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노동조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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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노동관계조정법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조합 집회 부당노동행위 노사관계론 유신체제 집단적 노사관계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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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노동조합" 검색결과 801-820 / 5,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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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와 홍보사회복지사의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높은 이직률, 규모의 영세성, 사용자의 반노조 ... 적 행위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 자체가 어렵다할지라도, 사회복지사는 헌법 제33조 1항을 근거로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현실적인 ... 과목: 사회복지법제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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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정치학의 이해 기말고사 족보

권으로 공장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노동 민주주의는 결국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의 설계로 개개인의 노동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 조합을 형성하고 이는 정치 기업 ... 노조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노조다.‘노동 기본권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의 헌법 제33조를 통해 노동 3권을 알 수 ...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로 국민 주권 주의이다. 여기에서 주권이란 주인이 된 권리로서, 이 것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헌법을 만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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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기위해 노조가 필요하다 - '사표의 이유'를 읽고

.물론 한국 노동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 ... 은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인데, 그 권리가 이런 식으로 보장되지 않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 기업에서 노조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일 자체 ...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조가 필요하다- ‘사표의 이유’를 읽고사람들은 치열한 입시 전쟁을 거쳐 비싼 돈 들여가며 대학에 들어간다. 입학 후에도 취직을 위해 스펙을 쌓고 외국어 공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7 | 수정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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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적성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은 근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하였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의의단체협약은 본래 ...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이지만, 노조법은 근로자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단체협약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 개 인과 사용자 사이에 직접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의의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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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그거, 그리고 사례에 대해 기술하세요.

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 적 국부와 제도 장치를 통한 기본 생존권 보장이며 헌법상의 보장과 법률로의 구체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기술하겠다.2 ... 을 받게 되었다.그리하여 국민각자에게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존권의 입법 예는 바이마르헌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8 | 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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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발전과 한계에 대한 연구

된 국제 조직인 제2인터내셔널은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 노동조합 등의 완만한 연합체로서의 형태를 지니고 명확한 강령이나 지도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마르크스 ... 의 문화요소들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1930년대 이후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원 아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형평과 사회 ... (戰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도전으로 복지가 중심적인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사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강력한 노동조합과 함께 오늘날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구축하게 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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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 관련 예상 문제 5문항

제2항)-【근거】‘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특별법, 1999년 7월 시행)’,‘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 특별법 ... 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뿐만 아니라 쟁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헌법 제33조 ... , 2006년 1월 시행)’에 의해 교사?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 문제점-【교원】교원노조법은 가입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사자격증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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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법규범의 모색 (New Normative Ground for Labor Law : From the Fragmentation of Labor Market to Inclusive Labor Market)

는 풀타임 남성 고용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표준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분절은 이러한 전제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 ... 시장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법의 규범적 근거를 헌법 제32조, 제33조 외에도 경제 민주화를 정한 제119조 제2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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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 무노조경영 기조를 유지하며 헌법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무시해왔었다. 설립된 노조 조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 하 ... 지대가 너무 많은 듯하다.Ⅱ. 본 론1. 법적규정을 통한 생존권의 권리 이해사회복지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법 ... 에서 생존권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고 생존권 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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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관리

-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조 4 항 ) - 노동 3 권 ( 헌법 33 조 ) * 단결권 :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 잠시 휴식 하시겠습니다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관리의 의의 2. 노동조합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4. 노동쟁의와 조정 2 학습목표 노사문제에 대한 기초이론을 배운다 . 성공 ... 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과정 - 전제적 노사관계 (18c) : 노동력 과잉  절대복종 - 온정적 노사관계 (19c) : 자본주의 발달  인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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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평석_2007도 482_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력’Ⅳ. 결론Ⅰ. 사건의 개요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8월 31일부터 2005년 11월 4일까지 본교섭 6회 및 실무교섭 37회 등 ... 총 4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 ...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그 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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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자신의 재직회사 또는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노사갈등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 노사갈등의 해소

