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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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검색결과 61-80 / 26,470건

[고용노동부] (총회, 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총회소집권자 지명서[ ] 대의원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노동조합의 명칭주된 사무소의소재 ... 지소집권자성 명노동조합직 책생년월일(남/여)주 소전화번호회의에 부칠 사항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 총회소집권자를 지명 ... 합니다.[ ] 대의원회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직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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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 ... 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변경신고 연월일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13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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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설립 신고증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직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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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정요구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시정요구서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 ... 지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신고증 발급 일자시정 기한시정 요구 사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 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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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組代表者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判決의 부당성대상판결: 문화방송사건, 대법원 2005. 3. 11. 선고2003다27429 판결 (Unjustifiabil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on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 대표자가 가지 ... 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이 문제는 노조 대표자만 회유하면 된다는 사용자의 그릇된 자세에서 기인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관행 ... 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인가 아니면 조합원이 부여한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학설은 제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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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당사자노동조합대표자성 명생년월일 ... (남/여)사용자대 표성 명생년월일(남/여)적용 지역 범위위 당사자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6조제1항에 따라[ ]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 ... 을 거쳐 위 지역 중에서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 ] 지방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것을 결정합니다.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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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명령서[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노동 ... 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을 명합니다.[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직인※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성 명생년월일(남/여)주 소전화번호시정명령「노동조합 및 노동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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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쟁의행위신고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쟁의행위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노동조합조합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 )사용자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위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 ... 또는 인)행정관청귀하○○지방노동위원회귀하※ 비고: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기 바랍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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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노동조합 ... 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노동위원회귀중첨부서류1. 사업장 개요2. 필수 ... 조합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사용자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여 줄 것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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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폐쇄 신고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직장폐쇄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노동조합조합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 : )사용자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 조제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노동쟁의발생사업장명사업의 종류소재지쟁의행위 참가인원수쟁의행위 발생연월일직장폐쇄 이유직장폐쇄 일시직장폐쇄 범위그 밖의 참고사항년 월 일신고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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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노동조합명노동조합의형태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 번호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설립신고 연월일해산일자해산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 ... 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서명 또는 인)행정관청귀하첨부서류회의록수수료없음처리절차노동조합해산신고서 작성?접수?내용 검토?결재?노동단체카드정리신고인고용노동부(지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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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 ... 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위(별지)에 적은 이유와 같이[ ] 위법한(의한) 것이라고[ ] 월권에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초심사건○○지방노동위원회 . . . 결정, 사건번호초심결정서 수령일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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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 ...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노동위원회 귀하첨부서류1.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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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 ... 조합원수명과반수노동조합 통지일공고일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 ... 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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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노동조합명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대표자 성명노동 ... 소재지대표자근로자 수조합원 수계남여계남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 현황을 통보합니다.년 ...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서명 또는 인)행정관청귀하첨부서류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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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노동조합 ... 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팩스번호 )피신청인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섭요구일공고일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과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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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쟁의중재신청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노동쟁의중재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당사자노동단체사용자(단체 ... )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조합원 수근로자 수사업의 종류단체협약 유효기간위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중재하여 줄 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 ...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노동위원회귀중첨부서류1. 사업장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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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총회소집권자 지명 요구서[ ] 대의원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노동조합명주 ... 소집권자의지명 요구 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 총회[ ] 대의원회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소집권자 ... 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소집의 요구 또는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합니다.총회(대의원회)소집 요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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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 30일당사자노동조합정부교섭대표(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 쟁의 조정신청서 작성▶접수▼조정 개시▼조정 성립◀조정안수락조정안 작성ㆍ제시조정 불성립 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중재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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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체협약신고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앞쪽)당사자노동조합사용자(단체)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체(단체)개요근로자 수(구성사업 ... 장수)조합원 수단체협약 체결일단체협약 유효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신고합니다.년 ... 월 일신고인노동조합 대표(서명 또는 인)신고인사용자(단체) 대표(서명 또는 인)행정관청귀중첨부서류단체협약서 사본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처리절차이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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