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협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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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지며, 17개의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1단위당 666.67SDR 또는 총 중량 1KG당 2SDR 중 높은 금액입니다.

• 2.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선적항이 체약국에 있거나 양륙항이 체약국에 있는 경우, 또는 선하증권이 체약국 내에서 발행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 갑판적 화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운송인은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지며, 면책 카탈로그와 항해과실면책이 삭제되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포장 단위당 835 SDR 또는 총중량 1KG 당 2.5SDR에 상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3. 로테르담 규칙

  로테르담 규칙은 수령 장소와 인도장소가 다른 국가에 있고, 해상운송의 선적항과 양륙항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며, 운송 계약에 따라 수령장소, 인도장소, 선적항 또는 양륙항 중 하나가 체약국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 갑판적 화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을 수령한 때에 시작하고 화물이 인도된 때에 종료합니다.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이 폐지되었고, 화재에 관해 운송인 또는 선원의 과실이 아닌 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포장 단위당 875 SDR 또는 총중량 1KG 당 3SDR에 상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4. 개정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으로써 운송계약상 발송지 및 목적지가 계약국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행하는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추정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1KG당 17SDR입니다.

• 5.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으로써 운송계약상 발송지 및 목적지가 계약국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해 절대책임주의가 적용되며,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추정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승객 사망 및 부상 128,821SDR, 수하물 1,288SDR, 화물 22SDR/1KG입니다.

• 6. UN복합운송규칙 / MT 조약

  UN복합운송규칙 / MT 조약은 송하인이 복합 운송을 할 것인지 또는 부분운송의 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취장소 또는 인도장소 중 어느 한쪽이 체약국이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복합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의 원인으로 된 사고가 운송인의 보관 아래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경우 책임을 지며, 추정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는 1포장당 920 SDR 또는 1KG 당 2.75SDR입니다.

• 7. ICC / UNCTAD

  ICC / UNCTAD 규칙은 송하인이 복합 운송을 할 것인지 또는 부분운송의 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취장소 또는 인도장소 중 어느 한쪽이 체약국이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복합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의 원인으로 된 사고가 운송인의 보관 아래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경우 책임을 지며, 추정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는 1포장당 666.67 SDR 또는 1KG 당 2 SDR 상당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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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 비스비 의정서를 통합한 국제 해상화물운송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화물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한도를 정의하고,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국제 해상화물운송 계약에 널리 적용되며, 화물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운송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화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국제 해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변화하는 운송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1978년 UN 국제 해상화물운송 협약으로,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화물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화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운송 중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하는 등 화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 - 비스비 규칙에 비해 널리 채택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함부르크 규칙이 운송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비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향후 국제 해상화물운송 규칙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주와 운송인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로테르담 규칙

  로테르담 규칙은 2008년 UN 국제물품운송협약으로, 기존의 헤이그 -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통합하고 발전시킨 국제 복합운송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화물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 서류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대 물류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화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운송 중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하는 등 화주 보호 측면에서도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나 로테르담 규칙은 아직 충분한 국가의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이 규칙이 널리 채택되어 국제 복합운송 분야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화주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개정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은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개정한 것으로, 국제 항공화물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 협약은 항공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인상하고, 운송인의 과실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항공 운송 산업의 발전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자 서류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대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은 화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국제 항공화물운송 규칙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주와 운송인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협약은 2003년 발효된 국제 항공운송 협약으로, 개정 바르샤바 협약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항공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운송인의 과실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화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서류 사용을 인정하고, 지연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대 항공 운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국제 항공화물운송 분야의 주요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협약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화주와 운송인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6. UN복합운송규칙 / MT 조약

  UN복합운송규칙(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과 MT 조약(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은 국제 복합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입니다. UN복합운송규칙은 복합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한도를 정의하고, 화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T 조약은 해상운송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화물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칙은 국제 복합운송 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충분한 국가의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이 규칙들이 널리 채택되어 국제 복합운송 분야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ICC / UNCTAD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와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국제 무역과 운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ICC는 국제상업회의소로, 국제 상거래 관행과 규칙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UNCTAD는 UN 산하 기구로,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기관은 국제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규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들 기관이 국제 운송 및 물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화주, 운송인,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