보다도 사측에게 의해 통보되었던 취업규칙 개정을 살펴보면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11개나 신설되어 있어서 사실상 노조원 죽이기라고 노조 측은 주장하였던 사례였다.3.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주요이론1) 혁명수단으로서의 노동운동 이론2)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이론3) 산업개혁으로서의 노동운동2. 2015년 삼성서비스 노사 갈등의 사례3.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론 이론에 입각 ... 적 노동조합주의 이론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이 목적이며 순수하고 단순한 노동조합주의 이론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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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국제비교와 함의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국제비교와 함의목 차Ⅰ. 서 론1. 문제의 제기2.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1) 법률적 환경2) 임금의 결정원리3) 정부를 사용자로 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4) 공공부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Ⅱ. 주요국의 공무원 단체교섭구조 개관1. 프랑스2. 독일3. 미국4. 영국Ⅲ. 교섭구조의 이슈별?국별 비교1. 교섭단위2. 교섭수준3. 교섭주체4. 교섭대상5. 협약의 효력6. 단결권, 단체행동권 및 분쟁조정절차참고 문헌Ⅰ. 서 론1. 문제의 제기◇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연구가 갖는 중요성①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의 핵심② 공무원 노조는 노동운동의 주력부대, 갈등적 노사관계의 핵으로 나타날 가능성 높음⇒ 따라서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 노사관계의 방향과 밀접◇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의 국제비교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교섭구조 모색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임2.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1) 법률적 환경◇ 노동권의 제약이 심함- 단결권,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 자체가 제한되기도 함- 원인공공서비스 제공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보는 시각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권위적인 관계 반영노동집약적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노동과정◇ 공공부문 경영패러다임 변화(옛날의 공공행정→새로운 공공경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중시 : 민간부문의 경영관행 도입◇ 국제적 공무원 노동권 보장수준- 단결권(보편적 인정)→단체교섭권(상당 제약)→단체행동권(아주 제한적 인정)● 제87조 『모든 노동자(공무원 포함)에게 단결권 보장』단,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률에 위임● 제98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조 『직무가 정책입안이나 관리기능으로 간주되는 상위직 종사자 또는고도의 기밀유지를 요하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단결권 유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별개 : 단결권의 보장이 파업권의 보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제87조, 제151조)공무원, 필수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된 빈자리를 정치적 성격이 메우고 있으며, 노사의 전략과 행위에서 차지하는 여론지지의 중요성도 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은 다수사용자적 성격- 노조, 선출직, 이익단체, 납세자 사이의 정치적 상호관계- 공공부문 노조는 그들의 사용자 선출에 영향력 행사 가능(투표, 캠페인)- 사용자들 간 목표의 다양성, 경영권의 분산, 공개된 경영진의 갈등,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영진에 대한 접근 등에 의해 발전◇ 공공부문 노조의 높은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왜?