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 유형과 발전방향

본 내용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22

문서 내 토픽

• 1. 자활사업의 개념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지원합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의 취로구호사업에서 시작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확장되었으며, 다양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2. 자활사업의 유형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시장진입형은 신규사업단 구성으로 매출액이 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해야 하며, 사회서비스형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고 공익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인턴·도우미형은 기술과 경력을 쌓아 취업을 유도하며, 근로유지형은 현재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3. 자활사업의 성과 및 한계

  2013년 자활성공률 31.8%에서 2019년 42.3%로 향상되었으며, 광역·지역자활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다시 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여 실질적 자활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4. 자활사업의 발전방향

  현실적인 정책 목표 설정과 단기적 성과보다 수급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엄격한 참여기준과 강제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 사업이자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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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활사업의 개념과 의의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정책으로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계급여 제공을 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일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철학은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심리적 만족도를 증진시킵니다. 다만 자활사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개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2. 자활사업의 유형

  자활사업의 다양한 유형은 참여자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활근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층적 구조는 단계적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형 간 연계가 미흡하고, 각 유형별 성과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활기업의 경우 초기 설립 이후 지속적인 경영 지원 부족으로 폐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각 유형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참여자의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형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자활사업의 성과 및 한계

  자활사업은 수십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부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자활사업 졸업 후 재빈곤화율이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고령화, 낮은 교육수준,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자립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자활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 고용 수치보다 참여자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적 자립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 4. 자활사업의 발전방향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역량, 관심,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자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설립 지원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지속적인 경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