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존속기간만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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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민법 보증금 전세권 임차권 월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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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존속기간만료" 검색결과 281-300 / 310건

민사특별법

1 있다.▶ 전세권·임차권의 묵시적 갱신전세권(민§312 제4항)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시 사이에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또는 ...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 )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부터 임대주택의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권리 실행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따라서 선순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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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현대사회] 조선대-박종렬 교수님 '법과현대사회' 노트필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주관식(1) 하나를 선택해서 서술하시오.1) 임대차 기간 만료후 재계약 방법?(3p)2) 사실혼의 효과부부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인정하는 효과 ... -> 아무도 안사 -20% -> 유찰(나가리) * 보통 50%이하는 안내려감전세방 살다보니 집이 너무 좋고 집주인도 아무말 하지 않아서 2년계약 재연장시,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2 ... 를 주장할 수 있다.3. 양도나 임대, 전 전세 등의 처분의 자유가 있다.4. 경매시 우선 변제권이 있다.주택임대차계약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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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 주택임대차보호법경영 2 최명규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 ... 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든 사람과 세 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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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4조 2항).(2) 임대차의 갱신 : 묵시의 갱신* 종전 규정에다(6~1)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 ... 상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 여 주택 임차권은 소멸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3조의5)4. 임차권의 존속기간 ... 하게 되나 존속기간은 기간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기간약정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2년으로 의제 된다는 것이 판례(2002.9.24 2002다41633 판결).* 개정법률은 종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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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 법률 사례

을 대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전세권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답)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면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 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임대차기간만료 후 전세권등기의 효력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부동산매매 - - - - - - - - - - - - - p.6시가 ... 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 전세권과 동일 한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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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총설

소멸·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소멸·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인 부동산물권변동 : 권리변동이 실체법상 등기를 필요 ... 여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시키는 등기. 여기서의 변경은 권리의 내용(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차임의 증감 등)인 실체법상의 변경과 부동산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의 변경 등 ... 권, 임차권, 등기의 임의적 기재사항(그 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등)순위확정력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 우열은 등기의 전후.추정적 효력어떤 권리의 등기가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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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占有補助者와 間接占有者의 關係

에도 계약, 법률의 규정, 또는 국가행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3有效의 與否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혹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간접점유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다루어 진다.Ⅲ.間接占有◎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 ... 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a意義본조는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를 예시하면서, 그밖에 이와 같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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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할 수없으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있겠다. 다만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로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본법의 존속기간 조항이 배제되고 등기에 기재 ... 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없이는 해당 임차물을 반환치 않겠 다든지,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있는것 등이 그 구체적 사례이 ... 다.그러나, 이러한 매매주택의 양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구매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많은 수의 서민계층은 어쩔수없이 소유권 취득 대신에 남의 주택의 전부 내지 일부를 전세 내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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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차이

경우에 적용된다.예) 2002.10.25. 1년계약 체결 ⇒ 2003.10.25.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5년간 임대차존속기간이 보장됨☞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야 하나?No ... 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여야 한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 ... 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해 버리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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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그리고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경우 ... ]의 규정의 의한 건물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 156조에 규정되어있는 신청서 차임을 기재하여야하며 그 밖에도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 ...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효력을 배제시키며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동법 제 8조)2) 계약 갱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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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하거나 전세권 등 그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인차인은 그 임차주택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기본적인 권리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 ) 계약기간의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의 기간 ... 고 있다. 이 법 제6조 1항은 주택임대인이 만료 전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경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임대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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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 주기 위하여 이 조항은 두 債權이 상환으로 履行될 때까지 賃借權을 존속시켜 주고 있다(3) 同法 제6조 1항에서는 賃貸人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賃借人에 대하여 更新 ... 權의 존속을 보장해 주고 있다.(1) 住宅賃貸借契約은 최소한 2년의 存續을 보장한다. 예컨대 同法 제4조 1항에서는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賃貸借는 그 기간 ... 을 2년으로본다 고 규정하여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하고 있다.(2) 同法 제4조 2항에서는 賃貸借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가지는 賃貸借關係는 존속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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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권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 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 ... 입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개정된 법에서는 임대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금리(전세금 대비) 를 넘는 수준의 월세를 받을 수 ... 학번:10597-29032, 학과:정치외교2학년, 이름:장 형석주제:주택임대차보호제도언젠가 신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월세 전환금리 상한제가 오히려 전세값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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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행정법 부관 판례

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 ... 계획인 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한다.’(대판 1997.8 ... 이며 그 기한이 도래 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10,94누11866)2) 종전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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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비교

, 보증금 반환 등의 요구가 없으며 또한 2기 차임의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존속기간만료시부터 당연히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2) 법정갱신의 효력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내용 ... 을 감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Ⅵ. 존속기간1. 임대차 기간 ... 대차는 해지된다.3. 임대차의 갱신(1) 묵시갱신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요구 등의 통지가 없고, 임차인 이 만료 1월 전까지 갱신거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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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내용.사례.법령포함

목 차목적 및 성질.....................1적용범위.....................1존속기간.....................2대항력 및 대항요건 ... 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이다.① 신청사유- 기간만료, 해지 등에 의해 종료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체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을 지체한 경우도 같다) ... 한다.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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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형계약]민법 전형계약 14가지의 총정리

를 )약정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며(618조),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한다(374조).임대차는 존속기간의 만료 ... ·574조).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5조). 매매의 목적이 된 ...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6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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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조문한글정리

(신의성실) 1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1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2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 에 이전한다.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제195조

시험자료 | 9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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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제도

이 그 건물을 세얻어 살 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 ...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 ... 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 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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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조건변경요구 등의 통지가 없고, 임차인이 만료 1월 전까지 갱신거절, 보증금 반환 등의 요구가 없으며 또한 2기 차임의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존속기간만료시부터 당연히 갱신 ... 목 차목적 및 성질.....................1적용범위.....................1존속기간.....................2대항력 및 대항요건 ... 의 적 위한 것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법 제11조)Ⅳ. 존속기간1. 임대차 기간의 약정① 최단기 2년 이상, 최장기 2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약정②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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