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확정사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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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확정사유" 검색결과 241-260 / 262건

[부동산과 생활법률] 시험범위 및 생각해보기 해설

.233~240)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교재 p.249~255)연대보증 (교재 p.280~281)저당권 (교재 p.285~289)근저당권의 효력 (교재 p.310~313 ... 의 추정적 효력). 즉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반대해석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 ... .23. 선고, 87다카98 판결).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사정상 임차인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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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다. (大判 1995. 8. 22. 95다12040){[1] 근저당 계약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1) 급부의 내용이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 ... 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4) 책임의 가중( 392)1 지체 중에 생긴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도 채무자의 책임2 이행기에 이행하였어도 생겼을 손해는 책임

리포트 | 9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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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절차

48조제1항】ㆍ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ㆍ금융기관 선정 ㆍ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ㆍ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ㆍ이주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 ... 에 한함 절차 -대상자 확정 -변호사선임 -최고서 및 소제기 -시가감정 -공탁 -판결, 항소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 ㆍ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ㆍ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 의견청취【법제49조제1항】【법제4조제1항】ㆍ철거계획서 작성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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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 전 보상절차를 소유자 및 관계인 등 애게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된 제3자의 모든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압 류, 가처분등)는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 미 말소, 등기권리증 분실, 주소정정 등기 ... 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잔여지에 대한 보상액등은 토지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잔여지의 판단】?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 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 정형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서식 | 1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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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이상욱교수) 퀴즈족보 & 만점노트

상속인의 채무 (조세채무등..)(2) 통상적인 보증채무-금액이 확정되거나 범위가 특정됨 (근보증, 신원보증채무는 제외됨)(3)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4) 부동산 등기이전의무상속인 ... . 자연인만 상속 가능(법인은 상속x. 포괄유증 가능)상속의 대상1. 재산상의 권리(1) 모든 물권- 소유권, 제한물권(전세권,저당권), 점유권(부동산의경우:등기 할필요x, 동산:등기 ... 능력: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권리능력있는 자(법인 제외)2. 상속의 결격:상속자격의 박탈·상실 태어날때부터~1) 상속결격 사유(1) 범죄행위 (ex:젊은새댁이 죽은남편 상속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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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등기부 분석

적으로 무효가 된다.5)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 ... 많이 등기되는 것은 근저당권이다.을구에서는 이외에도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권리질권 등의 등기를 하고 있다. 을구에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려면 먼저 표제부 ... 권의 실제적인 사용가치라든가 관념적인 교환가치는 점점 줄어 드는 것이다.부동산의 가치를 제한하는 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을구에는 주로 근저당권(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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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무가 있 어서 그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신청 당하는 등 여러 사유로 기간이 되 ... 에만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집을 빌리 ... 지만, 집주인의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임대인인 집주인과 계 약을 맺은 임차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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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채권의 가액-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인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채무자(물상보증인이 있을 경우 저당관계에서 채무자가 누락 될 수 있기 때문)-근 ... 저당설정등기 : 근저당설정계약의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원금+이자)과 채무자▶ 임차권 설정등기 : 법 41조 + 차임┌담보작용, 매도담보의 전형적인 유형▶ 환매특약등기(부동산의 환매 ... 하는 등기→변경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환매특약등기 / 경정등기등기의 효력과 순위▶ 본등기의 효력-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 순위확정력 / 추정적효력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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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표현대표이사

에 따른원고에게 치료비를 부담 지급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소외 김갑철로부터 상환받으면 될 것이다.)로 판결됨.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 (서울고법 73나560 ... 하던 여자임를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계약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 ... 登記와의 관계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사항을 안 것으로 간주된다.(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 그런데 표현대표이사제도는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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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인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결국 전차)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중, 乙이 丙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 ... . 대항력(용익권보장의 측면)(1)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학력의 요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임을 주의. 즉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우선 ... 변제권은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경재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확정일자는 불요)* 대항력은 위 요건을 전부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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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 한자 분류별 총정리

(지명채권) 指示債權(지시채권) 無記名債權(무기명채권)第9章抵當權(저당권)抵當權(저당권) 抵當權者(저당권자) 根抵當(근저당) 最高額(최고액) 將來(장래) 保留(보류) 抵當權設定 ... 총회) 目的事項(목적사항) 決議權(결의권) 關係事項(관계사항) 議事錄(의사록) 經過(경과) 要領(요령) 解散事由(해산사유) 不能(불능) 破産(파산) 解散決議(해산결의) 破産申請(파산 ... (채권) 推尋(추심) 債務(채무) 辨濟(변제) 引渡(인도) 債權申告(채권신고) 遲延損害賠償(지연손해배상) 特例(특례) 辨濟期(변제기) 不確定(불확정) 鑑定人(감정인) 淸算中(청산중

시험자료 | 8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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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거래와 등기제도

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 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 ... 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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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청구의 객관적병합의 개념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관한 고찰(신민사소송법)

451조(재심사유) 1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 ... 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유≫(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고선오에 대한 청구로서, (1) 주위적으로 1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것이다. ... 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2) 학설1) 재판의 누락으로 보는 견해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다하지 않을 경우 주위적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로 이미 해제조건 불성취로 확정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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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거래 허가제

에 관계없이 최초 거래의 경우만 허가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동일인이 같은 토지를 분할?매입할 때는 두번째 거래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 ''부담부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족?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는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 ... 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은 의외다. 법원 나름대로 국민의 포괄적인 기본권으로 ?자유 계약의 원칙?을 존중해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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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고찰

2001년 1월 및 2000년 10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0년 10월 개정2000년 4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다단계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근저당권부채 ... 권의 피담보채권 간이확정절차 신설 등 자산관리자 범위에 자산관리전문회사(AMC)추가1999년 12월32건의 총6조 7,709억원(사모포함)의 유동화증권이 발행됨. (기초자산 : 자동차 ... 을 위한 자료제공 및 Due Diligence Meeting회계법인Pool의 최종확정 회계법인의 실사Pool의 확정 및 실사주간사, 금감원발행구조설명서를 기초로 구조협의금융감독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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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한글판)

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57조 (근저당)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 ... 을 장내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 ... 다.제355조 (준용규정)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장 저당권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

리포트 | 1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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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상업등기의 효력

어서는 원고회사는 채호가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채호(병)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갑)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 ... 의 말소① 말소의 사유등기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등기를 한 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 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조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실등기의 효력문제로 제 39조에 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商法 제 37조는 등기위무자의 구책사유 여하를 불문하는데 대해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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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용어정리] 상법 용어정리

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근저당권(根抵當 ... 權)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시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 ... 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며, 제권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권리의 득상·변경이 발생한다. 판결 후 판결의 취지와 상반되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판결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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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과 취득시효

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물건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5) 근저당 등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 매수 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어 있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6)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바든 물건을 매수할 때는 폐소판결을 받은 자 ... 을 요청받거나, 경계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것 등은 점유의 평온성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점유가 폴행, 강박에 의하여 보유되었다는 하자는 한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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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총회의 하자에 대한 판례모음

의 경94.3.25. 93다360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시사항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재판요지상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 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 ... 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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