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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검색결과 4,141-4,160 / 7,551건

  • 스웨덴 사회복지정책
    ? SAF와 LO / PTK) 간의 협약에 의해 설치된 안전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1978년 연중 유급휴가를 4주에서 5주로 연장1980년 남녀평등법 ... ? 남녀는 채용, 승진, 교육, 보수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1982년 6개월 시한제 고용제 도입? 고용 촉진1992년 10명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남녀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 ... 하려는 경향이 발생하였으며 이 결과 1970년과 1977년 사이에 주요 신규입법이 이루어졌다.* 신규입법의 주요한 내용들1974년 고용안정법 제정? “해고는 소위 ‘객관적 근거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15
  • 비정규직의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수준
    소득 불평등도(90/10)를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산업은 3.9~5.4배이고, 광공업은 3.2~4.8배, 공공서비스업은 3.8~5.8배, 민간서비스업은 3.6 ...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 정규직은 80, 여자 비정규직은 46으로, 남녀간에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고용형태간에 격차는 매우 크다.라. 저임금 ... 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8%로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보다 낮은 것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사. 근속년수2003년 8월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10
  • [세계노동][노동][노동자][근로자][비정규직][계약직][자본][빈곤]세계노동의 특수성, 세계노동의 여성권리, 세계노동의 자본격차, 세계노동의 빈곤, 세계노동의 건강악화 분석
    보다 훨씬 40,221천명이며 상시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경제활동인구의 2%정도인 2,033천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 에서 고용주와 own account workers로 분류된 취업자의 대부분이 self-employed 또는 own account workers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 되게 된다고 본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국가에 의해 시민사회적 층위에서 제도화된 조직이므로 오직 법적 주체간의 계약을 그 전제로 하는 합법성의 틀 내에서만 기능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 성심리_레포트
    부터 바로잡혀야 한다. 각 대학 및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성에 대한 ‘성 상담소’부터 개설하여 남녀의 성 관계에서부터 성 평등에까지 모든 부분을 상담해줄 수 있는 상담소와 상담사 ... 와 무분별한 성관계를 줄이기 위한 윤리적 방안3.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3.1 미혼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책임 의식 강화3.2 미혼모 고용 촉진3.3 미혼모 할당을 위한 '부 ... ' 측의 수입 법적규제4. 결론5. 참고 문헌1. 서론1.1 책임감 없는 성관계로 인한 문제들최근의 영화, 드라마,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30
  •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활용되며, 성별정년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남녀 간의 정년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혼이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음성적인 차별이 행하지고 있는 실정이 ... 지는 않지만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날 수 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의 개념을 직업적 고용상태에서 물러나는 퇴직으로 그 개념을 한정하여 논하는 경우가 많다.2) 퇴직의 정의 ... 퇴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상태의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수행을 중단하게 된 현상을 의미하며, 고용에 의한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퇴직이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8
  • 임금, 복리후생이란?
    임금의 정의◈임금 : 노동 또는 노동서비스에 대한 대가, 근로자들이 기업주로부터 받는 일체의 대가를의미하는 포괄적 개념, 의미상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법률적.신분적 평등 ... 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방식의 한정된 개념,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지배복종관계가 존재함을 암시,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임금산정의 원칙: 임금은 기업의 가치 ... 프로그램☞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프로그램이란 종업원 각자가 자기 욕구에 따라서 선호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기본핵심적 접근법: 종업원들에게 기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 [교직실무] 4장 교육법규
    , 학교 등의 설립 , 경영자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 . 6 /28 헌법 , 교육기본법교육기본법 제 3 장 교육의 진흥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학습윤리의 확립 . 건전 ... 1 교육 법규헌법 , 교육기본법 …………………………… [1] 법의 효력순위 ………………………………… [1] 헌법 …………………………………………… [3] 기본교육법 ... …………………………………… [4] 초 , 중등 교육법 ……………………………… [6] 국가 공무원법 ……………………………… [12] 교육 공무원법 ……………………………… [17] 학교안전사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8
  • 국민의 기본권
    에서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등에 의하여 사회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1) 남녀 고용 평등법 :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 ... 있다.근로의 자유 : 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 할수 있다,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 개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2.평등권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 ... 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제36조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필요성 : 평등권은 민주 정치에서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모든 국민은 법 앞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5
  •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및 외국의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우수한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 정리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 ...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영유아보육이란 자녀의 양육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외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 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1991년 제정ㆍ공포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보육은 아직까지 선별주의 적이고, 대리적인 관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7
  •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 및 맞벌이 가족 복지 발전방향에 대해(맞벌이 가족가정부부 현황, 맞벌이 문제점, 육아휴직 출산휴가)
