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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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검색결과 1,241-1,260 / 1,416건

[노사관계론] 부당행위와 구제제도

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구제제도부당노동행위의 구제행위는 사용 ... 부당행위와 구제제도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는 노동조합 ...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들고 있다.2)근로자가 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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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연방노동위원회(FLRA)에 의한 구제가 이루어진다(제7116조 (a)(5)·(b)(5) 참조). 그리고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 ...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단체행동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연방공무개혁법은 쟁의행위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제7116조 (b)(7)),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해고 ... 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체결이 부인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원단체와 당국간의 교섭은 직원단체가 근로조건 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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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일반 총정리

기업의 취업근로자에 한정한 경우 퇴직, 해고 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다만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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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민연금제도

및 벌칙1) 심사청구① 의의심사청구란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 스스로 처분의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 절차를 말 ... 도 맞물려 있는데 고용과 해고가 쉽도록 기업연금제를 도입해야 하며 따라서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 중심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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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되고 있법적 구제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특히 해고 등과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모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조항으로 해결되는 것 ... 보고 서제목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교 과 명 :담당교수 :제 출 일 :학 교 :학 과 :학 번 :성 명 :목 차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1.총설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 ... 성과 연혁2)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차이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 주체2) 유형3.구제절차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2) 중앙노동위원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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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비정규직에 관한 노사간의 대립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 ... 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비정규직의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40년간 임시일용직 비중을 살펴보면, 60년대부터 80년 ... 지때 이보다 훨씬 빈번하게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는 ‘차별’에 대 한 구제신청제도를 새로 만들게 될 경우 차별구제신청이 폭주하고, 그 처리를 둘러싼 노사 간 대치 및 갈등 심화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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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IMF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각각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의 사태 이후 1997년 11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기에 이르고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인 ... ,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등이 필요하며,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일반행정비용의 절감과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리해고의 조기실시와 근로자파견의 합법화 등을 통한 노동 ... 정책-부당한 요구에 대한 철저한 대응-공격적 통상정책-외국의 불공정행위 차단-부당한 외국기업의 국내 우량기업 M&A 방지-자율적 구조조정 노력-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도모고용-고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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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계]사회환경 회계

,007명, 여:373명)여성지위향상0감점위반 건수 없음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12남녀 고용평등획득점수가중치평가 요소 산식평가 항목별 평가지수22노동 쟁의 없음노동쟁의11폼페이지 ... ,017)광고선전활동11기업활동의 건전성기업활동의 공정성 공 정 거 래-11감점언론 및 광고회사 보유부당 내부거래CJ 케이블 방송, CJ 미디어획득점수가중치평가 요소 산식평가 항목 ... 별 평가지수2이재현회장계열사 CJ엔터테인먼트BW를인수하여900억원의사채차익을올리려다 시민단체의반발로 무산 98년 1월 부터지난 4월까지부당내부거래 2168억 과징금9억 4500 인터넷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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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 인적자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의 노동환경이 더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동일 노동 에 대한 저임금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3.3.노동 환경의 문제3.3.1 사회보험, 노동의 강도, 부당해고 남용의 문제 ... 을 자른 사건)과 협력업체 직원의 작업 중 추락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부당 해 고에 대해서도 하소연 할 길 ... 이 없어 항상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임시직의 특성 상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의 정당사유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으로 해석되며, 재계약 여부는 전적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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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뿔발표)

정규직 문제 2. 예정가격 노임단가 문제 Ⅲ. 구제 방법 1. 임금채권 보장 법 2. 임금체불 구제법 Ⅳ. 결론 1. 최저 임금에 대한 피해 사례 2. 소견Ⅰ. 최저임금제도의 내용1 ...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조합을 회피하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며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이고 있음 이 정부 ... 조건과 부당한 대 우를 받는 사례를 토대로 생각한 것은 단순히 포괄적으로 비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 한 정책을 세우고 잘되길 바라며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정규 근로자들이 실 질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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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 해고이외의 징계처분노조활동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징계처분상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대판)나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상당기간 문제삼지 않다가 노조에 가입하자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제81조)1. 일반론1) 5가지 유형의 법적 성질(1) 예시설과 제한예거설① 제81조의 5가지 유형외에는 다른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예시설 ... 적일 뿐이라는 병렬규정설이 있으나, 각 유형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에 적절한 구제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절충설이 다수설로 타당하다.2. 불이익취급(제1호, 제5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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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일하는여성