- 관료기구 자체의 집중성, 공무원들간의 동질성,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한다는 사실로 인해 공무원 노조는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임4) 공공부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전체 노조 공통 요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전-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산- 기술의 혁신- 변화하는 노동시장구조 및 산업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등◇ 공공부문 노조의 특수 환경 변화- 민영화의 진전- 시장경쟁원리의 광범위한 도입- 복지혜택의 삭감 움직임- 예산 제약의 심화 등◇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의 비중 줄고 있음◇ 공공부문 임금(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을 지방 또는 단위행정기구로 분권화시킴으로서 효율성 높이려는 움직임(but, 분권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한 실정)◇ 신공공경영론(NPM) 도입- 작은 정부론- 분권화의 추진(자치권의 확대)공개경쟁입찰→핵심노동자, 주변노동자 분명 구분시장검정제도→중앙공무원의 유연성 향상내부시장제도 도입‘기업양도에 따른 고용보호규정’(1981년 유럽의회 통과) 거부→고용불안 가중- 시장중심주의(위계에 의한 행정→계약에 의한 경영)- 경영권 확보하여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와 경영권위의 재확립 목표로- 대결적 노사관계 장려- 남성적 경영→비타협적 경영전권의 강조- 조직구조 분할- 의사결정 권한, 재정적 책임 이양→교섭구조의 분권화 초래- 극단적 도입 예 : 영국결국, 기존의 통합된 조직(노조)을 경쟁하는 조직으로 파편화→노조 약화의 길Ⅱ. 주요국의 공무원 단체교섭구조 개관1. 프랑스1) 노사관계◇ 공공부문 : 공기업 / 사회구조의 개선, 안전 보건 및 조기은퇴에 대한 교섭도 가능- 현재까지도 분권화 과정 진행되지 않고 있음(전국 차원의 교섭)◇ 임금교섭은 공공부 장관을 정부측 교섭대표자로 하여 고도로 집중화정부는 단체교섭 거부 가능단협이 체결되더라고 정치적 타협으로 간주되어 정부 구속하지 않음◇ 협의권(행정하부조직~최상층조직까지 설치) : 공무원 참여제도의 일환으로 보장2. 독일1)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이원적인 신분구조- 공무원 : 입법모델- 비공무원 : 교섭모델(사무노동자/현장노동자)◇ 법률적 환경- 단결권은 헌법에 의거 불가침 인권으로 간주→공무원도 비공무원과 똑같이 보장-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인정 안 됨- 중재에 관한 모든 내용과 절차는 단협에 의해◇ 공무원 노조- 독일노총(DGB) 소속, 독일 공무원연합(DBB)※ 서비스연합노조 : 공공운수노조, 체신노조, 기타 민간부문 노조들이 소속조합원 246만 명(2004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노조◇ 행정체제- 중앙국가(연방정부) / 지방국가(자치주정부) / 기초 자치단체 (시. 군. 읍)- 이 각각은 공무원, 사무노동자, 현장노동자로 구분- 이중주의공무원공무원(Beamte)종신고용 보장, 사회보장비?연금 부담 안 함, 단체교섭으로부터 배제, 정부에 의해 임금과 노동조건 일방적 결정사무노동자단체교섭 통해 임금 결정※ 노동3원 모두 보장현장노동자2) 단체교섭 구조◇ 공공부문 사용자 조직기초자치 단체 사용자연합(KAV)16개 자치주에 하나씩 조직전국수준의 노조와 교섭 시 각 8인의 대표로 공공사용자 단일 교섭단 구성(총지휘 : 내무부장관)자치주정부 사용자협의회(TdL)비공무원 노동관계 담당연방정부내무부장관이 공공부문 노동관계 담당◇ 개별기관 차원의 종업원협의회도 존재함3. 미국1) 노사관계노조 조직률(%)단체교섭 적용범위(%)민간부문7.98.6공공부문36.440.7◇ 공공부문 노조 운동은 거대 노조들에 의해 주도◇ 연혁- 1993년 해치법(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통과- 1962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연방공무원의 섭 대상 : 의무적인 것(임금, 노동시간, 기타 고용조건) / 임의적인 것 / 불법적인 것4. 영국1) 노사관계공공부문 : 중앙정부부문(중앙공무원, 전국의료서비스 포함)/지방정부부문/공기업(자치병원 포함)◇ 1981~1997년 사이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 29.3%→19.8% 감소* 원인- 민영화- 하청의 광범위한 도입- 예산통제에 따른 고용의 감소- 공기업에 대한 분류기준 변화 등◇ 공공부문이 조직률(60%, 민간은 17.2%) 훨씬 높으며, 사용자에 의한 노조인정 비율(87%, 민간은 25%)도 높음◇ 산별이나 부문별 노조는 거의 없음. 