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의 현황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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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장애 범주의 구조와 정의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분류는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개인의 손상 부위, 정도,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2.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거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 실질적 욕구와 일상생활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2019년 7월부터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개인별 활동지원, 보조기기, 이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여전히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이 존재하며, 종합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생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보고된다.
3. 중복장애와 복합욕구 반영의 문제

현행 법적 장애 범주는 단일 장애 유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장애가 많다.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동반 등의 경우 하나의 장애 유형만으로 지원 기준을 결정하기 어렵다. 현재 제도는 각 장애 유형별로 따로따로 평가하고 지원금을 산정하는 구조로,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의 복합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취약한 부분이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4. 사회적 모델과 의학적 모델의 갈등

사회적 모델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 사회 환경 구성에 따라 장애 경험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본다. 휠체어 사용자도 건물에 경사로가 없으면 이동 제한이 생기지만, 모든 건물이 휠체어 접근 가능하면 장애를 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적 장애 범주는 여전히 의학적 진단과 기능 손상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개인의 사회적 환경, 지역 인프라, 복지제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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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장애 범주의 구조와 정의

법적 장애 범주의 구조와 정의는 장애인 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중심으로 1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러한 분류 체계는 개인의 기능 수준과 사회적 참여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와 기준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장애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춰야 합니다. 국제적 기준인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참고하여 기능 중심의 정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개인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개혁입니다. 기존의 1~6등급 체계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실제 욕구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의 전환은 개인의 기능 상태, 환경,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입니다. 다만 조사 도구의 신뢰도, 조사자의 전문성, 지역 간 편차 등 실행 과정에서의 과제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3. 중복장애와 복합욕구 반영의 문제

중복장애인의 경우 각 장애 유형별로 분절된 서비스를 받게 되어 복합적인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함께 가진 사람의 경우, 두 장애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이를 충분히 고려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체계에서는 중복장애의 상호작용 효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지원 수준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장애인의 실제 경험과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 모델과 의학적 모델의 갈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의학적 모델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모델은 개인의 기능 회복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과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적 모델은 사회적 장벽 제거와 포용을 강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모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료적 필요를 무시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환경 개선과 차별 제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균형잡힌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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