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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CBT대비 모의고사 ( 100문제 및 해설 포함 )

6. 유전체에서의 변위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위전류가 주변에 자계를 발생시킨다. ② 변위전류의 크기는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③ 전속밀도의 시간적 변화가 변위전류를 발생시킨다. ④ 유전체 중의 변위전류는 진공 중의 전계 변화에 의한 변위 전류와 구속전자의 변위에 의한 분극전류와의 합이다. 7. 평등자계 내에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하였을 때 전자의 운동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원심력은 전자속도에 반비례한다. ② 구심력은 자계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③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자계의 세기에 비례한다. ④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중 략> [ 전력공학 ] 21. 부하전류의 차단능력이 없는 것은? ① DS ② NFB ③ OCB ④ VCB 22. 교류 저압 배전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① 단상 2 선식 ② 단상 3 선식 ③ 3 상 3 선식 ④ 3 상 4 선식 23.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① 송수전 할 수 있는 최대 전력 ②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 전압 간의 상차각 ③ 선로 손실과 송전 효율 ④ 과도 극한 전 24. 전력계통에서 안정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상태 안정도 ② 정태 안정도 ③ 과도 안정도 ④ 동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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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6.07.31 | 81페이지 | 4,500원 | 조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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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기출 요약 최신 10개년 타이핑

１ 휴대용 연삭기 가) 방호장치 – 덮개 나) 설치각도 – 180도 이상 다) 노출각도 – 180도 이하 라) 원주면을 덮어주는 덮개의 용어 – 주판 마) 측면을 덮어주는 덮개 – 측판 ２ 충전전로에서의 작업기준 가)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３ 압쇄기 준수사항 가) 압쇄기의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나)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 부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전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４ 프레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상호간 내측거리 가) 3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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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6.07.31 | 22페이지 | 4,000원 | 조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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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 최신 10개년 타이핑

１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 가) 휴게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수면시설 ２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가)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라)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３ 방독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 가) 유기화합물용 – 갈색 나) 아황산용 – 노란색 다) 암모니아용 – 녹색 ４ 휴업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 가) 질병에 의한 재해 나)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다)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 라) 체육행사로 발생한 재해 마) 폭력행위에 의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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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6.07.31 | 31페이지 | 4,000원 | 조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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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2025년 정리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시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4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4.