복수노조주의가 일반적◇ 최근 경향- 노동조합 간 통합이 증가- 조직대상 : 단일직종 → 다 직종-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 민간, 공공 포괄하는 일반노조 형태로 바뀌고 있음- 노조의 운영 : 활동가 중심 → 현장 조합원 중심- 노조가 전투적으로 바뀌고 있음2) 단체교섭◇ 영국의 전통적인 인식 : 사용자와 피용자는 어떠한 법률적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노조는 사용자를 설득하거나 단체행동을 통해 단체교섭의 파트너로 인정될 수 있음◇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자발적 인정받는 데 실패 → 중앙중재위원회(CAC)에 교섭당사자 지위 신청 → 인정받는 데 실패 → CAC 투표실시(과반수 참가 투표, 40%이상 지지 시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획득)◇ 공무원의 임금결정제도- 단체교섭 : 전국교섭, 사업장 교섭- 제3자에 의한 임금결정 : 임금조사기구 체제(간호사, 교사), 지수연계제도(소방수, 경찰)◇ 단체행동- 사업장별 우편투표 거쳐야- 동조파업, 정치파업 금지- 파업 개시 7일 전 사전예고 및 파업찬반투표 예고해야- 파업중지명령(손배 대상되는 행위 시) 위반 시 노조에 벌금 부과- 파업 금지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복수사용자 교섭은 1980년 이래 지속적 감소◇ 단체협약 적용률 감소◇ 교섭기구 분권화 뚜렷함.◇ 공공부문은 임금결정 단체교섭으로 함◇ 고도로 중앙 집중화 된 단체교섭 구조 전통적으로 유지◇ 1960의 예독, 프 : 중앙 집중적 교섭미 : 교섭단위 연방노동관계위원회(FLRA)에서 결정판단기준 - 종업원이 이익공동체(보상방법, 노동시간, 고용수당, 감독, 교육훈련, 직무기능과 장소, 계약, 교섭의 역사 등)를 공유하고 있는가영 : 해당 단위가 효과적인 경영과 병립할 수 있는가(노조와 사용자의 견해, 전국 또는 지역 교섭기구의 존재, ~ ）미국보다 사용자에게 훨씬 유리2. 교섭수준◇ 단체교섭이 중앙 집중적으로 조직되는가, 하부 차원으로 분산되어 수행되는가.◇ 중앙 집중화 된 교섭구조-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 공무원 처우와 근로조건 사실상 중앙인사위에서 결정됨- 핵심적 당사자로서 전략적 선택권을 갖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 노조는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력과 내부의 통제력을 갖추어야 함◇ 다원적인 교섭구조 모델이 적합- 지역 특수성, 기관이나 부처의 특수 사항까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 하부단위교섭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도 가능- 하부 교섭수준의 설정 및 각 교섭 수준 간 관계가 중요할 것 임- 즉, 조정된 분권화◇ 선진국의 예독 : 전국 차원 단체교섭프 : 전국 차원 임금교섭미 영 : 분권화 된 교섭구조3. 교섭주체① 정부교섭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단지 전국규모의 노조 또는 연합단체 vs 행자부장관 등과의 교섭형태 상정“국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자부장관이 중앙부처 대표로 교섭, 중앙인사위 등과 교섭단 구성 가능”이라는 표현이 있음(노동부, 2005)◇ 다른 의견 : 국무총리가 정부교섭위원단의 교섭대표가 되어야 하며 임금과 관련해서는 중앙인사위원장,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해당 부처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동일)② 노조 측 교섭대표 : 노조 대표자와 조합원공무원의 경우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외부 제3자에 위임 불가영, 미, 독 - 혼합노조 결성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바람직 하 지 않음◇ 공무원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규정 없음가어야 함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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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의 유형,대법원 판례,미국 부당노동행위,일본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지배와 개입 반 조합계약의 체결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취급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 ...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단체교섭의 거부 혹은 해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 지배와 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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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레포트(HRM Report)

