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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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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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검색결과 861-880 / 1,436건

경매 물건 권리분석

확인 미상5. 등기부 권리분석순위권리의 종류등기일권리자등기부채권최고액소멸여부비고1소유권이전2000.4.27이정순소멸2(근)저당설정2000.4.27한국주택은행45,500,000소멸소멸 ... 기준3(근)저당설정2007.9.13오기호93,000,000소멸채무자:김봉규4임의경매2008.2.28오기호62,000,000소멸2008타경4459♣ 등기부 권리분석매각으로 소멸 ... 되지 않은 권리최초 기준등기가 근저당설정(소멸기준) 선 순위보다 앞선 권리가 없으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없음.6. 종합 권리분석권리에 관한 사항인수되는 권리 없음법령의 규정에 의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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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회사는 1999.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14 지하층 1호 (대지 33/734, 건평 22.42평)을 순위번호 4번, 채권최고액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 ... 는 경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① 제1순위 : 상동② 제2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 (당해세 포함)③ 제3순위 : 저당권, 전세 ... 다. 이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가처분 등기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된 부동산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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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방송권, 현대사회의 주거권, 현대사회의 정치권(정치참여권), 현대사회의 청구권, 현대사회의 환경권, 현대사회의 보행권, 현대사회의 과세권, 현대사회의 저항권(반항권)

, 그런데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이 사건 토지에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황주상 앞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누가 피보상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 ... 의 보행권1. 제1조(목적)2. 제2조(정의)3. 제3조(기본책무)4.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6.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7. 제7조(재정지원 등)8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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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에 대해 논하라. 다가구란..

, 가등기,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또한 금액이 적은 근저당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게 좋다. 임대차 계약 후 짐 ... 의 동의아래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종류가 특정채무에만 한정된 한정 채무인지, 채무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설정된 포괄근 저당인지 확인해야 한다 ... 나 다세대주택을 차선책으로 임대나 매매 목적으로 찾고 있다.① 권리관계 철저히 파악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무엇보다 근저당권 등 권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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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실패사례와 영향 A+과제물

위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검찰은 "박연호 회장은 영업정지 다음 날 자신 명의의 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했고,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 계좌에서 수억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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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쟁예방

다.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의 이용제한이나 근저당 설정 등 하자여부(확인사항)를 거래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확인설명서 미작성 포함) 발생하는 계약금과 임차보증금의 손실 ...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크게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뉜다 ... 부동산 취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다섯째 저당권 취득 및 순위 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어떤 부동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모습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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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률관계의 연구

다.이 외에도 소위 근보증을 한 자가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보증에는 한도액을 정함이 없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한 ... 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근저당 목적물 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 될 수는 없고, 제한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 ... 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범위 내로 제한시킨 판례로는 근보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동일한 문서로 동시에 체결한 경우가 있다(82다카1772)또한 한도를 정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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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종류[등기레포트]

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즉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며, 이처럼 새로운 ... 소유자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기입등기라 함2)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예)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즉 소유자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걸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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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 ... 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병 ... 과 공모하여 병의 무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체담보설정을 위하여 위 서류 등을 무의 대리인 정에게 제시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명하여 이를 믿은 정과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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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

: 50만원 ☞ 계 2,150만원4.가맹형태와 조건담보설정 : 5000만원 (※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 중 하나 또는 수개 가능) 본부지원 : 인테리어 등 각종 설비 지원 집기운영 ... 들이 편의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소량 구매 및 근거리 쇼핑의 경향이 점차 확산되어 편리성과 시간을 중시한다. ☞ 이에 부합하는 편의점을 찾는 수요가 증가 대도시에서는 도시 재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 수정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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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Ⅰ. 根抵當1. 意義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 ...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이다.2. 特質(1) 근저당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채무액 및 채무자는 반드 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0조2항 ... ).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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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정의, 발행현황, 발행부진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개선방안, 향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전망 분석

을 지칭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제2호) 차입자가 개인이 아니더라도 주택에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한다.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 ... Loan 또는 Mortgage)이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과 동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정의, 발행현황, 발행부진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개선방안, 향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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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2)권리의 종류, 내용의 불부합권리의 종류, 내용을 그르친 등기는 무효이다.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저당권의등기를 하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하 ... 였는데 임차권이 등기되었다든가 하는경우에는 어느 권리도 성립하지 못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피담보채무를 달리한 것이므로 근 ... 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기입등기이다.② 경정등기등기절차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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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108조) 요약정리

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제 3자는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해운 이해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다. 무효인 전세권자의 근저당권자 ... 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경제적 목적은 진짜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설정했다. 이런 경우 신탁행위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 상에는 소유권이전이다. 그러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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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 근저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종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2. 수반성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담보물권도 그 부담에 복종 ... 는 성질을 말한다. 이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없이는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유치권이 가장 강하고, 질권과 저당권은 근질 ... 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금전 기타의 물건에 존속하는 성질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질권에만 있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성이 없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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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텔러

율담보인정가액을 산출 위한 비율총부채상환비율대출상환액의 비율LTV 비 율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가능금액 비율담 보 비 율가용가액/여신금액(2) 담보취급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 방법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한 방법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방법 -채권양도에 의한 방법 (3) 담보취급 시 유의사항 제3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의 분명한 의사표시 ... 금액의 120%”(3)연대보증 종류 1) 특정채무보증 2) 근보증 (담보) -특정 근보증 : 채무보증, 연장O, 재약정X -한정 근보증 : 재취급, 연장O, 재약정O -포괄 근보증

리포트 | 5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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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부부 친자간 재산상 신분상 관계

. 그러나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어음 배서, 근저당 설정 채무보증, 부동산 처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A·B 중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법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4.28 | 수정일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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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954. 3. 16. 4286)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 ... 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그의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정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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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관한 연구

여부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소멸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근저당설정등기 ... 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매절차 배당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저당권설정후에 임차인의 대항력 ... 하므로 경락인에게는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주택에 관한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존재

논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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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여 根抵當權設定登記를 경료한 경우, 抵當權者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 입주자들이 곧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는 없을 뿐 ... 아니라 가사 저당권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의 背任行爲에 적극 가담하여 根抵當權設定을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行爲가 없었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法律 ... 은 비록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行爲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目的物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

리포트 | 5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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