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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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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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검색결과 521-540 / 1,436건

소송 답변서 사례

을 보더라도 2014.2.20.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없습니다.3. 피고는 2013.11.25. 한국외환은행(강남역지점)과 근저당권설정 계약(채권최고액 금 60,000 ... 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부3. 을제 3호증 법인(한국외환은행) 등기부 등본 1부4. 을제 4호증의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한국외환은행) 사본 1부2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1부 ... ,000원)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유효하며, 원고(신한은행)와는 계약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원고와 계약을 했다면 근저당권 이전사항이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8 | 수정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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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장이 있다.④ 법원이 관리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공적 장부가 부동산등기부이다.⑤ 매매, 저당권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 ... 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③ 근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④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 ...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4. 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①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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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계획서

부동산 2 개이상 조사 평균가격 )_ 지역별차3 /7 3. 대출흐름 도 ※ 제출서류 : 차주 ( 출금 및 승인신청서 ), 채권양도서류일체 제 3 채무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근 ...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계획안최근 급증 ( 가계대출 ) 하고 있는 소액신용대출은 대출용도가 대부분 생계자금 및 부채 돌려막기로 향후 1~2 년 후 자금의 특성상 대량부실화가 불가피 ... 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보완해 시행하고자 함 . 1 /7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1. 배경 2. 상품개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로 부동산 소유자가 당행 대출 취급지침에 적격하지

서식 | 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09 | 수정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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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사유 중 혼동에 관해서

-취소-해제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물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 ... 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2) 소유권과 제한물권간의 혼동(1) 원칙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 ... 성에 의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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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등 암기사항

乙주/부기등기 가능전세권토지/건물 전부/일부 O농지/지분/2중 X공동전세금, 설정범위설정목적X乙 주등기저당권전부/농지/지분/2중 O부동산일부X, 권리일부O공동채권액 or 피담보채권 ... 액권리, 패무자 표시乙 주/부기등기저당권이전 : 부기근저당권근저당이라는 취지채권최고액, 채무자근저당 이전 : X근저당 변경 : O임차권채권으로 미등기 성립제3자 대항력 요건공동차임 ... 는 경우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지상/전세/임차권 설정*저당권 목적 소유권*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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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재관리사(총론, 실무) 요약본

방함(제조물 자체는 x)소비자 입증책임을 대체1차 농산물과 부동산 제외, 소멸 3년 제척 10년담보의 종류: 담보(근저당 설정, 직접 보증 보험), 화보(일반 장단기화재보험, 동산 ... ★업무의 규정화: 상품기획부터 참여, 창구는 구매부서로 일원화, 구매부문 평가항목 설정개발구매자의 역할: 개발부서에 정보제공 의무, 설계 시 원가절감 노력, 부품 개발 추진(양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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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다26051 판결(건물등철거등)1) 판시사항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 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 ... 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적극)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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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전략 과제

는 2001년 7월 27일에 설정된 남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다.4. 등기부상의 권리분석가. 입찰문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1층 임차인(조은섭) : 보증금 ... ,000225,750,0003순위임차인손자경5,000,0005,000,0005,000,0000220,750,0004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111,000,000111,000,000111 ... ,000,0000109,750,0005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13,000,00013,000,00013,000,000096,750,0006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52,000,0005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8 | 수정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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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부동산 환경의 이해

취득시 일년 이내에 보유 토지 매각해야 함. 미매각시 국가 소유로 변경 이중 국적 보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음 저당권 설정 가능(담보 능력 있음)토지 자체 ... 경작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연장 최장 25년, 갱신 최장 35년 가능 자유롭게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으며 담보능력이 있으며 저당권 설정 가능 ... 되므로 부임시 가급적 필요한 휴대품을 최대한 반입할 것. ㅇ. 부임지가 열대 지방이나 냉방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입국시 긴팔셔츠등을 필히 지참 바람. 근무시 긴팔 셔츠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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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년 9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김영조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 이선복은 1990년 4월 9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 하지 아니 한 채 위 부동산을 소외 김재석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되었다. 원고 이선복은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피고 김영조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Ⅱ. 소송의 경과(1) 1,2심의 판결제1심판결은 피고가 위 각 변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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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서평

등 중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다. 그의 이야기 전반에는 그의 아버지, 아내, 딸, 아들 그리고 사위, 외손자 총 6명의 인물이 등장 ... 들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인물 설정을 통해 중국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저자의 비관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의 중국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역시 포착할 수 ... 의 바람과는 달리 푸구이는 도박,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황을 즐겼다. 계속되는 호화로운 생활 속에 푸구이는 노름꾼들에게 많은 토지를 저당 잡혀 결국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이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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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취업에 꼭 필요한 눈에띄는 18년차 경력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인사,총무, 영업, 채권, 금융, 법무, 세일즈)

, 사해행위취소소송등 각종 민사소송(직접 소장작성 및 소송진행 변론기일 참석등 부동산 경매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및 집행, 입찰, 낙찰 배분 배당금수령, 근저당 설정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0.02.25 | 수정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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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된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입 주할 때만 상향조정된 금액 ... 권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2-므로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 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물권 설정한 자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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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실무시 분쟁사례 해결방안

. 임대인의 대출금 상환과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공인중개사 J는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주택에는 근저당권 7,150만원이 설정되어 실제 대출 ...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위 특약에 위반하여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인 4 ... 로서는 잔금지급이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07 | 수정일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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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레포트

.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1) 민법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 의 저당권에 대하여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저당실무에서는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서 보통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 ... 하용은 다음과 같다.1) 설정계약설정계약에서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채권 채고액과 계속적 계약의 결산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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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브리핑

경제 브리핑발표주제목 차 근저당권이란 ? 1) 저당권과 근저당권 2) 근저당권 설정비 2. 기사내용소개 1) 기사소개 2) 진행상황 3) 쟁점 3. 나의 생각1. 근저당권이란 ... ? 1) 저당권과 근저당권 건물 A 은행 소비자 1 억원 대출 1 억원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1. 근저당권이란 ? 2) 근저당권 설정비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등록 ... 설정비용은 60~80 만원 수준임 .2. 기사내용소개 1) 기사 소개 지난달 27 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 (85) 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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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해둔다. 동시이행을 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업시행인가 국?공유지 매입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둘째, 소유권 일치 없이 사용승인 ... 보다는 도심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셋째, 건축물의 노후?불량 판정기준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토지형상,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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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 ... 원 상당)와 Y토지(2천5백만 원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한편 X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있고 Y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 ... 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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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

Ⅰ. 들어가며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자본이 열악한 대부분의 시행사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시행사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시행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 ... 에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동일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기관은 통상적인 근저당권 설정보다 신탁방식에 의하여 대출채권 을 보전 ... 등을 할 수 없으며, ② 시행사에 의한 제한물권 내지 임차권 설정도 배제할 수 있고, ③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시행사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이 절연될 수 있으며(채무자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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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 ... 원 상당)와 Y토지(2천5백만 원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한편 X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있고 Y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 ... 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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