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발언권 행사와 주장으로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기능이다. 현재 노조법은 공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도 허용하나 부수적으로만 가능케 하고 있 ... HRM Report주제 : Ⅰ. 인적자원의 주요가치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Ⅱ. 인사평가(고과)의 의의와 중요성Ⅲ.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과‘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 의 추세를 보아 인사고과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며 이는 인적자원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에 중요하다.Ⅲ.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근간한 부당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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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관한 논의

에서 여러 개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위와 같은 복수노조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먼저 1953 ... 노조에 대한 개념자체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복수노조의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후 ... 적으로 1963년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의 금지를 처음 시도한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제 3조 5항에 나타난다. 제 3조 5항에서는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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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_노사관계론

%) 수면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 , 우울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수면관리 교육과 환경이 필요 소방공무원 치료체계 미흡노조 결성 금지 현황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헌법재판소 ... 와 바램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시급하다 . 소방공무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는 법률적 한계에서 벗어나 그들 스스로가 ‘ 노동조합 ’ 을 결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 ... 한 근무환경 ⅲ. 노조 결성 금지 현황노사관계론 서론 이직 희망율 5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80% 주당 근무시간 56 시간 이상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26 | 수정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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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공통)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럽처럼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지배적인 형태를 이루면 산업별 교섭 ... . 나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문제는 노동세력과 자본세력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편으로는 경영참가를 통한 ... 와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혁신을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긍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현존하는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으로는 장기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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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노사관계법 중간 정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간고사 ★판례랑 학설 암기하기(중간 이후 나눠준 판례)1.노동법 의의2.특징3.집단적 노사관계와 헌법상 근로3권의 성격, 상호관계4.근기법상 근로자 VS 노조법상 근로자5.불체자, 해고된자, 학습지교사 등6.사용자 개념7.노조의 설립요건(실질적/형식적) 노조의 정의8.노조법2조4호라목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 요건 검토9.사용자의 경비원조 대법원 VS 헌재 각각 태도와 근로3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10.노조의 운영: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할 것/ 총회의 의결사항9가지/21조(규약및결의처분의시정)22조(조합원의권리와의무)24조(노조전임자)/총회의 의결 거쳐야하는 사항 3가지11.단체교섭 누가(주체)/무엇을(대상)/어떻게(성실교섭-김두환3달러)12.근로3권의 단체교섭권의 지위(대법원)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체결권 부여의 과거와 현재29조13.교섭창구단일화의 위헌성 여부-문제점,내새각14.단체교섭의 유형(산별 통일교섭/기업별교섭/대각선교섭)15.단체교섭의 당사자- 근로자 VS 사용자 / ↔담당자근로자측 교섭당사자- 연합단체,지부 VS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사용자단체16,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의무적·임의적·위법적 교섭사항17.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이러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판례에 써있음18.근로자가 아닌 자의 규정 의미 3가지: ①사장님들은 노조X ②다근로자인데 해고인이 포함한 기업별노조만 회사의 탈법을 막기위해선 해고됐지만 그래도 노조로 봄 ③산별지역별노조는 누구나 가입가능 19.단체교섭방법: 성실교섭의 의무 &판례2가지 →성실교섭의무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법원의 판단기준&방법 암기1.근로기준법15조(이법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33조(기준의 효략)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권은 본질적인부분X이므로⇒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정상적인운영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의)의 전면적제한은 일부제한이라 전면박탈이 아님② 3개의 권리가 각자 독립된 기본권이므로, 어느 하나의 권리(단체행동권)에 대해서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도 헌번37조2항에 위반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쟁의행위)과 업무에 지장X인 단체행동을 모두 보호하는 것. 헌법33조가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파업·태업 기타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을 보장못하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구현X ⇒경비업무의 정상적인운영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침해이므로 헌법37조2항에 위반된다.