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 # 계단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는 1㎡당 ( 500kg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하며, 안전율은 ( 4 )이상으로 해야한다. -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폭을 ( 1m )이상으로 해야한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은 높이 (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2m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해야한다. # 현장사면을 파란색 천막으로 덮어둔 모습, 천막의 역할2 1. 빗물 유입 방지 2. 사면의 붕괴재해 예방 # 가설통로 설치시 주의사항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3. 경사 15도 초과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일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6.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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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6.07.30 | 9페이지 | 2,500원 | 조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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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필기 요약본(4과목+공사기사전기응용및공사재료) 합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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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6.07.30 | 30페이지 | 4,000원 | 조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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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론 + 공범론

미수론 & 공범론요약 정리처벌: 장애미수(임의적 감경사유), 중지미수(필요적 감면사유), 불능미수(임의적 감면사유)장애미수 vs 불능미수: 1차적으로 불능미수 검토과실범의 미수 인정 X (실수로 사람을 죽일 뻔 했네 → 그러면 대부분 운전자 살인미수)장애미수외부적 상황으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기수의 고의(O) 미수의 고의(X) + 실행의 착수 + 외부적 장애로 결과 미발생실행의 착수시기: 법익침해 직접적인 전단계→ 절도죄: 법익침해 직접적인 전단계 or 주거침입 후 물색시실행의 착수 O실행의 착수 X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강간죄: 항거 불능·곤란 정도의 폭행·협박 시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시 (항거 불능·곤란 X)→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힘의 강약을 불문추행: 여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껴안으려고 했을 때주거침입: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엶절도: 차 문 손잡이를 당김소매치기: 주머니 겉을 더듬음절도: 침입 + 찾음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창문을 열려고 시도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손괴야간주거침입강도: 침입했으나헛기침에 놀라 도주보험사기: 보험금 청구한 때사기도박: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소송사기: 원고-소제기시, 피고-허위증거 제출시소송사기: 허위로크게 부풀려 유치권경매 신고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자신이 토지 소유자라고) 허위로 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강제집행을 통한 소송사기:압류 신청시, 개시 신청시, 배당 신청시배임죄: 약속어음 발행(실·착) + 유통X(미수)방화죄 적용 X, 각자 정범 / 집단 외부에서 교사·방조범은 적용 가능필요적 공범(대향범)은 공범규정 적용 X단독 정범 or 규정 없으면 벌 X매도인과 매수인 / 음화 판매자와 구매자 / 비밀 누설하는 사람과 누설받는 사람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대가를 지급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 정치자금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벌하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를 발생하게 한 자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정신이상자를 꾐(O), 정을 모르는 사람 이용(O), 동물 이용(X), 사람을 밀어서 타인의 재물 손괴(X)처벌: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성립요건피이용자: 벌하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자살·자상을 이용하는 경우 (같이 죽자고 권유한 경우 살인죄 간접정범)→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 (정을 모르는 사람)→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가를 통해 통화위조)→ 위법성이 없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아동·소년, 만취자, 강요된 행위, 정당한 금지착오)의사지배: 교사·방조(사주·이용) / 의사지배 X → 공범→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의사지배 X간접정범 X- 의료기기 분쟁에서 의사가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국회의원이 신문기자에 의해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 의사 간접정범(X), 의사 허위사실명예훼손죄(O) → 의사가 기자 직접 의사지배(X)- 노동조합장이 횡령고발 당하자 을과공모하여 회의록을 조작하게 교사:을 증거변조죄(X), 갑 간접정범(X), 갑 교사범(X)→ 공모하면 공동정범(간접정범X), 자기의 증거인멸은 구성요건X(공범X), 증거인멸은 둘 다 무죄피용자가 고의나 