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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리해고" 검색결과 561-580 / 3,897건

  • 아픔의 사회적 해석; ‘아픔이 길이 되려면’ 서평(서평, 독후감)
    을 의미한다. 산업재해에 맞서 싸운 이들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이들 모두가 그러하다.저자는 산업현장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제시한다. 쌍용자동차로 대표되는 해고노동자들과 산업 ... ’까지 이어진다. 그 뿐 아니다. 노동자가 해고나 산업재해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라는 약자가 기업이라는 강자와 싸우는 것 ... 재해를 규명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들, 그 이외에 아파도 일을 하고 아프지 않은 척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의사, 소방관들이다. 해고로 인해 직장을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전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9
  • 무노조기업 보고서
    - 도덕경영 인간 중심의 경영을 선전하고 있는 삼성이 2000년대 들어와서 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운동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 폭행 등 노동자의 인권 유린 “해고당할 수도 있 ... 하고 있는 필립 메자는 이런 우려가 일반적인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가입 원서에 서명을 하고도 해고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문은 월마트가 새로 고용된 노동자 ... 다. 월마트에서 매니저 대리로 일하다가 지난 5월 해고된 앤젤라 레드(41)는 "우리는 직원들로 하여금 노조와 거리를 두게 하라고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신문은 전직 월마트 노동자 샘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3 | 수정일 2020.04.13
  • 채용내정의 노동법상 쟁점
    지만, 채용내정 이후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생겨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 ... 의 근로자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로, 내정자를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고, 판례는 채용내정시부 ... 채용내정의 노동법상 쟁점? 의의와 취지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 를들어 사용자가 대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해 졸업 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 정당한 경영상 해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통상해고와의 차이
    해고대상자 선정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Ⅲ. 경영상 해고와 통상해고 요건의 차이Ⅳ. 관련판례 정리Ⅴ. 참고문헌Ⅰ. 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 ... 법 24조에 규정 하였다. 이하에서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통상해고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어야 한다는 견해 ② 도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고로서 정당성이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최근판례는 기업도산을 회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0
  •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 최종평가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최종평가1.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①해고된 자②실업자③경영주④휴직자정답해설 ... 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숫자를 더하면 34이다.12.정리해고의 요건 중 실체적 요건이 아닌 것은? (5점)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②해고회피노력③고용노동부장관에의 신고④합리적이고 ... 공정한 대상자 선정정답해설3고용노동부장관에의 신고는 형식적 요건이다.13.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5점)①1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②근로자가
    시험자료 | 1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3.27 | 수정일 2020.04.11
  • 고용조정과 노사관계,고용조정의 정의,고용조정 실례,고용조정의 실체,고용문제와 노사관계
    해고 합의 요청 통보서를 노동조합에 발송 , 정리해고 강행 8월 10일부터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을 받기 시작 , 8월 17일 노동청에 706명 의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 고용조정 ... 조정과 기업조직 재구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고용조정 예상결과 정규인력의 조정: 정리해고 , 명예퇴직, 희망퇴직, 일시해고 비정규인력 조정 : 계약해지 취업형태의 다양화: 파견 ...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 추진으로 심각한 위기 초래 값비싸고 덩치 큰 기계를 처리하는 것보다 노동자를 처리하는 손쉬운 방법 선택 2009 년 7 월 중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4
  •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Contents 근로기준법 1 노동 관련법 체계 2 근로계약서 3 근로 시간 , 임금 4 휴일 및 휴가 , 퇴직금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1 노동 ... 하는 행위 해고의 요건 해고 금지기간 해고 예고 - 실체적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절차적 요건 : 정리해고일자 50 일전에 근로자 대표에 통보하여 성실히 협의 정리해고 ... 관련 법규 체계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정의 및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3
  • 필요성과 목적,징계처분기준,해고의 종류,징계의 정의,징계관리
    ) 징계해고 노동단계를 단절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방법 징계 처분기준 선정 징계의 종류 징계권의 사유 징계 처분 시 고려사항 (1) 징계권 종류 징계처분 방식의 주지징계 처분기준 선정 ... , 절취 등 재산상 손실 (12) 업무방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방해 , 시설저해 등 (13) 불법노조운동 정상적 노조활동 , 노동조합법 위반 (14) 경력사항 ․ 문서위조 사실과 다른 ... 징계해고 : :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 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 에 ,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해고 정리해고 ( 경영상 해고 ) : 경영이 악화된 기업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7.2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인적자원관리-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단체협력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를 따라야 한다. 최근 기업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경영난 부담을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부당해고정리해고 관련 사례 ... 과목명 : 재무관리주제 :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서론인적자원관리는 쉬운 말로 하면 인력관리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 ...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는 해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9.20
  • 경희대학교 젠더와 역사 중간고사 대체과제 노동 (A+)
    으로 축협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남편이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등등… 김미숙 씨와 남편은 여러 통로를 통한 압력과 시달림을 받 ... 근로자의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사건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법리 등 민사상 일반 법리만 적용하여 민법상 진의의 의사표시라는 해석에 따라 사직 ... 자 김미숙, 김향아 씨가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1·2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되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6
