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확정사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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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확정사유" 검색결과 221-240 / 262건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정산시점에 대한 판례분석

순위를 조정, 집행할 수 있다.1. 근저당, 임차보증금, 미매입상가 매입비용 등 선순위권리말소를 위한 채무변제2. 제세공과금, 분양경비 등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비용 및 신탁보수3 ... 채권확정4. 판결의 쟁점(1) 수익권증서와 질권의 의미1)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권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증거증권에 불과함2) 질권의 대상 ...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3)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및 공사대금상기 사유로 인해 우선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일부 세금 및 공과금피고가 (주)엠닷컴에 지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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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 판례연구

악화되었으며 위 임대차계약당시인 1982. 9.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90,807,465원이고 경락가격은 금 97,314,961원 ... 적 기초이면서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다. 재산권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사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의미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재산 ... 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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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 핵심정리

은게 증여하는 행위2 친권자가 자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행위{.판례. … {민법 제921조의 이해 상반행위 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 ... ( 988)·대습상속( 990)·분묘 등의 승계( 996)의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함( 991)約婚解除事由의 一部를 改正1 약혼해제사유 중 폐병을 삭제 ... 하고 새로이 불치의 정신병을 삽입( 804 ⅲ호).2 약혼해제사유 중 2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l년 이상의 생사불명으로 개정( 804 ⅵ호).{婚姻의 效力과 關聯된 改正1 부부의 동거

리포트 | 7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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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대리 총정리

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을 맡은 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 인감증명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다른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제3 ... ]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 ... 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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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시이행 항변권

다. (大判 1976.4.27 [76다297)]2)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셋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다른 쪽의 채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문제 ... 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536조).쌍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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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조문한글정리

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57조 (근저당) 1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 ... 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제358조 (저당권의 효력 ... 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장 저당권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

시험자료 | 9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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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재판]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

다. 2001년 9월 10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2000년 5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 9000 만원으로 인해 이 건물은 경매가 진행중이 ... 다.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보호를 받는다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 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판사는 그와 같은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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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역모기지)받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 ... 법에 따라 질병,해외이주,직장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년이내에 전매가 허용되고 10년 이후에는 별도 사유없이 환매 가능하다.3)마이너스옵션 선택자는 같은 동 ... 다. 구체적인 기본형 건축비 금액 및 구성내역 등은 오는 7월 확정된다.9)지하층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 =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 10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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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임금과 근로시간

된 임금의 총액으 로 이해해야 한다.아직 지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해야 한다.임금의 촉액에는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 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시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에 평균임 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가 있다.임금의 지급방법 ...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 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 가수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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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회사정리법

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친분이 있는 채권자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중요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관리인은 이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否認)할 수 있 ... 화기업권리를 변경하는 사 항과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을 정하도록 한다.6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은 그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7 정리절차의 폐지사유를 결정한다.(2) 제 ... 까지 3∼6개월 소요)아니면(종료)관리인 선임회사의 일정행위의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지정부인권의 발생 등1차관계인 집회채권조사 확정의 절차4채권신고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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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주요 형사소송법 판례

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99도2651판결요지[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 ... 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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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차이

는 금액은 각각 얼 마씩일까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이고, 경매개시당시 선순위근저당권이 3,000만원 있었 다)(답)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액의 한도는 : 주택가액의 1 ... 으로 정한다.8.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확정일자 없이 대항력을 갖춘 "9."의 임차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소액임차인)은 아래의금액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 다. [신설 99.1.21]13.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기 위한 방법① 확정일자란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그 문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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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혼시 재산분할 - 판례포함

이외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ⅰ)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ⅲ)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채무위에 해당 ... 금 중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피고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 ... 다. 그러나 여성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내의 재산증식 정도를 인정해 주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책정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3. 재산분할청구 인지액재산분할청구만 하는 경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5 |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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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2 우선변제권에 의한 반환대항력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저당권자 등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서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 ... 에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대항력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등 ... 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설정일자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임대차를 인수하게 되므로, 임대차기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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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1965.12.22 자 위채호등 6인을 이사 ... 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이른바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위채호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계약 ... 의 대항력 즉 상법 제37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1)(2)예 외가정당한 사유상법 제37조 2항은 등기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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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이의소

261조 1항), 임의경매(채무부존재확인소송,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부동산인도명령 등이 있다.(3) 이의원인이의원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 ... 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이다.(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 ... 에서 주장할 수 있다.③ 집행권원의 항고불목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그 재판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④ 집행권이 확정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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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자료 사법연수원책요약본

, 등기 등의 청구.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등기말소, 공유물분할 등7. 청구취지(1) 청구취지의 표시. 판결의 주문은 청구취지 ... 의 표시를 하여 상호관계 및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특정물이나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 등기에 관한 소송은 등기의 종류와 내용 이외 ... 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의 존재와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함.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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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법률`베니스의 상인`

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57조 근저당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에 보류하여 이 ... 를 설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 을 미치지아니한다.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제 ... 권의 처분제한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2조 저당물의 보충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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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례평석 헌법 89헌가95

지하실 11평 9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02,2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고 금 73,000,000원을 대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던 중, 위 김재홍에 대한 ... 법원의 배당이익사건을 조명하여 볼 때, 제청신청인(서울신탁은행)이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일자(1987.8.8)보다 광화문세무서장이 취득한 조세채권의 “납기 ... 저당권이 전혀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른 담보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자금대출 당시 믿고 의지하였던 근저당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결국 담보물권의 존재의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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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계통] 부동산 경매

에는 항고인이 공탁한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보증금 공탁의 의무있는자(=낙찰자)가 보증금 공탁의 의무 없는 자(=임차인이나 근저당 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을 경우에 항고시 보증 ... 이나 무부인시 채권확정의 소경매종결 → 1 예납금잔액의 환불이렇게 대략의 경매 절차에 대해 도표로 알아 보았다. 이제 경매 절차의 세부사항을 알아 보자.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아래 ... 면 목적부동산이 경매진행될 경우 가등기를 저당권(가 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 어 낙찰기일까지 채권 재산서를 제출하도록 법원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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