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11

문서 내 토픽

• 1. 발달장애인의 정의 및 권리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판단·결정권,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사 표현권을 가진다.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2023년 기준 26만 3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며 매년 7-8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 2.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의 문제점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2015년 1053건에서 2021년 1607건으로 증가했으나, 25만 명의 발달장애인 중 0.6%만 이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3.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의 한계

  지역 발달장애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에 의무가 없어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 복지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정 치료 서비스의 대기 기간이 길어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

• 4.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의 요청에 대해 복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기관이 서비스를 거절할 경우 명백한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발달장애인의 정의 및 권리

  발달장애인의 정의는 법적, 의학적 기준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의 기초가 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나, 진단 기준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이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은 교육, 의료, 고용, 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대리인 제도와 권익옹호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의 명확화는 지원 대상의 공정한 선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의 문제점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계획 수립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욕구 파악이 어렵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합니다. 셋째, 계획 수립 후 실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넷째, 지역 간 서비스 격차로 인해 동일한 계획이라도 실행 가능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3.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의 한계

  현행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합니다. 둘째, 서비스 접근성이 지역과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여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여 전환기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편과 투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 4.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발달장애인 복지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층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첫째,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에 전담 부처를 설치하고 지역 단위의 통합 지원 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여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연속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전환기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강화하고, 권리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