책임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경우: 의사지배(X), 간접정범(X), 공동정범(O)자수범을 이용한 경우: 선서무능력자에게 위증을 시킴 → 본인만 실행할 수 있는 범죄는 간접정범(X), 교사범(구성요건X, X), 무죄(O)비신분자가 진정신둘 다 기수로 처벌공동점범 전원이 미수인 경우: 스스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로 처벌동시·이시에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의사연락X)결과발생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요건: 2인 이상의 실행행위, 동일객체, 결과의 원인 불분명, 의사연락 X → 의사연락 있으면 공동정범갑이 A에게 독약을 먹이고 을이 1시간 후 A에 독약을 먹여 A 사망, 사망원인 불분명: 갑과 을은 살인미수승용차와 트럭 1차 충돌, 승합차와 트럭 2차 충돌, 트럭 기사 사망, 원인 불분명: 승용차와 승합차 무죄 (O)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공동정범으로 봄요건: 2인 이상의 실행행위, 동일객체, 의사연락 X, 상해의 결과, 원인판명 불분명 공동정범적용범위: 상해죄(O), 상해치사죄(O), 폭행치사상죄(O), 강도치상(X), 강간치상(X)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동시범(X), 공동정범(O)갑이 A를 폭행해 실신시킴, 2시간 후 을이 지나가다가 A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림, A사망 원인 불분명→ 갑 죄명: 상해치사죄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범죄를 한 경우 공동정범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강간죄, 특수도주죄합동: 시간적·장소적 합동갑과 을이 공모하고 갑이 절도할 동안 을이 집 안 가까운 곳에서 대기했다가 같이 절취품을 가지고 나온 경우갑 을 병이 공모하고 갑이 신용카드 뺏고 을과 병이 1km 떨어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갑 을 병이 공모하고 을, 병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갑은 100m 밖에서 망을 본 경우 (현장에 2인 이상)교사범: 처벌받는 자를 교사 VS 간접정범: 처벌받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처벌: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 정범에 정한 형의 1/2 가중성립요건교사자의 고의가 있을 것: 과실에 의한 구, 비신분자)존속살해죄 교사범 성립·처벌보통 살인죄 정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33조(신분범) 단서가 > 31조(교사범)에 우선하여 적용됨 (신분O 교사범이 신분X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 (상습성: 부진정 신분)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방조를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X), 상습도박죄(O) (상습도박장조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흡수·소멸되어 포괄1죄)→ 갑이 병을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 갑 모해목적교사범, 을 단순위증죄 (모해목적을 신분으로 봄)구분확장적 정범개념제한적 정범개념개념구성요건적 결과에 조건을 설정한 자 모두 정범(의사를 전달한 자)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 정범특징주관설과 결합 (의사)인과관계에서 조건설·등가설을 기초로 함단일정범 체계현행형법은 처벌축소사유(공범인 방조범 처벌 감경)객관설과 결합 (행위)인과관계에서 원인설을 기초로 함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방식현행형법은 처벌확장사유(구성요건행위를 안 한 공범도 처벌)비판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위험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음구분공범독립성설공범종속성설(통설·판례)의의정범의 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 의사가 전달되면 공범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공범 성립범죄이론주관주의 (의사)객관주의 (행위)간접정범간접정법부정 (공동정범)간접정법 인정공범의 성격자신의 고유한 불법정범의 불법으로부터 도출공범의 미수정범의 실·착 없어도공범은미수 처벌미수범의 공범 O,공범의 미수 O (인정)교사 미수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당연규정정범이 가벌적 미수일 때만 공범도 미수로 처벌미수범의 공범 O, 공범의 미수 X교사의 미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특별규정공범과 신분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단서가원칙,본문은 예외 규정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본문이 원칙,단서는 예외 규정자살관여죄당연규정 (의사전달 有)특별규정 (구성요건 X but 처벌)처벌근거순수한 야기설종속야기설공범 탄환 불량히로뽕 매수하려다가 실수로 소금 받음교통체증때 브레이크호스를 자름독초 달인물을 먹이려다 토함 (장애 vs 불능 → 불능)자는 줄 알고 간음 시도했는데 자고 있지 않았음(준강간죄 불능미수)빙초산으로 히로뽕 제조 실패사망한 자에 대한 사기 소송편취 목적으로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청구 소 제기(소송비용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처이름으로 소액보증금 배당주관설: 행위자의 인식으로 행위자가 판단 (청산가리, 불능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예비·음모·선동사회적 법익폭발물사용죄예비·음모국가적 법익사전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사회적 법익(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가스·전기 방류·공급방해죄개인적 법익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거동범(형식범)미수처벌규정X예외: 주거침입죄과실범과실미수X결과적 