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 근로기회 및 소득증진 정책

문서 내 토픽

1. 빈곤노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빈곤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정년퇴직 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삶의 유지를 위해서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29.4%에 불과하다. 70%가 넘는 노인들이 별다른 수입 없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액의 노인연금 혹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 낮은 사회참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30%에 못 미친다. 이렇게 저조한 경제활동의 참여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격리되어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복지에서의 활동이론에 정책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으며 평생교육 및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의 보장을 통해 이들을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들의 삶은 젊은 세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3. 기초노령연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이 겪는 생활고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생계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월 20만원의 급여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급여가 월 2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를 생각해보았을 때, 너무 낮게 측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4. 고령자 고용촉진법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 신규고령자촉진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고령자를 신규로 다수 고용할 경우에는 고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통해 2008년 기준으로 14600여명의 고령자 신규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노인들의 고용 확대를 이루어냈다고 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빈곤노인

빈곤노인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낮은 사회참여

노인의 사회참여 저하는 고령화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자원봉사 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참여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3.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연금 수준 현실화, 수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개선은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시행 효과가 미미한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고용 지원금 확대,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고령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취업 의지 제고도 중요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은 노인 빈곤 해결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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