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최종선택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역사의 대표적인 ‘실리주의적’인 정책,선택들이다. 각 제시문을 실리주의와 더불어 벌어진 당시 논쟁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800자-2) 제시문 다,라는 실리주의를 통한 선택이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비판과 논쟁에 휩싸여 있다. 제시문 가,나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 역사적 선택을 위해서 다,라]의 한계점을 들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혹은 고려되어야 할 점) 무엇인지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1500자가]나]광해군 때의 정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대외정책이었다.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면서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는 왜란 후 국력이 한층 쇠약해졌다. 이 틈을 이용하여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족 사회에서는 급속한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만포진 건너편 건주위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는 흥경노성을 근거로 하여 주변의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더니, 1616년(광해군 8년) 마침내 나라 이름을 ‘후금(後金)’이라 하고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서쪽으로 세력을 뻗쳐 1618년에는 푸순(撫順)을 점령하고 명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했다.명나라는 큰 병력을 풀어서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대해서 지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1619년 1만 3천 명나라의 원병을 보냈으나,광해군은 강홍립에 정세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춰 행동하라 지시하였다. 도원수 강홍립(姜紅立)은 후금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후금과 휴전을 맺었고, 그 후 명나라는 모문룡(毛文龍) 부대를 압록강 입구의 가도(假島)에 주둔케 하였으나, 조선 측은 그들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여 중립적인 정책을 취했다. 다시 말해 명나라와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내치와 국방에 주력하는 실리정책을 펴나갔다.-위키백과 중에서-다]“정도, 자네 말은 어떻게 들으면 오해받기가 쉬워. 우리는, 절망의 조건은 비록 바깥에서 올는지 모르지만, 절망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 우리들의 현실이 아무리 괴기하고, 따라서 반응하기가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이유는 되지 않아. 일제 말엽에 한국의 명사들이 학도들에게 지원병을 장려하는 망동을 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 싶은 사람들까지도 그랬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야. 일본을 넘어뜨리고 독립하기는 인제 틀렸다, 일본은 너무 강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반항을 설교한다는 것은 피해만 크고 이득은 적다, 거꾸로 우리가 그들에게 협력함으로써 우리들의 몫을 늘리자,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백의 동포의 아들들이 흘려준 피의 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치를 실현해 가자, 백만 학도여, 그대들은 역사 앞에 바쳐지는 순결한 어린 양이다, 겨레를 위해서 죽으라, 이것이 그분들의 논리였다는 거야.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것은 용서해 준다고 치더라도 이 얼마나 비열한 노예의 논리냐 말이야. 민족을 향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의 이 어처구니없는 헛소리가 당시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해독을 끼쳤을까? 이 논리를 그대로 좇는다면, 우리는 한국말 대신에 일본말을 더욱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들의 생활을 본받아서 끝내는 삼천만 명이 모조리 뼛속까지 일본사람이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차라리 입을 다물면 모르되 순진한 정신을 그르치는 이런 말을 뇌까린 사람들이 이른바 지도자들이었으니, 우리는 참 복도 없는 민족이야.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지만 애 배지 않은 것만큼은 못할 게 아닌가?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 침략자들이 세운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니 슬픈 일이었어.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질러서는 안돼. 정치의 세계에서는 당분간 이빨에는 이빨로 대한다는 법칙이 있을 뿐이야. 그러지 않겠거든 침묵하든지. 이광수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청년들더러 원수의 싸움을 도와주라고 권한 것은 얼마나 기막힌 일이야. 해방 후에 이광수가 발간한 『변명』은 없느니만 못하더군. 차라리 가만있을 일이지. 개인끼리든 사회나 국가에서든 유혹에 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뉘우치고 근신해야 하고, 어려움에 이긴 사람은 상을 받아야지 않겠어?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지.”- 최인훈의 『회색인』에서 발췌라]◀ 리포트 ▶한미 FTA 발효 이후 가장 눈에 띄는 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품목의 수출 증가율입니다.자동차 부품 같은 기계나 화학 제품들이 FTA 발효 전보다 각각 17%, 13%까지 수출액이 늘면서 대미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지난 해 대미 수출 성장률은 6%,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전체 수출 규모가 2% 증가한 것과 비교해 선전했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1년 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우려가 컸던 농ㆍ축산물 분야 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과일이나 채소 같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29%,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은 12% 감소했습니다.미국 내 생산량이 줄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물량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무역수지를 놓고 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성적표.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FTA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중돼 있고, 체감할만한 혜택도 소비자보다는 산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아직까지 산업, 무역에만 초점이 맞춰있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어떤 것들인지를 정책적으로도 모색해야..."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등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것에 대비해 상품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것도 남아있는 과제입니다.-기사입력 2014-03-14 mbc뉴스=예시답안=1) 아래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최종선택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역사의 대표적인 ‘실리주의적’인 정책,선택들이다. 