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외국 사례1 포함),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의 개념과 의의
2. 자활사업의 유형
3. 자활사업의 성과 및 한계
4. 자활사업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개편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이러한 공공부조법은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층을 식별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모든 급여 대상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활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의 유형과 성과 및 한계, 발전방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구혜경,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와 함의」,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 박종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3.
· 보건복지부, 『2023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