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협약과 한국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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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UN 아동권리협약

  UN은 1989년에 만장일치로 아동권리협약을 제정했고, 한국에서도 몇몇 조항에 대해 유보를하고 유보 철회를 반복하며 1991년 12월부터 발효시켰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및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크게 3부로 나누어 총 54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연령 정의,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부모의 책임과 권리, 생명권, 신분 인정, 부모와의 분리 금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건강권, 교육권, 문화생활 향유권, 각종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법제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내에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반영한 국내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아동권리협약 제40조의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 아동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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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N 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핵심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비차별 원칙, 생존 및 발달 원칙, 아동 참여 원칙 등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법제

  UN 아동권리협약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아동복지법, 1997년 청소년기본법, 2000년 청소년보호법,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 교육 격차, 빈곤 아동 문제 등 아동 권리 실현에 있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