각 제시문을 실리주의와 더불어 벌어진 당시 논쟁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800자-제시문 가]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으로 당시 나랏말이 중국말과 달라 대다수 백성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이유로 창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전통적으로 중국의 한자를 사대부중심으로 불편없이 써왔기에 사대부들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중국일변도의 의존성을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실리성을 강조하며 한글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제시문 나]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는 친명배금정책으로 명나라를 상국으로 사대하는 반면 금나라를 오랑캐로 폄하하던 사대부의 시기였기에 중립외교 자체가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당시 친명배금정책의 노선을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짐을 직시하고, 중국을 사대하는 당시의 ‘대의’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위한 현실적인 실리주의를 택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제시문 다]는 일제치하에서 친일지식인으로 전향한 한인지식인들의 합리화가 실리주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친일로 전향한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일제에 끝까지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자기이익을 위한 비겁한 합리화로 비춰질 뿐이여서 논란이 일었다.제시문 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근거로 국제수지 흑자라는 수익중심의 실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무역협정이란 철저하게 자국에게 미치는 손해보다 이익이 얼마나 더 큰가를 중심으로 평가됨을 현재의 한미FTA 경과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에 대한 오늘날의 사대주의, 혹은 대기업중심주의를 숨기기 위한 기만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2) 제시문 다,라는 실리주의를 통한 선택이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비판과 논쟁에 휩싸여 있다. 제시문 가,나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 역사적 선택을 위해서 다,라]의 한계점을 들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혹은 고려되어야 할 점) 무엇인지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1500자제시문 다]라]는 ‘국익’이라는 실리주의를 근거로써 선택한 방법이였으나, 여전히 그 선택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크다. 다]는 일제통치치하에서 현실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없음을 일찍 판단하고, 일제에 동조하는 방법이 한민족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친일지식인의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는 정작 친일파라 불리는 자들의 행태가 정작 ‘국익’이 아닌 ‘사익’추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 즉, ‘국익’을 핑계로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합리화에 불과한 조치였으며, 여전히 다수의 민족은 고통속에서 일본의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게다가 과연 실리를 근거로 국가의 독립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무리 수십년의 치하를 받고 있다해도 민족의 자주독립의 희망을 버리고, 타국에 종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적 이익이라는 측면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1> 정보의 개념“ 정보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한 지식이다”2> 자료와 지식① 자료 :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으로, 숫자, 기호, 문자, 음성, 그림, 비디오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운용개념이 없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정보이다.② 지식 : 지식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축척되어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화된 정보로서, 자료가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3> 1차 자료와 2차 자료① 1차 자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수집하여 생성한 자료를 말한다.ⓑ 조사 설계방법이나 측정, 설문지 등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2차 자료에 비하여 시간, 비용, 인력이 많이 든다.② 2차 자료ⓐ 어떤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 이미 발표된 논문, 신문기사, 각종 기관이나 조사회사에서 발표되는 결과 등이 포함된다.4> 정보의 특성① 정확성② 완전성③ 경제성④ 신뢰성⑤ 관련성⑥ 단순성⑦ 적시성⑧ 입증가능성5> 정보활동 주체별 정보의 유형① 국가정보② 기업정보③ 단체ㆍ법인정보④ 개인정보6> 활용범주별 정보의 유형① 내용정보② 형식정보③ 형태정보④ 동작정보7> 표현방식별 정보의 유형① 음성정보② 문자정보③ 이미지정보④ 동화상정보8> 정보화 사회의 개념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서 컴퓨터 기술과 전자기술 및 정보ㆍ통신기술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가 창출ㆍ활용되고, 이러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핵심이 되며,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를 의미한다.9> 탈산업사회다니엘 벨(D.Bell)은 그의 저서인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19세기의 산업사회는 새로운 특성을 지닌 사회로 변모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를 탈산업사회라고 지칭하였다.10> 정보화 혁명있을 경우에 주관적 확률에 따른 의사결정이다.21> 의사결정의 기준① 규범적 의사결정 :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실천적인 선택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② 기술적 의사결정 :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고 기술하여 이를 이론화하여 의사결정을 한다.22> 규범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경영과학기법선형계획 모형, 네트워크 모형, 정수계획 모형, CPM(Critical Pach Method), 목표계획 모형,EOQ(Economic Order Quantity : 경제적 주문량), 비선형계획 모형 등..23> 기술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경영과학기법시뮬레이션, PERT(Program Evalution and Review Technique), 대기행렬모형, 재고모형 등..24> 조직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 앤소프 (H.I. Ansoff)① 전략적 의사결정 : 주로 기업의 외부문제, 즉,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비정형적 문제를 다루는 의사결정이다.② 관리적[통합적] 의사결정 :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전술적 의사결정이다.③ 업무적[일상적] 의사결정 : 전략적ㆍ관리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정형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형태로서 주로 일선 감독 층이나 실무자에 의해 이루어진다.25> 업무형태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 사이몬 (H.A.Simon)① 정형적 의사결정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새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이 구조화 되어 있거나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② 비정형적 의사결정 : 비반복적(일회적)이며, 구조화되지 않은 예외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자가 문제정의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 평가, 통찰을 해야 한다.26> 의사결정 단계 - 사이몬 (H.A.Simon)의 모형① 인지 및 탐색단계 :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② 대안설계단계 ;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계획시점정보관제도(POS)에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POR(매입관리시스템),POM(주문관리스템) 등과 연계된 소매업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다.