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 차별금지법

문서 내 토픽

1. 국제법과 장애인 권리협약

국제법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UN을 통해 운영됩니다. 1981년 UN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이후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어 권리주체로서의 장애인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 2008년 비준하여 2009년 발효했으며, 특히 여성 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협약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고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합니다. 제33조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며, 임신·출산·양육·가사에서의 역할 강제 박탈,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거부, 성폭력 예방교육에서의 장애여성 고려 부족 등을 금지합니다.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장애여성의 고용 및 교육 실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여성은 157,196명(27.0%), 남성은 425,899명(73.0%)으로 장애남성이 2~3배 많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의 초등학교 이하 학력은 55.6%, 대학 이상은 9.0%로, 장애남성의 초등학교 이하 24.5%, 대학 이상 19.7%와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동·청소년시기 차별 경험도 장애여성이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장애여성 사회참여 개선 방안

공교육 강화와 비장애인 대상 교육에 장애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중요합니다. 근로수당·훈련수당 등 현금지원, 공용전제 훈련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활성화, 고령장애여성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과 돌보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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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과 장애인 권리협약

국제법 체계 내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틀을 제공합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 협약은 비차별, 완전한 사회참여, 자기결정권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각 국가가 이를 국내법으로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국가별 경제 수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행 격차가 존재하며,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이행 강화와 선진국의 모범적 사례 공유가 중요합니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제도입니다. 이 법은 고용,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의 인지도 부족, 구제절차의 복잡성, 실행 기관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입니다. 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 구제절차 간소화, 감시 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3. 장애여성의 고용 및 교육 실태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라는 이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고용과 교육 영역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고용 시장에서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장애남성보다 현저히 낮으며,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육 접근성도 제한적이어서 직업 훈련 기회가 부족하고, 이는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모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장애에 대한 편견이 결합되어 추가적인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장애여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4. 장애여성 사회참여 개선 방안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기여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접근성 강화를 통해 물리적, 정보적 장벽을 제거하고, 둘째, 성인지적 정책 수립으로 여성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과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넷째,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통해 진정한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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