에 규정된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약관대출이라고 함(권리질권이라고 함)★연대보증 ... 관리대장권리변동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기재(소유권, 압류, 저당권)소재지,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등사실상 상황을 기재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같은 권리관계를파악하기 위한 ...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액으로 설정) 만약, 안써져있으면 손해를 증명해야함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 수정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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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전략

평가 5% 절상 ) 근저당설정 ( 한국 OO 은행 ) 산 18 임야 83,941 99.10.14 648,670,404 23% 755,469,000 25% 포괄담보 (OO 기숙사 ... ,900,000 토지 6 필지 12,839 계 120,000,000,000 46,314,900,000 6,500,000,000 1) 자산 근저당 설정현황 2) 자금파트 협의사항 자금파트 ... 분명 하여 , 잔금까지 회수가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음 단점 50% 60% 70% 잔금 상대측 주장 우리측 주장[ 참조 1] 근저당 Risk Management 구 분 필지 면적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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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1근저당권설정2005년8월31일40071호2005년8월31일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10억원채무자 ○ ○ ○(채무자 주소)근저당권자 홍길동(근저당권자 주소)공동담보 ... 동소 동번지의 토지2근저당권설정2005년8월31일40072호2005년8월31일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5억원채무자 ○ ○ ○(채무자 주소)근저당권자 김개동(근저당권자 주소)공동담보 ... 동소 동번지의 토지동일한 날짜에 부동산등기부의 을구상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설정되었을 경우 을구상의 순위번호에 의해 그 번호가 빠른 근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된다. 즉, 위의 경우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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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이 사는 법

해야 될 부분이 해당 집이 근저당(대출여부)이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만약 집을 담보로 대출(근저당)을 받았더라도 자신이 낼 보증금과 근저당을 합해 집값의 70% 넘지 않 ... 는 청춘의 2년을 저당 잡히는 대가로 1~2년 정도의 등록금을 마련할 정도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결코 무리가 아니다.난 이제 생리휴가 필요 없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요구 ... 해도 되나요계약금은 대개 보증금의 10% 내외로 설정한다.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사 갈 수 없다면 아쉽게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집주인이 계약 파기 시에는 계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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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답변서 사례

을 보더라도 2014.2.20.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없습니다.3. 피고는 2013.11.25. 한국외환은행(강남역지점)과 근저당권설정 계약(채권최고액 금 60,000 ... 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부3. 을제 3호증 법인(한국외환은행) 등기부 등본 1부4. 을제 4호증의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한국외환은행) 사본 1부2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1부 ... ,000원)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유효하며, 원고(신한은행)와는 계약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원고와 계약을 했다면 근저당권 이전사항이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8 | 수정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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