③ EDI 시스템 : 거래기업간의 주문, 물품송달, 대금청구 등을 기업의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전자적 메시지로 통신하는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업계에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37> 표준물류코드(EAN-14)의 개념EAN-14 코드는 소매점 계산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관, 배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박스에 사용하는 코드로, KAN 코드가 표시된 단품이 집합 포장된 박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류식별코드이다. 즉, 업체간 거래 단위인 물류단위, 주로 골판지박스에 사용되는 국제표준 물류 바코드로 생산공장, 물류센터 유통센터 등의 입ㆍ출하 시점에 판독되는 표준 바코드이다.38> 표준물류코드의 체계물류식별코드 1자리, 국가식별코드 3자리, 제조업체코드 4자리, 상품품목코드 5자리, 체크디지트1자리 등으로 구성된다.39> 표준물류코드의 이점① 물류센터 내에서의 검품, 거래처별ㆍ제품별 분류② 로케이션 관리의 자동화③ 물류센터 내 실시간에 재고파악을 통한 재고관리의 효율화④ 생산에서 배송까지의 제품이동의 신속ㆍ정확화⑤ 수주에서 납품까지의 리드타임단축 등 물류단위 중심의 EDI거래 촉진40>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통합된 표준도서 번호를 각 출판사가 펴낸 각가의 도서에 부여하여 국제간의 서지정보와 서적유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ISBN은 10자리 숫자로 구성된 바코드 체계로 그 도서가 출판된 국가, 발행자, 서명식별 번호와 체크디지트(C/D,check digit)로 구성된다. ISBN을 표기할 때는 OCR문자로된 ISBN과 EAN의 바코드를 함께 쓴다.41> EAN-128 (응용식별자,AI)EAN-128은 바코드로 표시되는 여러 가지 정보의 형식과 내용을 지정해주는 코드이다. KAN 코드와 EAN-14코드는 생산일자, 수량, 유통기한, 주스, 패킷교환 서비스② TV회의 서비스③ 통신처리 서비스 - 전자우편(문자, 문서, 팩시밀리, 음성 등), 파일축척교환④ 정보처리 서비스⑤ 정보제공 서비스⑥ 국제통신 서비스54>EDI 도입의 효과① 서류 없는 업무환경으로 오류 감소, 비용절감② 사무처리 비용 및 인건비의 감소③ 주문 사이클 단축, 재고관리비 감소④ 업무처리시간 단축⑤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⑥ 거래상대방과 정보의 공유로 협력관계 증진⑦ 사무인력의 생산성 향상55> EDI의 구성요소① EDI 표준 : UN/EDIFACT② EDI 서비스 제공업자 :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③ EDI 서비스 이용자 : EDI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④ EDI 사용자 시스템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56>CALS의 개념CALS는 기업의 설계, 생산과정, 보급, 조달 등을 운영하는 운용지원과정을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자와 그래픽 정보를 표준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종이 없이 컴퓨터에 의한 교류환경에서 설계, 제조 및 운용지원 자료와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화 시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기업간의 상거래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즉, 광속의 거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57> CALS의 기대효과① 비용절감 효과② 조직간의 정보공유 및 신속한 정보전달③ 제품생산 소요시간의 단축④ 산업정보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⑤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조기진입58>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① 인트라넷(Intranet) : 방화벽(firewall)이라는 보안장치에 의해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말한다. 인트라넷의 외부에서는 내부로 들어올 수 없고 내부에서는 외부 인터넷 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말이 인트라넷이다.② 엑스트라넷(Extranet) : 관련기업들 간에 보안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전용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말한다.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의 발전된 형태로, 내부 사용자나 외부 사용자에게 사용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 데이터의 공유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구 분인터넷인트라넷엑스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가 다루게 될 장비와 업무과정을 정의하는 것으로 사용기종 기기, 정보의 게시환경(인쇄, 스크린 등 ), 시스템 활용에 요구되는 기본지식,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보고의 형식 등을 포괄한다.② 데이터베이스 : 정리된 데이터들을 조합ㆍ가공함으로써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데이터들의 집합ⓐ 기업 내부 데이터 : 기업조직에 의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기업 외부 데이터 :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거시 경제자료, 유료정보, 산업계 동향, 국제경제정세 등 주로 기업 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 관한 데이터③ 휴먼웨어 (Humanware) : 정보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 및 개선하는 사용자들④ 소프트웨어 :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전산프로그램⑤ 하드웨어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시설로서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된다.69> 고객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1차 정보와 2차 정보를 토대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① R-F-M기법 : 최종 구입일, 구매 빈도, 구매 금액합계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서, 고객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구입한 날은 언제고 총구매 금액은 얼마인지를 토대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고객 관리에 활용하는 기법이다.② MCIF(고객속성정보파일)기법 : 기존 고객의 구매 형태와 고객 관리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구매기간, 구매 회수, 금액, 장소, 품목, 구매 방법)를 비교 분석하고, 정보를 서로 교차시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는 고객관리 및 분석 기법을 말한다.③ 고객 생애 가치 이익 평가 기법 : 고객이 자사의 제품을 최초로 구매한 시점부터 최종 거래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의 총 이용금액에서 고객 획득 비용, DM 제작 및 발송 비용, 매출액, 상품 원가, 텔레 마케팅 경비 등을 제 있다.