가중범미수처벌규정X예외: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부작위범미수처벌규정X예외: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재산범죄대부분의 재산범죄: 미수O, 과실X장물범: 미수X, 과실O미수처벌규정X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사문서부정행사죄,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폭행죄① 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 (역할분담, 범행지배 or 기여) / ② 간접정범:의사지배③ 교사범:교사행위로 범죄결의 성립 / ④ 방조범(종범): 정범의실행의 착수필수필요적 공범집합범: 동일 방향에서 같은 목표로 작용하는 범죄 ex) 소요죄(폭동), 시위대향범: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 ex) 도박죄, 음화판매죄공범규정: 적용, 각자정범/ 집단 외부에서 교사·방조범은 적용 가능필요적 공범(대향범)은 공범규정 적용 X단독 정범 or 규정 없으면 벌 X매도인과 매수인 / 음화 판매자와 구매자 / 비밀 누설하는 사람과 누설받는 사람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대가를 지급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 정치자금 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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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2026.07.30 | 22페이지 | 8,000원 | 조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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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과 범죄의 기본개념

형법과 범죄의 기본개념요약 정리살인죄살인의사 + 칼로 찌름사망범죄법적대적의사 + 행위결과주관주의객관주의행태행위 → 동작 → 작위범 / - 태도 → 부작위범범죄의 구성① 구성요건(행위)객관적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주관적 구성요건생각(고의) = 내가(주체) 갑을(객체) 칼로 찔러(행위) 죽여야지(결과) + 칼을 듦(실현의사)고의 = 사실인식(객관적 구성요건 인식) + 실현의사② 위법성(행위): 너의 행위는 나쁘다 / 괜찮다나쁘다 → 위법성 / 괜찮다 →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피해자 승낙 5.정당행위③ 책임(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구성요건 + 위법성 = 불법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 범죄규제적 기능: 일반국민과 법관을 규제, 형법의 가장 근원적 기능보호적 기능: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보충성의 원칙: 사회질서는 다른 법률로도 유지 가능, 형법은 제재가 강력 → 맨 마지막에 개입보장적 기능: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제도적 장치 → 죄형법정주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 보장적 기능, 적극적 일방예방의 기능(범죄예방을 넘어 교육 및 사회 안정)실질적 법치주의2차 세계대전 이전: 형식적 법률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률 = 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법률주의관급형법금지의 원칙 (but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적용)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수권범위를 정하여 위임(수권범위 초월 사회봉사명령(형벌X but 형벌효과O)노역장유치형법(실체법)명확성의 원칙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반함)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의 명확성(소년법에서는 상대적 부정기형 예외적 허용), 예견 가능성(일반인O, 법관X)최대한의 명확성 X, 최소한의 명확성 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X도박 기타 범죄 (A < B)저속, 잔인성, 아동의 덕성, 가정의례 뜻 등의 표현국가보안법에서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이하는 모두 가능? 이 조항에서만 추가?)계간 기타 추행 (A = B)음란, 섭취 또는 흡인, 불안감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소량’(첨가의 의미)폭력행위 처벌 법률에서 ‘활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O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X책임조각사유, 형면제 사유를제한적으로 유추적용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총기 편취를 군용물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전화 통화를 상관면전모욕죄라고 본 경우공정증서원본에 정본도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작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강제통요력은 없지만 통용 오인성이 있는 외국지폐를 외국에서 강제통용하는 지폐라고 해석후보자지지·추천 여부가 허위사실공표죄의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주류만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도 포함된다고 해석양도에 빌려주거나 일시적 사용이 포함된다고 해석소유권 이전 합의가 없는데 양수한 자로 해석성폭력범죄 소년보호처분 + 강간상해죄를 성폭력범죄 2회로 해석한 경우신문기사링크한 것을배부로 해석인터넷 게시공간의 타인의 글을 ‘소지’로 해석화상채팅 영상을 폰으로 촬영한 것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해석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해석특정 구매자에게 설명·상담한 행위를 광고로 해석지상에서 이동한 경로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이 포함한다고 