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권리 투쟁

본 내용은 " Disabled People's Fight for Rights in South Korea and Japan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30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제협약

  한국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으며, 일본은 2013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2014년 CRPD를 비준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 기반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는 2002년 40개국에서 2024년 125개국 이상으로 증가했다. 양국은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무장애 건물, 정보 접근성, 장애인 고용할당제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 2. 장애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과 일본의 개혁은 의료·복지 모델에서 사회·인권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낸다. 과거 장애인은 자선, 의료, 재활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으나, 사회 모델은 사회 태도와 건축 환경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에 초점을 맞춘다. 인권 모델은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 일상생활 지원 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 3. 장애인 자기옹호 운동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활동가들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시위, 농성 등 직접행동과 정책연구, 청원, 로비, 소송 등 제도적 전술을 병행했다. 한국 활동가들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1,842일간 농성하여 2019년 의료 기준 중심의 등급제를 개인 필요 중심 체계로 변경하도록 설득했다.

• 4. 법치주의적 정책 접근

  최근 개혁은 이전의 유연하고 협력적 정책 방식에서 형식적이고 법적인 성향으로 변화했다. 법치주의는 공식 규칙, 벌금 등 집행 메커니즘,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을 특징으로 한다. 명확한 법적 규칙은 차별의 정의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하며, 모호한 사회적 규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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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제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국제협약과의 조화를 통해 일관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법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 교육, 접근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금지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감시 체계와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협약 준수는 국내법 개선의 동력이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

  의료 모델에서 사회 모델로의 전환은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회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의 결과로 보며, 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료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모두 필요하며, 두 모델의 균형잡힌 통합이 중요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3. 장애인 자기옹호 운동

  장애인 자기옹호 운동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자기옹호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필요를 직접 표현하며, 이는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자기옹호 운동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사회의 경청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구조적 장치 마련이 자기옹호 운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4. 법치주의적 정책 접근

  법치주의적 정책 접근은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일관된 정책 집행을 보장합니다. 이는 자의적 행정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법형식주의는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접근은 명확한 법적 틀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인간중심적 접근의 균형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