?초지 시스템은 pastoral sub-system(방목시스템), cropping sub-system(경작시스템), management sub-system(경영시스템)의 소단위 체계로 나누어진다. 환경적, 생물학적 요인, 재배, 관리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경작시스템과 여기에 동물을 접목시켜 이용을 시키는 방목시스템, 여러 기술이나 노동력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시스템 이러한 3가지의 시스템이 각각 어우러 져야 초지농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우리나라 초지의 문제점 : 초지는 원래 목초지(live pasture)와 방목을 하는 동물(animal), 동물의 배설을 분해하는 분해자(dead material), 이러한 분해를 또다시 식물에게 쉽게 이용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인 토지(available soil)에서 에너지와 영양소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초지를 관리하고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생각보다 단순히 배합사료만 주려고 하는 축산농가들로부터 순환의 문제가 시작된다. 애초에 초지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배합사료만을 섭취하고, 남은 배설물을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배설물 처리가 곤란해지고, 자연히 목초를 생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배합사료만 사먹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체계는 결국 초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배합사료의 높은 가격으로 생산자는 많은 생산비를 요구하며, 소비자들은 비싼가격에 소비를 하고, 생산자는 소비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윤의 흑적자가 심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된다. / 해결방안으로 풀사료 생산기반을 놓아야 한다.?목초를 생산함에 있어서 화본과 두과 작물의 구성비율이나, C3,C4작물의 구성비율, 토지의 유기물, 무기물, 광합성을 돕는 CO2, 빛이 목초의 성장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한 목초는 자체가 분해되기도 하고 동물에 의해 섭취되어 다시 dead material로 순환을 이어가게 한다.초지농업의 중요성1.경영적관점?국민초지개발의 문제점1. 제도적 제한 요인-땅값이 비싸고, 이미 밭이나 다른 작물생산,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개발 대상지 확보가 어렵다.-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지조성기구 설정이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단지조성 필요.-초지개발 기술 지원체제가 취약하다-지속적인 정책들이 없기에 중도 포기를 한다.-순환적인 산업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공해산업으로 인식되어있다.2. 기술적인 요인-우리나라난 초지연구소가 축산과학원으로 병합되어 초지연구 전담기구가 부재하다.-양축농가의 초지조성 및 초지가 조성이 되었다 해도 관리기술이 부족하다.초지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기술개발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대륙성기후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해 병충해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작물이 더워서 말라버리는 등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C3작물을 키우기에는 부적합하고, 봄 가을에는 건조하여 생산성이 감소되고 작물이 건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겨울에는 한랭건조하여 서리발의 피해와 작물이 고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따라서, 환경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토대로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잘 버티는 적합한 목초를 선발 및 개량하여 품종개발해야 한다. 또한 재생력이 높은 초지의 특성을 이해하여 초지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이용기술을 개발해야한다.?현재는 연구지원 인력당 농민의 비율이 매우적기 때문에 연구 및 지원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야한다.?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악용하는 이들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금을 불인정해야 한다.?초지조성을 규모화, 단지화 하여 넓은 초지를 공동을 관리하게 하여 생산비, 관리비가 저렴해지도록 해야 한다.?초기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장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을 개발하여 국토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그대로의 산지를 이용하여 초지면적을 넓히는 불경운 초지를 장려하거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초지조성사업에 대한 국가 시책?초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초지조성사업을 국가적인 목표로 수립하여 초지의 면적을 늘림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 응집되어 있다.?물리적 특성의 경우, 비중이 큰 경우 무거운 것이 빽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수 없어 공극률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수분침투가 불가하고 유기물흡수가 어려워짐에따라 초지조성이 불리하다.?화학적 특성은 토양의 재료인 암석자체가 산성인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성토양이 된다. 특히 여름철 높은 강우량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 탄산이 되면 치환성 양이온에 토양에 용해되어 토양 산성화를 촉진시켜 pH가 낮아지게 된다.이것은 뿌리가 양이온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여 식물 영양에 치명적이다.또한 대상지는 초지로 경작 시 무기물의 재료원이 유기물이 부족해 식생이 빈약하다.그리고 산성토양내의 활성 금속양이온이 인산과 결합에 AlPO4, FePO4등의 불활성 화합물로 고정시켜버려서, 인은 많지만 낮은 유효인산의 상태가 된다.마지막으로 낮은 양이온 교환용량과 낮은 염기포화도를 나타내며 물과의 치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 양분의 흡수와 보수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산성토양을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유리된 양이온들을 잡아야 한다.사료작물의 분류목초의 형태적 특성1. 화본과 목초화본과 목초는 사료로서 맛이 좋고, 영양분 함량이 높으며 방목지나 채초지의 사초로서 그 가치가 높은데 다른 사초에 비해서 방목 및 채초를 할 때에 외부 힘에 견디는 힘이 강해서 가축이 밟아도 죽지 않는다. 이 화본과 목초는 자연적인 분포상태를 봤을 때 세계에 널리 퍼져있으며 가장 우세하게 자라고 있다. 이런 점들로 하여금 화본과 목초가 가축의 사료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화본과 목초의 일반적 특징먼저 근계는 섬유모양의 수염뿌리로 되어있고 대체로 속이 비고 둥근 줄기(엄밀히 따져 잎의조직)와 뚜렷한 마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잎은 평핵맥으로 줄기 위에 어긋나게 2열로 각 마디에 하나씩 나 있으며, 엽초, 엽신, 엽설로 구성되어 있다.꽃차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수상꽃차례나 원추꽃차례로 되어 있던가 때로는 총상꽃차례로 되어있는데 꽃은 3개의 수술, 2개하면 그 영양소들을 저장하여 겨울동안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 에너지를 얻지 못할 때 주근에 저장되었던 영양소들을 가수분해하여 이용되도록한다.그리고 목초의 뿌리에 근류균을 접종시키면 목초는 뿌리에 질소고정을 위한 근류균을 가지게 되는데 토양의 질소가 결핍된 상황일 때 숙주식물과 특이성이 맞는 근류균 계통이 있다면 그 근류균들이 결핍된 질소를 보충시켜주기 위해 대기중의 질소를 고정시키게 된다.콩과목초의 잎은 2~3개의 작은 잎을 가진 복합잎으로 되어있고 옆맥은 그물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꽃의 경우 하나의 기판, 2개의 익판 및 2개의 용골판인 5개의 꽃으로 되어 있으며 꽃의 나비모양 때문에 일명 접형이라고도 부르고 수술은 10개가 모두 유합이거나 9개는 결합되고 1개는 분리된 모양이다. 종자는 하나의 꼬투리에 쌓여 있어서 만약 건조가 되면 봉합선을 따라 스스로 벌어지게 된다. 또한 두과의 종자는 배젖이 없는게 특징이며 쌍떡잎이기 때문에 종자의 저장영양분은 2개의 떡잎에 들어있다. 이 떡잎에서 제1진정엽이라하는 소엽이 나고 그 다음 삼소엽의 진정엽이 나는데 잎의 기능이 없는 떡잎과 소엽은 종자로부터 기인된 것이지만 진정엽의 경우 진정엽이 2~3개가 되면 ‘정착’상태라 하여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뿌리로부터 영양소를 흡수 할수 있게 된다.6. 콩과목초의 형태적 특징콩과목초의 잎은 어긋나게 나와 나선형으로 붙어있고 줄기위의 눈으로부터 직접나오며 화본과 목초와 같이 마디와 마디사이가 없다. 그리고 잎은 줄기 위에 직접 붙어있는 잎자루(엽병)와 함께 된 3개 이상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엽병 끝에서 소엽과 삼소엽이 자란다. 또한 잎자루의 기부에는 양쪽에서 나온 2개의 작은 떡잎(탁옆)이 있다. 