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존속기간만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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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민법 보증금 전세권 임차권 월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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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존속기간만료" 검색결과 201-220 / 310건

[채권각론]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에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 ... ) 계약의 묵시적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 목 차1. 입법취지 및 특성2. 적용범위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 임대차기간5. 차임증액청구권6. 보증금의 보호7. 임차권등기명령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9. 주택임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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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건물전세권, 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 한한다(316조 2항). 이 매수청구권 역시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든지 인정 ... 된다. 전세권자가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지는 까닭에, 전세권자에게는 必要費의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존속기간설정계약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 에 이의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된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312조 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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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세권

지 못한다(제312조 3항). 이 경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민법은 건물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 ... 에 경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존속기간1년의 최단기간이 있고 최장기간은 경신이 인정된다최장기간은 경신이 인정되나 최단기간의 보장은 없다전세금 반환경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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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Ⅲ.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1. 1년의 존속기간의 보장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9조).2. 계약갱신요구권(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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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효력

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판례는 다음 세가지 점에서 그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 으로 되지 못한다.(1) 전세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하여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실행절차는 부동산경매 ... . 경락인은 그에 따라 전세권 자체를 취득하게 된다.(2) 전세기간이 만료한 경우 : A가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C는 B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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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미, 성질, 적용범위, 사례 분석, 유의사항

내용과 각 사례(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등(2)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3) 차임(借賃), 보증금(保證金)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4) 보증금중 일정액의 우선 ...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제3조의5 【임차권의 소멸】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 ... 되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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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중심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비교---------------------------3. 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증감청구권-------- ... -------------------------1) 최소기간의 보장----------------------------------------------2) 임대차의 존속-------- ... 여 경매가 행하여지면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상임법 제8조)2) 법정갱신임대인이 기간만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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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는 것이라 하겠다.(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 은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임대차존속기간중의 차임에 대한 증가청구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연5 ... 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잔여임대기간 동안 거주하고 임대기간만료 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 여기서 임차인의 대향력은 그 요건을 갖춘 이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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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이 부합한 물건은 이들 부동산 이용자의 소유에 속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 종 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효력을 미친다. 여기 ... 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언제나 최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2)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배당순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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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경매신청등기후 6개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매의 실행으로 소멸한다.-소멸되는 전세권의 후순위 권리들(지상권, 지역권, 임차 ... 권, 전세, 가등기,가처분, 가압류등기, 환매등기 등)은 소멸한다.-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선 전세권이면서 등기부상의 존속기간이 경매신청등기로부터 6개월이상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 를 결정하고 경매에 참가해야 함○○그 권리 자체가 인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유치권2.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소멸되는 권리-저당권,전세권(기한의 약정이 없거나,잔여기간이 6개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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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으로 2억 만든 젊은 부자의 부동산경매 투자일기

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요구하면서 임차 주택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 주택 ... 을 찾고자 한다면, 권리분석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순간 갖는 그 감각을 얻는 게 중요하다.105 흔하지 않지만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기회가 될 수 있다.전세 ... 에서 효과가 크다. 팔 때는, 취득 시에 인수해야 하는 채권(여기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도 없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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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 총정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에는 존속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토지수용 등이 있다.2) 지상권에만 특유한 소멸원인①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 ... 다.㉡ 시효취득의 경우는 무상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는 지료를 지급한다.③ 존속기간에 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권리자가 분묘 ... 지상권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① 존속기간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보고, 제280조, 제281조에 의하여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② 토지이용권의 범위건물의 유지 및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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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법무부 행정서식]

기준일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4.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5.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 ... )감소액(실거래가격)▶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 ... 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2. 부동산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일련번호권리의종 류소 재 지지목면 적(㎡)가 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변동사유비고종전증가감소현재

서식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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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항력과 확정일자

1. 대항력(1) 대항력의 개요1) 의 의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 ... 이 생긴다는 취지이다(대판 1999.5.25., 99다9981).4) 대항력의 존속기간1 주택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 ... 다.즉,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시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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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 거절, 보증금 반환 등의 요구가 없으며 또한 2기 차임의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존속기간 만료시부터 당연히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2) 법정갱신의 효력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내용 ... 자 불법점유자에 대한 권리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 밖에도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도 방해배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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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 임대차보호법

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 대차계약이성립한다. 따라서 임차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될 것이고 그 밖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될 것이다.(2)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 ...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의 대항력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따라 임차권등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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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간접점유요점정리

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혹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간접점유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Ⅰ. 간접점유 의의간접점유란 점유매개관계(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임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에 기인하여 점유매개자(타인,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점유이다(§194조 ... 로부터 전래한 것이어야 한다.- 간접점유자로부터 점유권이 전래하기 위하여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와의 사이에는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임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와 같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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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2년 ...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임대차존속기간중의 차임에 대한 증가청구의 경우에 대통령령 ... 되므로 임차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3) 묵시적 갱신의 효과1 묵시적 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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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를 하지 않는 경우에 또한 임차인이 만료 1개월전 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다만 임대차의 존속 ... 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등기도 한 경우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잇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권리다.2.기간(1)최소기간 보장주택임대차계약 ... 은 최소한 2년의 존속을 보장한다. 임대차의 적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약정한 때에만 유효하고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나, 그 이하의 기간을 약정하거나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2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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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 ...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 의 대항력Ⅳ.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Ⅴ.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Ⅶ. 임차권등기명령제도Ⅷ. 기 타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9 | 수정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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