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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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검색결과 181-200 / 549건

부동산경매-특수경매

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건물 소유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인 건물 소유자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 ... 특수경매-유치권/법정지상권/대지권미등기/별도등기/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주의사항-본서의 내용 전부를 다시 해당관청/법제처/대법원 등에서 하나하나 법령검색 등을 하시고, 관련부서 ... 9관 법정지상권과 철거소송 관련 내용-----제2절 분묘기지권-----제4장 대지권미등기와 별도등기----제5장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특수경매 한 장으로 이해하기구분내용

리포트 | 1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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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처분>강제경매기입등기 ---근저당권 0A근저당>주택임차>B근저당>B근저당 경매신청 ---A근저당 소액을주택임차인이 대위변제하여 낙찰자 대금완납전에 말소시키면 주택임차권을 인수 ... 하여야 함ㅁ 주의사항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인 경우주택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 파악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잉여 없는 경매 취소 또는 낙찰불허가결정말소기준권리가 담보가등기인 경우법원 ... 되도록 입찰하는 것이 유리☆ 부동산 경매시 점검해야 할 사항대위변제 가능성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실익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권을 인수해야 함유치권,예고등기는 인수되는 권리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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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1조)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 ... 권등기명령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보증금을 월차임 ... 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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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두번째 레포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7.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 ... 은 임차권등기제도가 있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 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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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가능[법원 - 민사재판권]1. 재판권 없음? 명령으로 소장 각하2.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 → 확정 전 상소가능 (소제기전 사망 사건 제외)3.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 ... 음이 원칙,그러나 손해나 지연을 피해기 위해 전부 이송 가능77. 가사사건을 민사로 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O78. 지급명령신청 관할위반이나 소의 이익 없을 때 각하(금액제한없이 ... 조건)16. 공동대표이사 등기 되어있으면 무조건 공동대리해야 본인에 효력O17.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통지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 송달 후 대리인 사임해도 본인에게 따로 통지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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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할 때에는 임차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 ... 에는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 간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제도 : 계약기간 만료 ...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이사)할 경우 임차권 등기 제도를 신청함으로써 예전에 살던 주택의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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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부동산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형식적경매/경매의 차이점

게 ‘강제경매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해 담보권 등기를 말소시킨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강제경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한다. 관한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경매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 ... 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합니다. 하지만 차 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합니다.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부동산 인도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2.11 | 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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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와 계약공정

다.(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이 국가가 명하는 의무를 지는 명령된 계약의 형태를 체결하는 때에 사용자의 상대방 ... 으로 하는 것이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혼인, 협의이혼 등 친족법상 계약은 서면으로 신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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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요약 정리

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및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의 액수를 적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2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 ... ->잔금 지급 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불편 이 없도록 하고, 잔금 지급할 때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4.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상 주택 임차인보호의 내용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채권적 전세의 경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래 주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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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중간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해야 한다.* 대금납부하면서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거주하고 바로 나가 줘야한다. (어차피 인도명령 때문에 방 빼줘야 한다.)* 명도소송은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하는데 ... 다.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요건을 서술하라.: 주택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다음날 0시가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만 임차 ... 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저금통장, 급여명세서, 기타 모든 부동산)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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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힌다.6) 임차권 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 은 그 효력이 없다(10조).4. 내용1) 대항력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법 ...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때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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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양적 변경 : 첨부, 제한물권 설정시 소유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 ... 의 존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2) 특별한 성립요건, 특별한 효력요건특별 성립요건특별 효력요건㉠ 법인설립에서 설립등기㉠ 대리권의 존재㉡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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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목차1.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 ... 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질 문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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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 ... 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 ...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사.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차권의 등기 : 다른 곳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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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 ... 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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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타당한 회계관행을 모아 성문화한 행정명령.왜곡 허용X, 실체적 진실이 필요, 형식상관X은행, 보험회사등 대규모 or 업종 특성상 공익성 두드러진 소정의 기업들은 IFRS(국제회계기준 ... )적용 나머지 기업은 일반회계기준 따르도록.제 7장 상업등기 →공시: 널리알리는 제도 간접적공시 235p직접적공시총설기업의 공시의의 : 기업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인정한 범위 ... 수 없을 뿐이므로 악의의 제 3자에겐 대항 가능.선의란 등기할 사실관계의 존재를 알지못함을 말하며, 등기 여부를 알지못함이 아님.ex 해임된 지배인과 거래한 제 3자의 경우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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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신청서에 일정사항을 적어 임차주 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 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 에 대해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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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실무-부동산인도방법

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낙찰부동산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오면 경매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으로써 낙찰자 ... 는 부동산 점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무상 점유자, 경매개시결정 효력발생후 전입한 임차인 등)▶ 기타 위의 동거가족, 피고용인, 근치자, 특수관계인 등4. 인도명령시 주의사항 ... 부동산에 압류, 가처분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권리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가처분등기를 풀거나, 압류된 물건을 인도명령 전에 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된 건물 내에서 경매를 진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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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의 임대차(약술)

. 임차권등기명령 · 민법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및 ...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규정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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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 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아니한다.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4 | 수정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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