콩과 식물의 근계는 종자가 수분을 흡수하고 발아하며 유근이 종피를 뚫고 흙속으로 신장될 때 뿌리가 자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떡잎의 하배축이 신장하여 흙을 뚫고 떡잎과 유아를밖으로 둥글게 내는 형이다. 떡잎의 상배축만이 신장하고 떡잎은 그대로 흙속에 남는 형도 있다.겉에게 무기물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양을 갈아 엎으면 토양이 부풀고 부슬부슬 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는 진압의 과정이 중요하다. 진압은 종자와 토양입자의 접촉을 증가시켜 토양입자의 수분을 종자부근에 모아주고 종자가 그 수분을 이용케 해주며 수분 방출을 억제시켜준다.?주요 화본과 및 두과목초의 종류이탈리안라이그라스, 페레니얼, 수단, 옥수수, 수수 / 라디노, 레드, 화이트, 알팔파, 베치경운초지1.경운초지 조성의 기본원리 및 절차우선 기계작업이 용이하도록 경사가 15도 미만인 곳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이후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대상지의 선점식생을 제거한다. 거의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석회사용으로 pH를 교정하고, 경운 쇄토 정지등으로 입자를 고르게하는 파종준비를 한 후에 파종을 실시한다. 이후, 복토과정을 통해 토양을 덮어주고, 진압과정을 통해 종자와 수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이 발아, 출현, 정착이 잘 되도록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2.경운초지의 장단점경운을 통해서 선점식생을 제거해서 경합력을 낮춰서 어린 유식물이 잘 자랄수 있도록 정착력을 높여주고, 짧은 기간동안 높은 생산성의 초지 조성이 가능하게 도와주며, 목초 수확시 기계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땅을 완전히 갈아 엎기 때문에 표토유실이 있고, 노동력 농기계구입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며, 경사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계사용에 제한을 받기때문에 대상지 물색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3.파종방법을 정착과 초지식생의 관점에서 비교파종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첫 번째는 산파이다. 이 방법은 손이나 비료살포기를 이용해 짧은기간내에 목초피복을 하는데 의미가있는 겉뿌림 방법이다. 쉬운 방법이지만 파종깊이가 부정확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수분과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출현율, 정착율이 낮아 파종량이 많이 요구된다.두 번째는 조파이다. 이 방법은 1.5~1.8cm 깊이로15~18cm 간격을 두고 기계를 이용하여 파종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
Exam Summary정보보안산업기사실기 기출 2회 요약정보보안 산업기사 실기 기출 1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성원으로 기출문제 2회도 요약해서 올립니다.서술형 5문제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서술형을 정확히, 성실히 작성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1. 인터럽트CPU가 인터럽트 신호를 받으면 프로그램카운터(Program counter)에 있는 복귀주소를 메모리 스택(stack)에 저장하고, 입출력 전송을위한 서비스 루틴으로 제어를 이동한다.2. 유닉스 passwd, shadow 파일구조가. passwdusername(id):passwd:UID:GID:full_name:directory:shell예) root:x:0:0:root:/root:/bin/bash① username: 사용자계정② passwd: 비밀번호(암호화)※ x는 암호화되어 shadow 파일에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낸다.③ UID: 0~21478483647, 100~60000 사이를 할당,그 외는 특별한 사용자를 위해서 할당④ GID: 한 사용자는 최대 16개 그룹(기본 1개: /etc/passwd)와보조그룹 15개(/etc/group)에 속할 수 있다.⑤ full_name: 사용자 이름(시스템 설정에 영향 없음)⑥ 홈 디렉터리: 사용자 로그인 후 접속되는 디렉터리⑦ 로그인 쉘: 사용자의 쉘 정의로 기본은 bash 쉘이다.나. shadowusername:passwd:last:may:must:warn:expire:disable:reserved① username: 최대8자, 대소문자구분, passwd 파일의username(id)와 일치② passwd: 13자리로 암호화, *(사용중지), 공란(패스워드 미설정)③ last: 비밀번호를 마지막으로 바꾼날이 1970년 1월 1일부터며칠째인지 나타내는 항목④ may: 최소 며칠이 지난 뒤에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를나타내는 항목⑤ must: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날로부터 며칠이나지났는지를 나타내는 항목⑥ warn: 패스워드 만기가 되었음을 며칠동인지 나타내는 항목(1주일인 경우 7)⑦ expire: 비밀번호가 만기가 되어서 계정이 사용불가가 된지며칠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⑧ disable: 계정이 사용불가가 된 것이 1970.1.1부터 계산하여며칠째 되었는지 나타내는 항목⑨ reserved: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잡아둔 항목다. groupgroup:passwd:group_number:user_list① 그룹이름② 그룹에 대한 패스워드, x(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③ 그룹번호, 0은 root 그룹④ 해당그룹에 속한 계정목록(불완전하므로 패스워드 파일과 비교 필요)라. 파일구조drwxrwxrws 2 root root 4096 Nov 10 17:26 alternatives① 파일접근권한(d:디렉터리, -:파일, l:심볼릭링크, c:버퍼에 저장되지 않은 특수 파일)② 해당 파일에 링크되어 있는 파일의 개수를 표시③ 파일을 생성한 계정, 파일 생성자 또는 관리자가 수정 가능④ 파일을 생성한 그룹, 파일 생성자 또는 관리자가 수정 가능⑤ 파일크기⑥ 파일 생성(수정)일자, 월, 일, 년도(시간)⑦ 파일명3. 데렉토리 리스팅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의 특정 디렉터리를 열면 그 디렉터리에 있는모든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이 나열되어 공격자는 “..” 문자열,“/”문자열을 이용하여 상위폴더로 전금해 특정파일을 볼 수 있어취약하다.대책은 각 서비스에 대한 환경설정 파일을 수정해야 한다.물론 서비스별로 환경설정은 조금씩 차이가 잇다.아파치를 예를 들면 /etc/httpd/conf/ 폴더에 디렉터리 접근제어부분이 기술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접근 허락을 하고있다.Order Allow, DenyAllow from all위의 설정을 특정 주소만 허락하는 걸로 아래 같이 변경하거나Order Deny, AllowDeny from allAllow from www.test.comapach http.conf에서 Option 지시자에서 indexes 제거Options Indexes FollowSymLinks => Indexes 부 SQL injectionSQL, 운영체제, LDAP 인젝션 취약점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명령어나 질의문의 일부분으로서 인터프리터로 보내질 때 발생한다. 공격자의악의적인 데이터는 예상하지 못하는 명령을 실행하거나 적절한 권한없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인터프리터를 속일 수 있다.?A2 - 인증 및 세션관리 취약점인증과 세션 관리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기능은 정확하게 구현되어있지 않아서, 공격자가 패스워드, 키 또는 세션 토큰을 해킹하거나다른 구현 취약점을 공격하여 다른 사용자 ID로 가장할 수 있다.A3 ?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XSS 취약점은 애플리케이션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져와 적절한검증이나 제한 없이 웹 브라우저로 보낼 때 발생한다. XSS는 공격자가피해자의 브라우저에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 세션 탈취, 웹 사이트변조, 악의적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A4 ? 취약한 직접 객체 참조직접 객체 참조는 개발자가 파일,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키와 같은내부 구현 객체를 참조하는 것을 노출시킬 때 발생한다. 접근 통제를통한 확인이나 다른 보호수단이 없다면, 공격자는 노출된 참조를 조작하여 허가 받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A5 ? 보안 설정 오류훌륭한 보안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플랫폼에 대해 보안 설정이 정의되고 적용되어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값은 종종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설정은정의, 구현 및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A6 ? 