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 조사 및 우리나라 장애비율 차이 분석

본 내용은 " 1.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를 조사하고 2.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01

문서 내 토픽

• 1.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

  한국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를 판단하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16개 유형을 포함한다. 미국은 사회적 활동 능력 감퇴, 노동력 감퇴, 일상생활 제한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신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을 포함한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며, 신체장애, 정신장애, 사회적 장애 등을 포함한다. 독일은 사회법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장애로 정의한다.

• 2. 우리나라 장애비율이 세 나라와 차이 나는 이유

  우리나라의 장애 비율은 5% 대로 미국(15% 대), 스웨덴(20% 대), 독일(18% 대)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를 판단하는 반면, 미국, 스웨덴, 독일은 사회적 기준을 포함하여 장애 범주를 넓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장애 판단 기준에 포함하지 않아 장애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 3. 장애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우리나라는 장애 범주 설정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개발도상국 수준에 가깝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 일상적·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조사하고,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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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는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범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적 장애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은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 접근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장애범주는 해당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우리나라 장애비율이 세 나라와 차이 나는 이유

  우리나라의 장애비율이 미국, 스웨덴,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장애범주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국한되어 있어 발달장애나 만성질환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실제 장애인 수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가 적습니다. 셋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장애인 스스로 장애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성 장애 증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장애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의 정의를 기능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신체적, 정신적, 발달적 장애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실제 장애인 수와 등록 장애인 수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성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