해석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를 착오송금 횡령죄 성립 판례를 적용해 배임죄로 처벌(비트코인)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권한 없는 자의 명령행위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제3자로부터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히로뽕 매수를 한국인과 공모만 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 적용기국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 예비·음모죄 처벌X속인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내국인의 국외범)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 적용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에게 한국은 재판권이 있음보호주의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 공인장, 공문서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 (외국인의 국외범)피해자가 한국인이 경우 보호주의로 형법을 적용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X → 사인장중국인이 공해상에서 한국인 선장과 선원들을 살해한 경우 보호주의O외국인이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X → 사문서미국인이 한국인에게 미국에서 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호주의O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보호주의O → 피해자가 내국법인세계주의형법상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은 대한민국 형법 적용 / 예비·음모는 대한민국 형법 적용X국제법상 예외대한민국과 협정 체결되어 있는 외국 군대(공무집행 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음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평시상태 ≠공무집행 중)행위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① 구성요건해당성(처벌규정)② 위법성(정당방위·행위·긴급피난)③ 책임(비난가능성)① 객관적 처벌조건(~된 때)② 인적 처벌조건(친족상도례)① 친고죄② 반의사불벌죄소추조건친고죄(정지조건부 범죄): 고소권자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상대적 친고죄, 비밀침해죄친모 사업비는 상대적 비밀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존속·외국원수·외태가 계속되고 종료되지 않는 범죄주차장법(용도 외 사용),교통방해죄,체포죄,농지법(다른목적), 도피, 건설폐기물,직무유기 -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전제 되어야 함인과적 행위론행위 = 유의성(의사에 의한) + 거동성(신체적 동작)인과성(유의성과 거동성을 잊는): 한계기능X,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광부에게도 살인죄 인과성 인정)의사결정된 고의는책임에서 판단, 행위로 고의설명 X →미수 설명 X목적적 행위론행위 = 목적성(목적활동) + 거동성(수행과정)목적성(목적설정, 수단선택, 부수적 효과 고려) = 고의 →과실 설명 X구분인과적 행위론목적적 행위론사회적 행위론작위OOO부작위XXO고의행위X(미수X)OO과실행위OXO한계기능△△X책임론심리적 책임론순수 규범적 책임론합일태적 책임론형법과 범죄의 기본개념빈칸 넣기살인죄살인의사 + 칼로 찌름사망범죄법적대적의사 + 행위결과주관주의객관주의행태행위 → 동작 →작위범 / - 태도 →부작위범범죄의 구성①구성요건(행위)객관적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주관적 구성요건생각(고의) = 내가(주체) 갑을(객체) 칼로 찔러(행위) 죽여야지(결과) + 칼을 듦(실현의사)고의 = 사실인식(객관적 구성요건 인식) + 실현의사②위법성(행위): 너의 행위는 나쁘다 / 괜찮다나쁘다 → 위법성 / 괜찮다 →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피해자 승낙 5.정당행위③책임(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구성요건 + 위법성 = 불법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 범죄규제적 기능: 일반국민과 법관을 규제, 형법의 가장 근원적 기능보호적 기능: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보충성의 원칙: 사회질서는 다른 법률로도 유지 가능, 형법은 제재가 강력 → 맨 마지막에 개입보장적 기능: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제도적 장치 → 죄형법정주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 보장적 기능, 적극적 일방예방의 기능(범죄예방을 넘어 교육 및 사회 안정)실질적 법치주의2차 세계대전 이전: 형식적 법률 법률주의, 경우(형벌 법률X, 참고자료)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보호관찰규정(형벌X)공개명령제도(형별효과X)전자감시제도(보호관찰, 형벌X)판례가 변경되는 경우(판례는 법률X)형사소송법(절차법)5.18 특별법(공익>사익)사회봉사명령(형벌X but 형벌효과O)노역장유치형법(실체법)명확성의 원칙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반함)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의 명확성(소년법에서는 상대적 부정기형 예외적 허용), 예견 가능성(일반인O, 법관X)최대한의 명확성X, 최소한의 명확성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X도박 기타 범죄 (A < B)저속, 잔인성, 아동의 덕성, 가정의례 뜻 등의 표현국가보안법에서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이하는 모두 가능? 이 조항에서만 추가?)