민감 데이터 노출많은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신용카드, 개인 식별 정보 및 인증 정보와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공격자는 신용카드사기, 신분 도용 또는 다른 범죄를 수행하는 등 약하게 보호된 데이터를훔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중요 데이터가 저장 또는 전송 중이거나 브라우저와 교환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암호화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A7 ? 기능 수준의 접근통제 누락대부 해당 기능을 보이게 하기 전에 기능수준의 접근권한을 확인한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은 각 기능에 접근하는 서버에 동일한 접근통제 검사를 수행한다. 요청에 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공격자는 적절한 권한 없이 기능에 접근하기 위한 요청을 위조할 수 있다.A8 ? 크로스 사이트 요청 변조(CSRF)CSRF 공격은 로그온 된 피해자의 취약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세션 쿠키와 기타 다른 인증정보를 자동으로 포함하여 위조된 HTTP요청을 강제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격자가 취약한 애플리케이션이 피해자로부터의 정당한 요청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요청들을강제로 만들 수 있다.A9 ?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컴포넌트 사용컴포넌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및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은 대부분항상 전체 권한으로 실행된다. 이러한 취약한 컴포넌트를 악용하여 공격하는 경우 심각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거나 서버가 장악된다. 알려진취약점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방어체계를 손상하거나, 공격 가능한 범위를 활성화하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A10 ? 검증되지 않은 리다이렉트 및 포워드웹 애플리케이션은 종종 사용자들을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거나포워드하고, 대상 페이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적절한 검증 절차가 없으면 공격자는 피해자를 피싱 또는 악성코드 사이트로 리다이렉트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페이지에 접근하도록전달할 수 있다.5. ESM 3요소기능별,제품별로 모듈화된보안관리 기능을 통합하여일관되고,직관적인관리자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으로 효율적이고정책지향성의 체계적인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표준 정책 기반 하에서 모든 시스템의 통합 보안 관리를 이용한 보안 관제의 효율성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칩입차단시스템(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IDS),가상사설망(VPN),안티바이러스등 다양한 종류의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있는 솔루션① ESM client보안 정책에 기반한 지능적/능동적인 Dat통합 보안정책을 각 보안 장비들에 적용,실시간 이상징후, 해킹 여부포착하여 정해진 Rule에 의해 대응③ ESM data managementAgent가 수집한 데이터를 정의된 규칙,일관된 View로 Integration &저장6. ZERO-DAY Attack소프트웨어, 운영체체 OS,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으로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발표되기 전에 악성코드나 해킹등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대응방안1) 사용자: 보안의식 강화, 주기적인 패치 업데이트2) 보안관리자: 패치의 신속한 적용3) 시스템: PMS, 취약점 관리전문 솔류션의 보안 이프라 구축4) 정책: 보안 취약점 접수 및 처리체계 마련7. DOS/DDOS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1) 시스템 파괴 공격- 디스크 포맷/ 시스템 파일 삭제- 네트워크 접속 끊기2) 시스템 과부하 공격- 프로세스 고갈- 메모리 고갈- 디스크 채우기- 응용 프로그램crashDos 공격하는 이유는? 가용성 저하* Dos 공격의 종류★LAND Attack-TCP SYN 패킷을 이용하여Source 주소/포트를 공격 대상자의IP및port로 지정하여 패킷을 전송-대상자는 루프 상태에 빠지며시스템의IP스택에 심각한 장애 유발★TCP SYN Flooding- 많은 수의half-open TCP 연결을 시도하여 상대 호스트의 listenqueue(Backlog queue)를 가득 채움- TCP 서비스 연결 거부방지 방법- Backlog Queue 늘림- Connection timeout 줄임(일정시간 동안3way-handshake가 이뤄지지 않으면Drop- 다량의half-open TCP connection을 보내는 공격 방법은?SYN Flooding★ Ping of Death- 비정상적으로 큰IP패킷을 전송하여 수신측에서 처리를 못함으로서서비스거부공격을 유발- IP Datagram의 최대길이(65,535 byte)를 초과해서 보내는 방법ex) #Ping?s 65516 hostname★Teardrop Att이용)
1. 의료법제1장 총칙1. 의료법의 목적 (A)1)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2)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3)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2. 의료인의 종별 임무 (A)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2)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3)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4)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5)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3. 의료기관의 종류를 열거 (A)*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9종)4. 종합병원의 설치 요건 (A)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2) 100병상~300병상 이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3) 300병상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5.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B)*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2)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4) 질병군 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6. 병원의 설치요건 (A)1)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시설 (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음)7. 전문 병원의 지정요건 (리방법 (A)1) 폐업 또는 1월 이상 휴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2)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13. 의료기관의 명칭 (B)14. 