    )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의거해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도록 2001년 ... 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상이하고 분담적인 부부역할 수행보다는 역할의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평등 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 ... 에 대한 평등의식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여성이 가정 내의 역학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 밖의 역할을 따로 가지게 한다.2. 맞벌이 가족의 형성배경1.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5.16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시오
    을 해소할 여성고용평등의 노동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근로자로서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각기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려는 생각을 확고히 ... 는 법이다. 가족관련법들을 살펴보면, 가부장적 이념에 기초하여 구성된 원리들이 잔재해 있어 다양한 가족의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성들이 세대와 성 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등 ... 여성문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근로자의 수적 증가, 법적?문화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성매매피해여성’등의 문제로서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2
  • 여성근로에 대한 법상 특별보호
    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근기법,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2. 보호의 필요성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질에서 오는 모성보호측면, 가사생활과 직장생활의 도모 및 남녀평등 ... 와 상관 없이 생리가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2) 법개정 취지개정 근기법은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생리휴가 같은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의 기회균등차원에서 철폐 ... 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3. 논의의 전개이하에서는 남녀간 균등처우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근로자를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이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반대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 반대Ⅰ. 서론최근 정부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과 공무원 채용 시 일정 비율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여성고용할당제 ... 를 말합니다.요즘 부상되고 있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예를 들어 여성사회참여 보장 반대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채용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만약 남성이라도 ‘안내원으로서 적합한 목소리 발성’이라는 능력이 있다면 왜 고용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양성평등의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8
  • [여성과 사회] 성희롱
    희롱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남녀차별 금지법은 일반적인 성희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남녀고용 ... 평등법상의 성희롱 개념남녀고용평등법은 제 2조에 '직장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 , 승소하였다는 1심판결에서조차 사용자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도 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8
  •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지원조치(affirmative action)는(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직접적 차별은 물론이고 간접적 차별로도 보지 않는다.2) 차별의 입증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과정 ... . 남녀의 차별적 대우 금지(0) 차별적 대우의 판단기준0) 차별의 범위 - 남녀고용지원법 제2조는 직접적 차별은 물론 간접적 차별도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두 가지 ... 차별적 처우??Ⅹ?Ⅸ.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차별적 처우 금지(균등처우)0. 의의(0)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3
  • 대학내 성희롱
    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쳐도 취하지 않고 무마해버렸다.3. 대학내 성희롱 예방법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둔지 성별, 종교 ... 1일 부터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성희롱’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개념들 안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학교내 성희롱의 문제는 여전히 법망에서 제외된 채 ... )학생간 성희롱 사례(4)기타 사례3. 대학내 성희롱 예방법4. 참고문헌1. 대학내 성희롱의 개념과 실태(1)일반적 개념 :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31
  • 보육정책과 아이돌봄정책의 내용과 한계점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691개소를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하였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직장탁아제를 도입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자녀양육 및 돌봄지원정책의 실태와 한계점-보육정책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중심으로-Ⅰ. 서론1Ⅱ. 본론21. 보육사업의 발전과정22. 근거법31) 보육정책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어린이집에서 5세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아로 하고 이중 만5세아 무상보육비용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변경하였다.2. 근거법1) 보육정책현재 보육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16 | 수정일 2020.07.24
  •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성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분석
    할 수도 있다.다만 여성특별보호는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여야 하며, 보호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부작용 즉 여성은 약하다든가 성역할고정관념의 강화 내지 확산 ... , 정조이데올로기의 고착화 등은 방지되어야 한다. 남녀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특별보호입법은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Ⅴ. 성 ...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분석Ⅰ. 개요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Ⅲ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03
  •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으므로 자신이 살게 될 나라의 조건을 더 꼼꼼히 살피는 경우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커리어 형성(학업 등), 서구권의 남녀 평등 사상 등이 꼽혔다.국제 결혼 ...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고용시장에 유입되어 왔다. 특히 심각한 국내 청년실업에도 불구 ... 노동력에 대한 국내 수요와 그들의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불법체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16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추진방향00
    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 ... 기본법, 직업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등 여러 고용관련 법체계 속에서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1 ... 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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