계간 기타 추행 (A = B)음란, 섭취 또는 흡인, 불안감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소량’(첨가의 의미)폭력행위 처벌 법률에서 ‘활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O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X책임조각사유, 형면제 사유를제한적으로 유추적용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총기 편취를 군용물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전화 통화를 상관면전모욕죄라고 본 경우공정증서원본에 정본도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작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강제통요력은 없지만 통용 오인성이 있는 외국지폐를 외국에서 강제통용하는 지폐라고 해석후보자지지·추천 여부가 허위사실공표죄의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주류만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도 포함된다고 해석양도에 빌려주거나 일시적 사용이 포함된다고 해석소유권 이전 합의가 없는데 양수한 자로 해석성폭력범죄 소년보호처분 + 강간상해죄를 성폭력범죄 2회로 해석한 경우신문기사링크한 것을배부로 해석인터넷 게시공간의 타인의 글을 ‘소지’로 해석화상채팅 영상을 폰으로 촬영한 것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해석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해석특정 구매자에게 설명·상담한 행위를 광고로 해석지상에서 이동한 경로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이 포함한다고 해석가상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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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2026.07.30 | 14페이지 | 8,000원 |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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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필기_5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시 안전거리 : 위험물 저장탱크가 있으면 20m이상, 그 외의 화학설비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단위공정-단위공정 : 10m 이상)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중합하면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이 된다. * 폴리염화비닐 : 공업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공해 원인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화재 시 유독한 시안화수소 가스가 발생) * 메타크릴산메틸: 메타크릴산과 메타놀의 에스터 화합물. 무색의 맑은 액체로 중합하여 유기 유리를 만든다. > 반응기 설계인자 고려사항 : 부식성/ 상의 형태/ 온도 범위/ 운전압력/ 체류시간과 공간속도/ 열전달/ 온도조절/ 조작방법/ 수율 > 메탄올 ①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② 비중은 0.79로 1보다 작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③ 금속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④ 물에 잘 녹는다. ⑤ 메탄올(CH3OH) 분자량= 12 + (1×3) + 16 + 1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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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6.07.27 | 15페이지 | 1,500원 | 조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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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식품산업기사 실기

* 회분정량 [도가니 항량 시뮬레이션]- 실험 준비물 : 데시케이터, 밧드, 시료, 도가니, 텅(집게), 회화로, 저울- 라면(시료) 빻아서 손 들면 바트, 텅을 준다.- 바트에 막자사발, 도가니, 텅을 들고 저울있는 곳으로 간다.[시물레이션 전 구두질문] ‘이제 어떻게 진행하나요?’: 빈 도가니 무게측정 → 회화로에 넣고 600도에서 가열 → 200도까지 예비방냉 → 데시케이터에서 방냉→ 다시 무게 재고 항량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 그럼 감독관이 항량되었다고 치고 유산지 위에서 시료 무게를 재라고 한다.- 유산지 위에서 시료 3g을 채취하고, 시료를 도가니에 담아 무게 측정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시물레이션을 실시한다.1. 회화로의 온도가 600도라고 가정하고 문을 열겠습니다.2. 회화로에 도가니를 넣고 뚜껑을 열어 가열시키겠습니다.3. 문을 닫겠습니다.4. 여러시간이 경과했다 가정하고 문을 열겠습니다.5. 도가니의 뚜껑을 닫고 꺼내겠습니다.6. 회화로의 문을 닫겠습니다.7. 도가니가 200도까지 내려가거나 붉은색이 소실될 때 까지 바트에서 예비방냉을 실시하겠습니다.8. 예비방냉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데시케이터에서 30분간 방냉 하겠습니다.9. 방냉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도가니를 꺼내겠습니다.10. 도가니의 무게를 측정하겠습니다.11. 가열시간을 1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항량 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빈칸문제]일부의 식품에서 무기질의 염소이온(Cl) 등 휘발성 무기물은 휘산되기도 하고, 양이온의 일부는 공존하는 음이온과 반응하여 인산염, 황산염 등으로 되기도 하며, 유기물 기원의 탄산염으로 되기 때문에 조회분이라 한다.검체를 도가니에 넣고 직접 550-600˚c의 온도에서 완전히 회화처리 했을 때 회분의 양을 의미한다.즉, 식품을 500-600˚c도로 가열하면 유기물로 산화, 분해되어 많은 가스를 발생시키고 타르tar모양으로되어 점차 탄화한다.조회분의 색은 회백색이지만, 금속 함량에 따라 Mn망간은 청록색, Cu구리는 흑색, Fe철은 갈색을 띄간 가열하여 백색-회백색의 회분이 얻어질 때 까지 계속한다.* 회화 시 뚜껑을 열어두는 이유는?