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1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의 개념 및 정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1960~70년대 미국, 영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에서는 협의적 개념(시설을 나와 지역사회 일반주택에서 자립생활)과 광의적 개념(대규모 시설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시설화된 방식 포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서 자립을 하는 방식과 노력을 의미한다.

• 2. 탈시설화 현황: 거주, 소득, 서비스

  대형시설 거주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0인 이하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거주시설 신규설치가 금지되었다. 소득 보장 수준은 최대 월 30만원으로 독립적 생계유지가 어렵고, 활동지원서비스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이 제공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탈시설 정착금(100~1200만원), 전환주거지 지원, 지원주택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 중이다.

• 3. 정부 탈시설 로드맵 및 전망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규 시설 설치 금지, 인권침해 시설 즉시 폐쇄, 자립 지원조사,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한다. 2022~2024년 시범사업 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연간 74명의 지역사회 이주를 지원하고, 2041년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한다. 단독거주 어려운 장애인 2,200명은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탈시설화의 과제 및 개선 방향

  탈시설화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충분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택 보증금 지원, 폭넓은 주거 지원 정책, 장애인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윈-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양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탈시설화의 개념 및 정의

  탈시설화는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권 존중과 개인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탈시설화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이며,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개념 정의 시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 2. 탈시설화 현황: 거주, 소득, 서비스

  현재 탈시설화 현황을 보면 거주 환경 개선, 소득 보장,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적절한 주거 공급 부족, 불안정한 소득원, 서비스 공백 등이 탈시설 대상자들의 실질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황 파악을 통해 거주 공간 확충, 기본소득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 3. 정부 탈시설 로드맵 및 전망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나, 실행 과정에서의 실질적 이행이 중요합니다. 로드맵이 구체적인 예산 배분, 인력 확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망 측면에서 탈시설화는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닌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로드맵의 투명성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단계별 성과 평가 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 4. 탈시설화의 과제 및 개선 방향

  탈시설화의 주요 과제는 지역사회의 수용성 부족, 적절한 주거 및 서비스 인프라 미흡, 재정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입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 주거 공급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탈시설 대상자의 선택권 존중, 개인별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 고용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전환 지원, 지역사회 주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탈시설화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