치과병원에서 표방할 수 있는 진료과목 (A)* 10개 과목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1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B)1)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2)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3)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1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B)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2)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3)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4)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를 하게한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5)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6)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허가의 취소(의료법인)2) 시설·장비 등의 사용 금지명령(시정명령)3)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4) 면허의 취소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B)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2) 그 일부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 가능3)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제8장 벌칙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B)1) 면허증을 대여한 자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3)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탐지, 누출·변조·훼손한 자4)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탐지, 누출·변조·훼손한 자5) 무면허 의료 행위자6)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안마시술소 포함)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B)1) 비밀 누설의 행위(친고죄)2)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한 자(친고죄)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한 자4) 허가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자5) 허가받지 아니하고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 자6) 집단휴업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7)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친고죄)8) 안마사의 자격이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9)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3.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B)1) 진료 거부의 행위2) 자신이 진찰,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작성, 교부, 발송한 자3)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서 출생·사망·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한 자4) 의료광고금지규정 위반5)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자4.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B)1) 세탁물의 처리 규정을 위반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해야함 ▷ 300만원 이하의 벌금4)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5) 누구든지 안경 및 콘텍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면X ▷ 300만원 이하의 벌금6) 안경사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7) 안경사는 콘텍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7. 과대광고의 금지사항 (B)1) 치과기공소or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해 허위광고or 과대광고를 하지 못함2)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or 유인하면 X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8.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련사항 (A)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하게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2) 대상자: 보건기관·의료기간·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3) 면제자: ① 군복무 중인 사람 ②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받기 곤란한 사람4) 보수교육이 면제된 이는 그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첨부하여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A)1)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2)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류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3)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20. 면허취소 등의 사유 및 재교부 금지기간 (A)① 정신질환자/마약·대마 or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① 보건소가 설치 안된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가능11. 보건소의 업무 (A)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4) 노인보건사업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7)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12)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4) 보건에 관한 실험 or 검사에 관한 사항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12.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A)(1) 전문인력의 적정배치① 보건소에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or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함②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 인력 등의 적정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보건소 간 전문 인력 등 교류가능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시행해야 함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에 대해 그 배치·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다만 그 배치·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 시정을 위해 시·도지사 or 시장·군수·구청장에게조언 o항
근현대사 1-1.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정치1.흥선대원군 정권획득시기: 고종재임기(1863~1873) 임오군란(1882)갑오개혁(1894)흥선대원군국외병인박해→병인양요(1866)→한성근(문수)&양헌수(정족)→오페르트도굴사건(1868)→신미양요(1871)→어재연(광성진 갑곶)쇄국정책강화: 척화교서, 척화비, 해국도지(청,수뢰포완성)국내왕권강화①사색(인재등용) ②비변사X ③대전회통,육전조례 ④서원X(왕권+애민) ⑤경복궁중건(당백전/원납전)애민정책①전정(양전사업) ②군정(호포법=동포제) ③환곡(사창제)근현대사 1-2. 조선책략1.조선책략(1880年대)- 일본 제2차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황준쎈)을 들고옴 ▷러시아 남하저지 & 조선독립을 위해 親중,結일,聯미2.영향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에 영향 / 위정척사운동가열(이만손,이항로,최익현,기정진 상소)근현대사 1-3. 위정척사운동중심인물배경내용1860년대이항로병인양요통상반대운동1870년대최익현강화도 조약5불가소 (개항반대)1880년대이만손조선책략의 전개개화반대론1890년대유인석을미사변, 단발령을미의병한계: (긍정적-반침략,반외세) ①조선왕조 전제적 정치체계 ②지주중심봉건적경제체제 ③양반중심 차별사회체제 ⇒역사발전 가로막음근현대사 1-4. 개화사상1.개화배경(주기⇒중상) ①북학파의 실학사상 ②청의 양무운동 ③일본의 문명개화론2.초기개화론자(19C)-주장자: 박지원,박제가,김정희,강위,최한기,이규경-주장내용: 입헌군주제, 외국어교육, 국한문혼용, 우편, 종교자유, 공장, 철도, 증기선, 자주적역사연구3.개화사상의 성숙(1860~1870)-박규수(제너럴셔먼호(1866)사건이후 강화도조약이후문호개방)-오경석(역관, [해국도지][영환지략]소개)-유홍기(중인, 의관, 백의정승, 급진개화에영향)4.개화파(1870)온건개화파(현상유지급급)급진개화파(급진적개혁)목표동도서기(중국 양무 운동 영향)일본 메이지 유신 영향인물민영익,민긍호,어윤중,김홍집,김윤식,조영하김옥균,박영호,홍영식,서광범, 서재필근현대사 1-5. 강화도조약(= 자유 민권의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 → 애국 계몽 운동의 밑거름③ 한계 : 외세 배척의 대상이 주로 러시아(미, 영,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근현대사 1-11. 