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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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검색결과 501-520 / 549건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5. 임차인의 계약 ... 공시방법4. 등기제도와 현행 사업자등록제도의 차이5. 공시의 효력 발생시기의 부적절6. 계약갱신거절권과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7.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시급성IV. 結論I. 序說국회 ...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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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보조금 및 보조금회수.....................4임차권등기명령제도.....................7승계 ... 이 대항력 발생시기가 된다.③ 임차권 등기 : 임대인의 협력에 의해 공동신청으로 경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히 등기명령에 의해 경료된 경우도 있다. 단, 효력을 일원화하며 대항1력 ...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등기명령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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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내용.사례.법령포함

.....................2보조금 및 보조금회수.....................4임차권등기명령제도.....................7승계 ... 을 명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⑧ 배당이익의 소 :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Ⅶ.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1. 의의임대차가 종료 ... 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부터 이사나 전입을 하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보호를 강화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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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5)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 ... 여, 적용범위가 보증금액수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제한되는 것이다.2)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 ...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임차인의 주류를 이루는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영세상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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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제도의 비교법적과 연혁적 고찰 및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중심으로3) 상가 등의 임대차에 대한 보호책 결여2. 傳貰權의 擔保物權一元化1) 전세임대차론의 극복2) 전세권의 담보물 ... 가 행하여졌을 뿐 새로운 학설의 등장은 없었다. 다만 주택임대차와 미등기 전세의 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이 제기되었다.1970년대 말부터 주택임차인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 ... 의 이론구성2) 민법개정후의 이론구성3)판례의 이론구성4) 미등기전세의 이론구성III. 傳貰權의 比較法的考察1. 序2. 中華民國民法의 典券1) 의의2) 법적 성질3) 전권의 취득4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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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A ⇒ B ⇒ C : C(채권자)가 B(채무자)를 대위하여 A에대하여 B에게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때B가 무자력이 아니라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ㄴ 임차인 ... 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판례2가지 - 노트정리다시예) 1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는 경우-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최종매수인(c)은 중간매수인(b ... )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서는 할 수 없다.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A가→B에게 부동산을 양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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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 주식회사 설립절차(실무적으로)

(소정양식)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⑥법인인감도장⑦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건물의 도면 1부법인설립등기사업자 등록법인설립신고관할 상업등기소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창립총회가 종결 ... 절차 (표)2-1.공통적 절차(1)발기인의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인증 (3)주식발행사항의 결정(4)설립등기 (5)법인 설립신고제3장. 주식 상장1. 상장의 의의2. 상장의 유형 ... 의 대부할 수 있게 하였다(361조).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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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매실무, 법원경매, 경매현장답사] 법원 경매현장 학습보고서

) 주의사항물권 중 지상권/지역권, 물권에 준하는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은 임의경매 실행권이 없다.신청시 중요첨부서류(채무명의/담보권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1)강제경매- 강제 ... 권에 기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용어이다.강제경매와는 달리 등기된 담보권의 권리자는 경매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절차나 판결문 등 ... 이 불필요하다.나)임의경매를 신청(실행)할 수 있는 담보권의 종류(1) 결산기(변제기)가 도래한 근저당권(2) 변제기가 도래한 저당권(3)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가등기권(4) 변제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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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의 보존등기 ... 요건이 없다.10.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압류등기시기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선순위 가압류 ... 의 채권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다.Ⅵ.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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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를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이다.가)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할 수 있다.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방해배제 ... 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압류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2) 기능(1)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 ... 강제여 불법점거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한다.부동산의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이전청구가 가능하다.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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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양도의의: 법률상 또는 법원의 명령, 유언이나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 하여야 하며, 저당부채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4.채권양도의 방식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낙성.불요식계약이며 채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채무자에의 통지나 채무자 ...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 될 수 없다.분리되는 경우 소멸그러나 임차권과는 분리될 수 있다.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경우는 양도 가능(법률관계 존재, 채무의 이행기까지 그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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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부(轉付)와 저당권(抵當權)이전등기(移轉登記)1) 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로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 ... )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 )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일반적 요건 및 채권(債權)압류(押留)명령(命令)의 존재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요건과 강제집행(强制執行)개시(開始)의 요건

리포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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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채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매매 ...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 ...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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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회계 세무 전략

으로부터 폐쇄명령, 파산 선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영업을 종료한 때 등기 주관기관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말소등기 전 채권 채무 청산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외상투자기업의 법정대표가 서명 ... 은 후 공상행정관리 위원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계약으로 손익의 분배와 투자자본의 회수 관한 약정을 해야 함기업 설립계약에서 외국 합작자는 그 투자자본을 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 ... 을 받이는 동사장 명의로 신청 하여야 한다.등기사항에 대한감사권등기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업의 당해 년도 감사보고서, 자금 평형표, 자산부채 표를 등기주관기관이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7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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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 대위권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6】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불법 점거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7】 아직 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은 불법 ... 는 무자력의 소매상을 대위하여 외상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한 후 매수인에게로의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교통하고의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드이 채권자대위권행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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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라고 한다.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 에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 ... 목차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3. 등기의 효력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2. 가등기의 효력Ⅲ. 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2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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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상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가 그러 ... 기업권으로 분류되고, 권리의 내용에 의해 명령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의 물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② 개인적 공권 : 국민이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으로 피지배자의 권리라는 ... ’라고 부른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에 한하는데, 자연인은 누구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관청의 허가를 얻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된다.2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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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여 보아야 합니다.◆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 과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강제경매 ... ,000 × 4/10)을 각 배당받게 됩니다.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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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논란

하거나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과세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 차익 ... 며, 2년 미만 보유자산인 경우는 40%, 미등기 전매자산인 경우는 6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2) 종합 ... 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이외의 주택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부분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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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제3자보호규정와 해제 후의 법률관계

Ⅰ. 序論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각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 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그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담명령을 받은 채권자,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제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 ...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1.5.28. 90다카16761).② 第3者範圍의 擴大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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