  •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의 유형,대법원 판례,미국 부당노동행위,일본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1. 정리해고 (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를 함 . 13 명의 근로자들 ( 이하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라 한다 ) 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 : 연방노동관계법 제 8 조 (b)일본의 부당노동행위 차별대우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차별대우 근로자 해고 , 기타 불이익 취급 ... 절차 사법적 구제사법적 구제5. 결론결론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비교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비율이 저조 , 기각되는 경우 많음 .노동위원회의 업무부담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2
  •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분야별 정책 비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2022년 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해고 금지 )-실업급여 확대□ 노동 정책 (미래통합당)-文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 전환하든현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다시 직면함□ 노동 정책 (정의당)-230만 특수노동노동3권 보장 및 기업살인법 제정-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노동자 차별 ... 자 보호-대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평가-대한민국은 노동에 대한 공평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사회-노동에 올바른 가치가 매겨지기 위해선 노동3권 과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0.07.25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지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개별적 권리 구제나 정리해고, 파업 등의 집단적 노동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만큼 오랜 경험과 지식 ... 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노동법은 필요하며, 노사 화합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이자 목표라고 생각 ... 지기 때문에 기본 3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 수업에 대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2학년이 되어서는 민사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03
  • 책요약 - 아픔이 길이 되려면
    482009 정리해고반대 공장점거 파업 참가2009년 쌍용 자동차 정리 해고 반대 파업 참가자 208명50.52009년 정리해고 후 사망한 쌍용자동차 관련 노동자 및 가족 29명(자살 14 ... 사망률 변화2004년 국가가 치료약 무상제공을 하면서 기대수명 증가(성인기대수명 2003년 49세->2004년 61세)2. 질병 권하는 일터, 함께 수선하려면해고노동자에게 국가 ... 란 무엇인가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건강연구를 하며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노동자의 PTSD 유병률사건인구집단PTSD 유병률(%)1990-1991걸프전 참전군대에서 전역한 쿠웨이트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8.16 | 수정일 2021.05.10
  • 살림의 경제학
    수 있다. 하나는 노조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상의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정리 해고 문제이다.① 노조의 위상 변화우리 나라 ... 는 것일찍이 없던 정리해고를 이끌었으나 제살깎기의 노력이란 정작 노동자에게만 퇴출을 강요해서 고통전담만 안기는 셈이었다.우리의 아버지들은 이런 위기에조차 상처를 내면화하며, “내 탓이 ... 자와 시민 사회 단체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사용자 멋대로의 정리 해고라는 폭력은 감소되긴 했다. 그러나 최근의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듯, 경영자의 판단 착오 때문에 기업이 도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1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 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 ...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회피노력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하였다.?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 정리해고 요건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정리해고 요건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정리해고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정요건 아래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해고 ... 에서 일정요건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2. 문제의 소재무엇보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지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남용의 여지 있다는 점 ... 에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명확한 요건 해석이 필요하다.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정당한 이유)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1) 의의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2
  • 대량해고,대량해고 발생,쌍용자동차 사태,쌍용차 해고 노동자,대량해고의 사회적 함의,노사관계,비정규직의 현황,이랜드 사태
    ➞ 경영자와 시장의 논리 대변 - 정리해고 조건에 대한 완화된 해석 (1)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조치 불가피 (2) 노동 3 권의 제한 (3) 경제주체 사이의 관계를 특정 방향 ... Contents PART 1. 대량해고00 3 01 대량해고 쌍용자동차 사건 일지 쌍용차 법정관리 노동자 파업 1 심 판결 2 심 판결 대법원 판결 2009. 06. 08 ... 발생 2009.05.21. 쌍용차 노조 전면총파업 돌입00 500 600 700 800 9 01 대량해고 쌍용자동차 사건 일지 2009.06.10. 쌍용차 사측 980 명 정리해고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17
  • 사회복지학) 카트 영화 감상후 독후감 , 문제점, 개입방안
    법 시행 전 대량해고를 진행했다. 따라서 홈에버 노동자들은 그 당사자들이 된 것이었다. 또 한 이 법은 기업들이 다양한 편법을 통해 악용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 의 끊임없는 논쟁과 담론이 계속되어지며, 경영자로부터 주어지는 월급이 노동자에 대한 권력이 되고 노동자는 왜 거기에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건지 한국의 법과 제도 등에 의문을 표 ... 다. 이 영화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을 재구성하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슬픔을 주었으며, 반면에는 힘이 되는 영화였을 것이다. 필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 경영학원론 레포트: 훌륭한 경영인은 누구인가? (전남대학교)
    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압박이었다. 이미 국회가 1998년 1월 15일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관련 특별법’제정을 예고한 상태에서, 김대중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노동의 입장이 ... 직후, 김 당선자는 양 노총에게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 법제화를 노?사?정 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김대중의 제안 ... 은 이러하다. ① 노동정리해고제의 조기 실시와 파견근로제의 도입을 허용하고, ② 국가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며, 실업자들의 초기업 단위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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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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