광무개혁1) 대한제국의 성립① 성립 배경 : 아관 파천으로 국가 위신 추락 → 독립 협회를 중심으로 한 환궁 운동 →고종의 경운궁 환궁 →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통해 국가의 자주 독립을 확고히 하려함 / 러시아의 세력 독점을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 러ㆍ일간의 세력 균형 유지② 성립 :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 → 국호 : 대한제국, 연호 : 광무(光武), 왕→황제2) 개혁의 추진 (광무개혁)① 개혁의 성격 :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에 바탕을 둔 복고적, 점진적 개혁※ 구본신참 : 옛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은 참작한다. → 황제권을 강화(구본)하면서 경제, 사회적 근대화를 추구(신참)하려는 개량주의적 성격, 동도서기론과 유사한 입장 ↔ 독립협회 : 입헌군주제, 의회(대의) 정치② 개혁의 내용? 정치 : 대한국 국제 반포(1899, 최초 헌법) → 자주 독립과 황제 전제권 강화 표방? 경제 : 양전사업 → 지계 발급(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 도모), 황실 중심의 상공업 진흥책 추진(근대적 공장, 회사 설립)? 사회ㆍ문화 : 각종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근대 시설 확충? 군사 : 원수부 설치(황제가 군권 장악), 무관 학교 설립(장교 양성)? 외교 : 간도, 연해주 교민 보호 정책 → 간도 관리사 파견③ 개혁의 한계? 전제 군주권의 확립을 통한 근대 주권 국가 지향, 민권 운동 탄압?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 일본 등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를 못 거둠근현대사 1-12. 국권피탈-(1904) 러ㆍ일 전쟁(1월) → 국외 중립 선언 → (2월) 한ㆍ일 의정서 : 군사 기지 사용권, 국외 중립 선언 무효화→ (7월) 제1차 한ㆍ일 협약 : 고문정치(메가타, 스티븐스)-(1905) 가쓰라ㆍ태프트 밀약(7월), 2차 영ㆍ일 동맹(8월), 포츠머스 강화 조약(9월, 러ㆍ일 전쟁 종전) → 열강이 일아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 대구에서 시작(서상돈) → 국채 보상 기성회 조직(서울), 전국으로 확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언론사를 중심으로)→ 거족적인 경제 구국 운동 전개(금주, 금연 운동, 여성들의 패물 납부) → 일제의 탄압으로 중지2) 민족 자본의 성장 노력과 좌절-토착 상업 자본의 변모 : 근대적 공장 설립, 상회사 → 주식회사, 경강상인-증기선 도입? 시전 상인 :황국 중앙 총상회 조직 → 상권 수호 운동, 근대적 공장 설립(종로 직조사)? 객주, 여각, 보부상 : 개항 초기에는 개항장과 내륙 시장을 연결하여 부를 축적→ 외국 상인들이 내륙 시장에 진출 → 상회사(대동상회)를 설립하여 대항 → 점차 근대적 주식회사도 설립-대한 제국의 상공업 육성책(황실 중심으로 추진)방직업 근대화를 위해 농상 회사 설립, 일본에 유학생 파견(방직, 제지, 인쇄, 양잠 기술 등), 해운 회사와 철도 회사 설립-민간 은행의 설립 : 최초의 민간 은행인 조선은행 설립(1896 관료 자본 중심)→ 한성 은행, 천일 은행 설립 → 화폐 정리 사업을 계기로 몰락, 일본 은행에 종속-한계: 자본의 영세성, 기술 및 운영 방식의 미숙,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자본 규모 축소, 일제의 정치적 간섭 → 민족 자본 성장 좌절근현대사 1-18.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①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민중 의식의 성장 →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동요, 실학자들은 양반제도, 노비제도 폐지 주장② 19C 후반 :개화사상 대두(중인들이 큰 역할) → 양반제도 폐지 주장 / 동학, 천주교 → 평등 사회 지향③ 갑신정변(1884):문벌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주장, 개화당→군주권 제한, 민권 신장 주장④ 동학 농민 운동(1894) : 농민들의 평등 의지 반영→ 불량한 양반과 횡포한 부호 처벌, 노비 문서의 소각, 천인에 대한 차별 개선 주장 → 양반 중심 신분제 붕괴에 기여⑤ 갑오개혁(1894):양반 제도, 노비 제도 등 봉건적 신분 제도가 법제상으로 폐지→ 평등용-신문발간허용ㆍ조선인의 교육 기회 확대ㆍ문관 총독 임명 허용ㆍ조선인의 정치 참여 허용⇒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시되지 않음⇒ 문화통치=기만통치日군국주의적(←전체주의)ㆍ日 대륙침략과 총동원령(1938)(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인의 헌신적 전쟁참여 유도→ 황국 신민화→ 민족 말살 정책(내선일체, 일선동조론 등)ㆍ황국신민서사암송 강요, 신사참배 강요ㆍ학교교육 및 관공서에서 조선어 사용 금지ㆍ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조선 역사 교육 금지ㆍ창씨개명 강요. ‘황국신민학교’로 학교명 개명근현대사 2-3. 문화 통치의 기만성① 한민족 기만. 가혹한 식민통치 은폐술책ㆍ문관총독 임명 → 한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음ㆍ보통경찰제 실시 → 헌병경찰의 제복만 변경ㆍ경찰의 수, 장비, 유지비는 이전보다 증가ㆍ치안유지법(1925. 총독부)제정으로 반제국주의와 독립사상 탄압② 조선인의 정치참여 확대ㆍ기만 정책의 표면적 구호일 뿐임ㆍ소수의 친일파 양성 → 민족을 이간ㆍ분열ㆍ도ㆍ평의회, 부ㆍ면 협의회 설치, 선거제 도입→ 일부 지역의 상층자산가에게만 선거권 부여. 친일파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이었을 뿐임③ (2차)조선 교육령-일본인과 동등하게 교육? 교육기회확대?ㆍ경성제국대학 설치(1924): 학생의 1/3만 조선인ㆍ조선인에게는 초급학문, 기술교육만 허용 → 일제의 식민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 양성 목적ㆍ1920년대 말 보통학교 취학률: 18% → 문맹률 80% 이상④ 동아일보, 조선일보 간행 허용→검열강화, 정간, 기사 삭제 등근현대사 2-4.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① 토지조사사업 실시(1912~1918)ㆍ목적: 명목상/ 근대적 토지소유제 확립, 실제/ 토지약탈, 토지세의 안정적 확보ㆍ내용: 기한부 신고제(기간을 두고 신고함)ㆍ결과- 총독부의 토지약탈: 미신고지, 국ㆍ공유지, 마을 문중토지- 농민의 몰락: 경작권, 입회권, 영구소작권(도지권) 상실(박탈) → 기한부 계약에 의한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이 됨→ 해외로 이주(만주, 연해주, 일본)- 일본인 농업 이민의 증가, 상하이③ 활동내용ㆍ이봉창 의거(1932.1차):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 투척 → 상하이 사변 발발 계기. 중ㆍ일간 감정 악화 계기ㆍ윤봉길 의거(1932.2차):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 → 중국 국민당이 중국 내 독립군 지원 계기. 한국광복군 창설 계기근현대사 2-1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약1. 독립 전쟁의 배경① 3ㆍ1운동 이후 무장 투쟁의 필요성 증대② 무장 독립군의 편성: 만주ㆍ연해주 일대2. 봉오동 전투(1920.6): 대한 독립군(홍범도-사냥꾼 출신). 국민회군(안무),군무 도독부군(최진동)의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 대파3. 청산리 전투(1920.10): 북로 군정서군(김좌진), 대한 독립군(홍범도) 등 연합 부대가 청산리에서 일본군 대파4. 독립군의 시련① 간도참변(1920): 봉오동ㆍ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 방화, 약탈② 독립군의 이동: 밀산부 집결 → 대한 독립군단 결성(서일) → 소련령 자유시로 이동③ 자유시참변(1921): 소련군의 무장 해제 요구로 군사적 충돌 → 다수의 독립군 희생5. 만주 독립군의 재정비와 미쓰야 협정① 3부의 성립: 군사조직, 행정제도를 갖춘 자치단체 결성 - 183pㆍ참의부(1923): 임시 정부 직속. 압록강 건너 집안현 일대 통할ㆍ정의부(1924): 남만주의 길림성, 봉천성 일대 담당ㆍ신민부(1925): 북만주 지역의 조선인 자치 담당② 3부의 활동: 민주적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갖춤. 자치정부③ 미쓰야 협정(1925): 일제와 만주 군벌이 독립군 탄압을 위해 체결6. 독립군의 통합 운동(3부 통합운동) → 민족유일당① 남만주 일대: 국민부 수립, 조선 혁명당과 조선 혁명군 결성 ② 북만주 일대: 혁신의회 결성,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으로 편성근현대사 2-14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1. 한ㆍ중 연합군의 활동(1930년대 전반)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 중국 호로군 →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 ⇒ 북만주② 양세봉의 조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