- 도가니 내부의 수분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이고, 공기팽창으로 인해 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료를 예비탄화 시키는 이유는?- 상온에서 550도로 바로 회화시킬 경우, 겉부분만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갑작스러운 온도변화가 일어날 경우 시료에서 연기가 나거나 수분이 도가니 주위를 둘러쌓아 열 전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비탄화를 시킨다.* 항량이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하거나 강열할 때, 전·후의 칭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인 것이다.* 항량이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알며, 항량이 0.1%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항량 전후의 칭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일 경우 완료된 것이다.- 항량될 때 까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항량한다.* 예비냉각을 하는 이유는?- 데시케이터가 깨질 수 있으며, 대류현상이 일어나 밀폐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냉의 의미는?- 실온(1~35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방냉을 하는 이유는?-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으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회화 후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는 과정을 거친다.* 데시케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데시케이터에는 실리카겔이 들어있어 건조와 방냉을 돕는다.- 데시케이터에는 바세린이 발라져 있어 뚜껑과 몸체 사이에 공간을 없애 외부로부터 공기와 수분을 차단한다.* 데시케이터의 뚜껑은 어떻게 조작하는가?- 데시케이터를 사용할 때 뚜껑을 밀어서 열며, 떨어지지 않도록 한 속으로 잡고 조작한다.* 실리카겔은 건조 상태에서 어떤 색인가?- 건조상태 : 주황색 혹은 파란색 / 수분상태 : 녹색 혹은 붉은색* 수분정량 [칭량접시 항량 시뮬레이션]- 실험 준비물 : 데시케이터, 밧드, 시료, 알류미늄 칭량접시, 텅(집게), 드라이오븐, 저울,(20mesh정제 해사 20g, 유리막대)- 라면(시료) 빻아서 데시케이터에서 30분간 방냉 하겠습니다.8. 방냉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칭량접시를 꺼내겠습니다.9. 칭량접시의 무게를 측정하겠습니다.10. 건조시간을 1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항량 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빈칸문제]검체를 물의 끓는점보다 높은 온도 105˚C에서 상압건조시켜 감소되는 양을 수분량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불안정한 성분과 휘발성성분을 많이 함유된 식품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낮은 결점이 있으나 측정원리가 간단하여 여러 가지 식품에 있어서 많이 이용된다.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혹은 강열할 때 전후의 칭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임을 뜻한다.[계산문제]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단위 %)측정항목(A) 칭량접시의 질량(B) 칭량접시와 검체의 질량(C) 건조 후 항량되었을때의 질량측정값52.4423g56.1398g55.9436g계산과정[구두질문] - 수분정량* 건조기 내부의 온도와 시간을 설명하시오.- 105도에서 3~5시간 건조시킨다.* 105도로 건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의 증발 온도는 100도이므로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건조해야 하며, 10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분 이외의 물질도 휘발되기 때문에 105도가 적당하다.* 건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시료를 건조기에서 가열·건조 후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을 때,전후 무게 차이가 0.1% 정도인 항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알 수 있다.* 시료를 전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액체시료의 경우 해사를 투입하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함이며, 해사가 없을 경우 표면에 건조피막이 생겨 건조수율이 저하된다.* 유리봉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해사20g을 칭량접시에 넣었을 때 최소 1.5mm 이상 해사로부터 나와있어야 하며, 뚜껑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인 것을 사용한다.* 수분건조법 5가지를 말하시오.- 상압가열건조법, 감압 만들고 10mL를 사용했으니까 50배이다.1. 항량된 도가니 무게 구하기2. 시료(간장)의 양을 구한 뒤 도가니에 5g 칭량3. 간장이 담긴 도가니를 증류수로 3~4회에 걸쳐서 헹궈가며 500mL의 매스플라스크에 부운 뒤, 500mL 표선에 맞춰 증류수 담기4. 파라필름을 뜯어 매스플라스크 입구를 막고 위아래로 뒤집어가며 섞기5. 새로운 삼각비커에 깔때기+여과지 깔아 적정양 여과하기(생략가능)6. 삼각플라스크에 간장용액 10mL를 담고 크롬산 칼륨 용액 3~4방울 떨어뜨리기7. 비커에 질산은 용액 30g 정도 따른 후, 그걸로 뷰렛 전처리 하기8. 뷰렛 전처리 후 깔때기 사용해 뷰렛에 질산은 25mL 채워놓기9. 폐액용 비커 치운 뒤 (5)의 삼각 플라스크 놓고 밑에 흰 종이 깔기10. 뷰렛에서 질산은을 한방울씩 삼각플라스크에 떨어뜨리며 종말점 찾기11. 종말점에서 자몽색(적갈색)이 30초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 후 사용된 질산은용액 양 확인하기[구두질문]* 시료를 수욕건조 시키는 까닭은?