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의 구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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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장애 범주의 정의 및 구성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 등 15가지를 포함한다. 등록된 장애인은 각종 복지서비스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법적장애 범주의 한계와 문제점

현재의 법적 장애 범주는 의료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개인마다 다른 장애 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들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환경과 장애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복합적 형태의 질환이나 여러 기능의 동시 저하 사례는 기존 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와 개선방향

WHO가 제안한 ICF는 기능적 측면과 환경적 요소를 아울러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틀을 제시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법적 장애 범주도 의료적 기준을 넘어 당사자가 속한 환경, 이용 가능한 자원, 개인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필요성을 중점에 두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행정절차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현재 장애 판정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특정 질환은 지방에서 진단받기 어려워 수도권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 협력을 늘리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하며, 세부 지침과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낙인감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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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장애 범주의 정의 및 구성

법적장애 범주의 정의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의 기초가 되므로 명확하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적 모델 중심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사회적 참여 능력과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장애의 구성 요소로 의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기능 제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어려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범주는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 정의의 명확성과 포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장애 범주의 한계와 문제점

현행 법적장애 범주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적 진단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경계선상의 장애나 경증 장애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장애 유형별 기준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어 동일한 기능 제한에도 불구하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 경과에 따른 장애 상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재판정 절차가 발생합니다. 넷째,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생활 어려움과 법적 인정 사이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장애인의 적절한 지원 접근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와 개선방향

ICF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CF는 신체 기능·구조, 활동, 참여라는 다층적 차원과 환경·개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를 이해합니다. 이는 개인의 실제 생활 능력과 사회 참여 수준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적장애 범주를 ICF 기반으로 개선하려면, 먼저 ICF 분류체계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 판정 기준을 ICF의 다차원적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적 요인(접근성, 사회적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장애 인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4. 행정절차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현재의 장애 판정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및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판정 기간을 단축하고 항소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맞춤형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들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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