⇒근로3권은 각각 독립된 기본권이므로,(정상적운영 저해하는 쟁의행위)단체행동권을 금지하면 근로3권 본질적침해다③둘다 생각해본 경우: 근로3권에 대해 각각 독립한 기본권으로서의 독자성 인정하면, 헌법이 인정한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있으므로 이는 헌법의 근로3권보장 연혁 및 규정문언에 비추어볼때 헌법33조 1항 자체에 위반된다. VS 단체행동권을 독립된 기본권이 아닌 근로3권을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인금지를 근로3권의 일부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것은 헌번37조2항이 금지하는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원칙or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6.노조2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경제적종속성O)노조법상 근로자: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 따라서 지역별노조 성격가진 원고가 그 노조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미 취업한 사람도 근로계약의 존속보장받지X&노조법상 근로자포함한다해서 취업자격을 자동으로취득하거나 그의 국내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X→장차 근로관계가 성립OR계속될 것을 전제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or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유지·개선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임→취업자격x인 외국인은 근로조건유지·개선&지위향상을 기대할만한 법률상이익이 인정어렵고,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포함X?장차 근로관계 성립OR계속될 것 전제로한 자만 법률상이익O BUT불체자들 노조는 장래의개선(단체교섭권)이 애초에 말이 안된다.(임금받는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X지만 불체자는 해고가능!)9.노조2조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선 아니된다.-교원노조는 교사직종 현직에 있는 사람만 노조원으로 인정(초중등법 상 교원)전교조노조 규약에서는 현직X인 사람도 노조원으로 인정 10.제2조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or업무상 명령·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결정에 직접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축되는 위치에 있는 자⇒이런 자에 해당여부는 일정한 직급,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선안되고, 업무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X-사내하청(도목적기능), 요건(실질적·형식적), 절차(1)실질적 요건(2조4호): 대외적 자주성에 방점★노동조합의 기능: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2)절차적 요건(12조): 대내적 민주성에 방점(신고증 교부)-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시장,도시자,구청장)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BUT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or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해야함.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or규약을 접수하면 3일 이내 신고증교부-제2조4호 각목의 1에 해당, 2항에 의해 보완요구받았는데도 그 기간내 보완X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함.-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봄.-단서(소극적요건)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X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2.사용자의 경비원조 대법원 vs 헌법재판소대법원: 근로3권을 사회적으로봄(노조는 아직 미성숙): 노조법81조4호 단서에서 벗어나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조법81조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운영비원조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해도 이는 위험성을 지녔으므로 허용해선X(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잃지 않더라도)헌법338(노조법29조2항 위헌확인)-판시사항: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조법29조2항,29조-2의1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결정요지: 효율적·안정적교섭체계 구축&근로조건통일이 목적. 물론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이 있으나, 소수 노조 대표자도 교섭대표노조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여 실질적 대등성의 토대로 이뤄낸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더욱이 노조법상 위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원칙이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교섭도 가능함한편, 교섭대표노조(교대)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음.한편, 청구인들이 자율교섭제도 채택을 주장하지만, 이 경우 둘 이상의 협약이 체결·적용됨으로써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사이의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하고 복수의 노조가 유리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경우 세력다툼(분열)로 교섭력이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자율교섭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보다 단체교섭을 덜 침해한다고 단언할수없음. ⇒노조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X-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4단계①복수 노조 사이의 자율적 단일화 단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정함)②1항으로 정하지못하면, 단일화과정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③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노조 중 조합원 10/100미만의노조를 제외한노조로 구성되는 공동교섭대표 ... 노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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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로 알아보는 노동과 법

노동자들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물 대포를 맞기도 하며, 심지어 철장에 갇히는 상황도 일어난다. 마트 측과 협상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노력하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 ... 이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파업이 진행되는 목적과 그에 따른 방법이 법에서 허용되는 선에서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된다. 일련의 과정 ... 은 심화 된다. 마트 측은 노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그들 중 일부를 복직시키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들과 마트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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