. 불평등 사례1) 모집/채용에서의 차별2) 임금에서의 차별3) 배치에서의 차별4) 승진에서의 차별5) 정년에서의 차별6) 퇴직/해고에서의 차별4. 기업의 여성인력기피이유5. 불평등 ... 라는 뜻인지 ,문제제기 했지만 남녀평등 원칙주의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했다며여자인 당신만 봐줄수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배치가 아닌가?..PAGE:15승진에서의 차별여성에게는 승진기회 ... 부터나이 많이 먹어 부려먹기도 힘들고 마음에 안든다는 핑계로퇴직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PAGE:17퇴직/해고에서의 차별결혼 / 임신 /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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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와 여성을중심으로 본 청년실업에 대한 고찰

해고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3. 고용 평등 기구를 통한 여성 고용의 유지IMF 구제 금융 조건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제고는 정리 ... 으로 의 경우, 근로 감독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근로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당 노동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대폭 강화하여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성차별 ... 적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2) 성차별적 부당 노동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성차별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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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 ... 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 제기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 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Ⅶ.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권리구제Ⅷ,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인정사례불인정 사례Ⅹ. 부 록직장 내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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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여성인력] 여성성차별의 변화와 사례(LG그룹사례)

/해고에서의 차별5.남녀고용평등법 6.차별 방지법 1)가산점제 2)여성할당제 3)간.직접 차별 방지제도 7.LG Telecom 사례 1)여성 활용 능력 2)문제점 8.정리성차별이란 ... 또는 제한] 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이론에서 본 성차별직업에 대한 성별 선호도 차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별 직무능력의 차이 - 신고전학파 ... 지만 남녀평등 원칙주의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했다며 여자인 당신만 봐줄수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배치가 아닌가?차별의 유형(5)-승진에서의 차별여성에게는 승진기회를 완전 박탈하거나, 남성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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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재량권 남용일탈

제27조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2006.8.25.?선고?2006두5151?판결?판결요지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차 대기발령을 명한 것 ... [별표] 2. (가)목,행정소송법 제27조8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대법원?2002. 8. 23.?선고?2000다60890,60906?판결판결요지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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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노사정의 입장분석

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너무도 손쉽게 해고를 당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내려져 왔다.여성보호 및 모성보호 ... 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 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가 해고 ... 다. 그러나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가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데 기업에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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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를 이유로 하여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으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어기고 기존의 파견노동자를 해고(파견업체와의 계약 해지)하고 다른 파견노동자 또는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균등처우 조항에 위법한 차별로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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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

한 문제들은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해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 ... 의 해석131. 학 설132. 판 례153. 고용승계의무의 유추가능성16제3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고용승계181. 의 의182. 판 례19제4절 파산시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경비 용역업체를 변경한 경우 구 용역업체는 업무의 축소를 이유로 해고를 주장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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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시정해야할 모순

해고의 1차적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수용하기 어려웠다.정리해고 대상이었던 복지 후생팀의 여성 ... -6명 부장이 해고 명단에 발표되었지만 2명은 그후에 구제되었다. 상여금만 깍고 구제되었다. 3명은 자진사표를 쓰고....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할 일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데 ... .3%), 그 내용을 보면 결혼과 임신 퇴직, 승진차별 심화, 잡무증가, 배치차별, 성차별적 해고, 비정규직 증가, 비인격적 대우, 모성보호 후퇴, 폭언·폭력·성희롱 등이 증가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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