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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계약법" 검색결과 2,581-2,600 / 12,689건

  • 여성건강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여성근로자 육아-
    지만 대다수는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려 한다. → 근로시간 단축 ...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10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고, 대체 인력 채용을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성 증대에 기여 ⇒ 국가의 경쟁력 향상1. 일하는 여성의 수유시간 [근로기준법 제73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일하는 여성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 시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0
  • 노동법상 야간근로
    노동법상 야간근로? 의의근로기준법 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근로는 주간근로 ... 하 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미만의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 ? 명시적야간 ? 휴일근로의 인가요건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 ? 휴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DB,DC,IRP) 관련자료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Hyperlink "http ... 형이나 DB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함.2) IRP 계좌개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근로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한 거래은행에서 개설 ... 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07
  • 노동조합이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법령의 제도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정책 등 경제 사회정책 ... 노사관계론 6주차6장 노동조합이론제 1절 노동조합이론1. 노동조합의 정의노동조합(trade union , labor union) 이란 노동력(labor force)를 가진 근로자 ... 들이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8
  •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경영참가제도)
    하였다.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의 노동조합 정의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기타 근로자 ... 님과 분쟁이 발생하고 따라서 여러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노조 및 조정법 제2조에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다.부당노동행위의 종류에는 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 ? 개입 및 경비원조, 보복적 불이익 취급 등이 있다.V. 경영참가제도경영참가제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3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습니다. 노사는 합의를 통한 계약을 전제로 법률상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팔기 위해 사용자의 말 ... 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노동법은 필요하며, 노사 화합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이자 목표라고 생각 ... 지기 때문에 기본 3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 수업에 대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2학년이 되어서는 민사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03
  • 청소년 산업현장실습 노동착취
    초과근무로 인한 강도 높은 노동,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의 부재가 있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하면 해당 기업체는 산업안전과 근로감독 분야에서 총 680건의 법 위반행위 ... 를 했다고 밝혔다.첫 번째로 현장실습생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근로를 시켰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현행법상 기업체는 고등학생인 실습생에게 주당 40 ... 으로(수업일수1/3) 단축시켜야 한다. 현장실습 계약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에 의거한 최저임금 보장이 아닌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지원비 보장이 필요하다. 실습생을 근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5.28 | 수정일 2019.12.10
  •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공제조합과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로부터 사용자 책임원칙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사회보험의 성립요건으로서 보험 ...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II. 사회보험의 배경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제도로서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이며 노동보험은 생산과정으로부터 탈락 ... 하여 노동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노동력에 대한 보존책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다.그러나 사회보험은 이러한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같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8
  • [법학과] 2020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과제물
    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헌법, 노동관계법, 국제조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권 행사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 ... 1. 우리나라 근로보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근로기준법의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라는 견해와 재판의 기준 ... 이 되는 모든 법 규범의 현상 형태라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이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인 근거 규범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은 8가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5.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사회복지법제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서론이미 최저임금은 16.8 ... 한다 하더라도 모두 ‘급여화’ 하였을 시, 인센티브를 통해 높은 급여를 유지해오던 이들의 반박이 적지 않아 그마저 쉽지 않은 근황이다.결론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 근로자들의 삶 ... % 이상 2018년도에 상승하였고, 2019년 역시 10% 이상 향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동법의 개정은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향상함에 따라, 양질의 삶을 살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1 | 수정일 2020.05.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노동 3권의 의의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 ... 사항을 규율하는 「노동위원회법」등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해당한다.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징(개별적 근로관계법과의 구별을 중심으로)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목적은 근로조건과 관련해 근로 ... 자집단과 사용자 개인 또는 사용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인 자치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은 사용자와 개인으로서의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 규정하는 계약법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0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의의와 취지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 변경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 ... 사 규칙)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 대상사용자는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항목 ... 에 근로자는 ①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③ 귀향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손해배상청구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다음의 목차에 맞추어 선택한 집단활동에 대한 분석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
    은 집단활동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목표가 달성되었는가)?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근로하면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노동3법인 단결 ... 과도 충돌하면서 라이더들의 권익과 라이더들에 대한 노동법, 특수근로관계(플랫폼)에 대한 법령 입법 등 노동계의 자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 활동/기술을 왜 사용하려고 하고,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가1. 집단활동에 대한 개괄적 설명짧은 근로기간, 저임금, 간접 고용 등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힘든 여건에서 아르바이트 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20
  • [중앙대학교][A+]통상임금의 이해 레포트(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란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이해1. 정의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임금을 일컫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 성도 결여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하였다. 이때부터 생활 보장 부분으로 취급되었던 가족수당·?사택수당·?기타 복리후생수당 등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었다.‘효율성 임금이론’이란 노동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06 | 수정일 2024.06.26
  • [사회복지정책론]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칙서를 반포하였다.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전통적인 유대관계에 기초한 공제조합 체제는 더 이상 적합한 보호방식이 될 수 없었다.1883년 노동자 질병보험법(Gesetz uber ... )에 의한 계약관계가 신분질서를 대체하였다. 농촌에서 공장으로 몰려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극히 낮은 임금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일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근로자 ... 시키려는 계산에서 프로이센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사민당의 세력증대에 대처한 '사회주의자 진압법'이라는 탄압책(채찍)과 함께 노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최근에 등장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하여
    된 임금 법ㅁ위로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취지와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혹은 직종이나 근무형태 ...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사용자 대표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그리고 최종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 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임금을 가려내고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고시된 최저임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 영화나 소설 속 인적자원관리를 찾아보고 그에 대해 평가하세요.
    되는데, 주체는 CEO, 라인관리자, 경영자의 스텝부서가 대표적이고 대상은 고용계약으로 확보된 근로자 전체를 의미한다.2)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은 기준에 따라 다양 ... 시행 및 노동관계법 정비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은 배가됐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약한 인적자원관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4년 민권법을 제정해 약자우대 조치로 대표 ... 되는 공정인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991년에 개정된 민권법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나 연방계약이행절차사무국(OFCCP)과 같은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1
  • 논문요약 -양식
    / 이병운, 고준기1980년대 말 동남아 등 국내서 온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노동법 등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도입 ... 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출국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주도로 운영해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관계가 정해져 있어 산업보험다. ...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
    리포트 | 1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1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리포트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 ... 에 관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원칙이다.둘째, 국적차별금지의 원칙이다.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한국 ... 금지의 원칙은 내국인근로자 보호 기능 및 외국인 고용 억제 효과가 있다.셋째,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이다. 한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6
  •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규제와 방향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 ) + 프리랜서 계약 ( 최저를 제외한 금액 ) = 이중계약서 작성 - 기업측 : 반 프리 계약으로 탄력적인 정규직 인력 확보가 가능해짐 - 노동자측 ... 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업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하고 있음 .PART 3 노동 측면의 제도 ( 반 프리 계약 ... 들이 더 오래 일하고 ,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6 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 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기업 측 부담 증가 -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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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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