- 간장은 액체시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할 목적으로.[빈칸문제]전처리한 검체용액을 비커에 넣고 크롬산칼륨(K2CrO4) 시액을 가한 후 뷰렛 등으로 질산은 (AgNO3) 표준용액을 적하하면 Cl-은 전부 (AgCl)의 백색침전으로 되고 또 K2CrO4와 반응하여 크롬산은 (Ag2CrO4)의 적색침전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완전히 적갈색으로 변하는데 소비되는 AgNO3액의 양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식염정량 반응식을 모두 적은 뒤, 백색침전과 적갈색 침전에 밑줄을 그어서 제출하시오.- 1차 반응 : AgNO3 + NaCl → NaNO3 + AgCl (↓) 백색침전- 2차 반응 : 2AgNO3 + K2CrO4 → 2KNO3 + Ag2CrO4 (↓) 적색침전[계산문제]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단위 %)측정항목(a) 검체 채취량(g, ml)(b) 적정에 소비된 0.02N 질산은 용액의 양(f) 0.02N 질산은 용액의 역가측정값5g 담은 뒤, 유산지에 붙은 것도 증류수로 깔끔하게 씻어낸 후 모두 녹이기3. 250mL 매스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로 비커 헹구며 넣기4. 증류수를 절반정도 채워 흔들어 섞어준 뒤, 250mL 표선에 맞춰 증류수 담기5. 파라필름을 뜯어 매스플라스크 입구를 막고 위아래로 뒤집어가며 섞기 → 알칼리용액6. 삼각플라스크에 0.1N HCI 25mL 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3~4방울 떨어뜨리기 * 염산이랑 질산은 구별7. 비커에 (앞서만든)알칼리용액 30g 정도 따른 후, 그걸로 뷰렛 전처리 하기8. 뷰렛 전처리 후 뷰렛에 알칼리용액 25mL 채워놓기9. 폐액용 비커 치운 뒤 (5)의 삼각 플라스크 놓고 밑에 흰 종이 깔기10. 뷰렛에서 알칼리용액을 한방울씩 삼각플라스크에 떨어뜨리며 종말점 찾기* 20mL는 빠르게 넣고 이후부터 1방울씩 넣기11. 종말점에서 연분홍색이 30초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 후 사용된 알칼리용액 양 확인하기[구두질문]* 조해성이란?- 공기중에 노출된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현상을 말한다.* 1N의 의미는?- 1L (1000mL) 당 당량수를 의미한다.* F (factor:역가)란 무엇인가?- 이론값과 실제값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빈칸문제]적정에서 사용되는 농도가 정확하게 알려진 용액으로 정량분석의 기준용액으로 사용되는 용액을 표준용액이라고 하고, 표준용액의 실제농도를 결정하는 조작이 표정이라고 한다.실제 노르말 농도를 소정의 노르말 농도로 나누어준 값을 역가라고 한다.이론값의 목표농도와 실험값의 실제농도는 일치하지 않은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 규정도계소 역가를 사용한다. NaOH의 분자량은 40.0이다.측정항목0.1N염산(또는 황산)용액 채취량0.1N염산(또는 황상)용액의 Factor(역가)소비된 0.1NaOH 용액의 양측정값25mL1.00023mL계산과정[계산문제] *계산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나타낸다. (단위X, 숫자만표시)* 일반세균수[직접실험]1. 작업 전 오염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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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조/기계기능사 | 2026.07.27 | 8페이지 | 5,000원 | 조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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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실기 - 핵심 이론정리

■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⑴ 지중 전선로는 어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는지 3가지만 쓰시오 ☞ 직접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⑵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 케이블 ⑶ 특고압용 지중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를 2가지만 쓰시오 ☞ 알루미늄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케이블, ■ 지중선을 가공선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각각 4가지만 쓰시오 [ 장점 ] ① 수용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② 쾌적한 도심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③ 뇌, 풍수해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 (기상여건등의 영향이 거의 없다.) ④ 설비의 단순 및 고도화로 보수업무가 비교적 적다. [ 단점 ] ① 공사비용이 비싸고 공사기간이 길다. ②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복구가 어렵다. ③ 송전용량이 가공전선에 비해 낮다. ④ 건설작업시 교통장해, 소음, 분진 등이 많다 ⑤ 고장형태는 외상사고, 접속개소 시공불량에 의한 영구사고가 발생한다. ■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매설깊이와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단,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임)의 매설깊이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① 관로식 : 1m (cf,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② 직접매설식 : 1.2m, 1m 로 변경 (cf,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으로 한다)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6.07.27 | 117페이지 | 6,000원 | 조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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