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복지이념과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

본 내용은 "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복지이념과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 - 반집합주의(자유방임주의), 소극적 집합주의(케인즈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3.08

문서 내 토픽

• 1. 반집합주의(자유방임주의)

  반집합주의는 19세기 영국을 지배했던 이념으로, 194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시대착오적 사상으로 취급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반집합주의는 기본적으로 집합주의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으로,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유형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이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역시 반대 입장이 분명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보편적 제공을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정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 소극적 집합주의(케인즈주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다른 말로 케인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소극적 집합주의가 케인즈(J. M. Keynes)경제이론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적절한 개입을 주장하였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실용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지나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할 때 경제가 성장한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 3. 페이비언 사회주의(점진적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기본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며, 이들은 복지국가를 적극 찬성한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이란 사회정의 실현, 자유, 우애, 민주, 그리고 복지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폐해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 4.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착취체제로 보며,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유, 평등, 박애 등의 사회가치를 강조하며, 특히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해석하고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와 사회개혁적 조치가 노동자계급에게 일정부분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복지의 진정한 수혜자가 노동자계급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반집합주의(자유방임주의)

  반집합주의(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이 발휘되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시장의 실패와 불평등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부 개입과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소극적 집합주의(케인즈주의)

  소극적 집합주의(케인즈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활용하여 경기 부양과 소득 재분배를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완전 고용과 경제 안정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정부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페이비언 사회주의(점진적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점진적 사회주의)는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복지, 노동 정책 등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사상은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4.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계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 경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착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지만, 혁명을 통한 급진적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폭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