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장애범주 비교 및 장애 모델 분석

본 내용은 "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정리하고, 외국에서의 장애범주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정리하고 장애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개별적인 모델과 사회적인 모델에 대해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5

문서 내 토픽

• 1. 한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

  한국에서는 장애를 신체, 청각, 시각, 지적, 발달, 정신, 기타 등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며,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범주화한다. 시각장애인은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 저하와 사회적 참여 어려움을 경험한다.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고, 지적장애인은 학습 및 인지 능력 저하와 독립적 생활 능력의 한계를 겪는다.

• 2. 외국의 장애범주와 특성 비교

  외국의 장애범주 분석 결과,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지지 빈도가 낮고 사회적 고립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일자리 구직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국제 비교를 통해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

  개별적 모델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이다. 환경적, 인적, 신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성을 존중한다. 이 모델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촉진,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참여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4.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으로, 장애를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닌 사회적 환경의 불편함으로 인식한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적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 인식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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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

  한국의 장애범주는 의료적 진단에 기반한 체계적인 분류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15가지 장애유형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장애나 경계선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의 다양성을 더욱 포용하고 개인의 기능적 제약과 사회적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외국의 장애범주와 특성 비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양한 장애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DA는 기능적 제약에 초점을 맞추고, 유럽연합은 ICF(국제기능분류)를 기반으로 신체기능, 활동, 참여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본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로 단순화하면서도 세부적인 등급 판정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복지철학이 장애분류에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유형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반면,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ICF 모델의 도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의료적 관점으로,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귀속시킵니다. 이 모델은 명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 설정이 가능하고, 재활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적 장벽이나 환경적 요인을 간과하게 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현대 장애 정책은 개별적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모델과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 4.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 차별의 결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모델은 접근성 부족, 편견, 제도적 차별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하며, 사회 변화와 환경 개선을 통한 해결을 강조합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 관점을 제공하고, 포용적 사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며, 실제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하는 '생물-사회적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의 지원과 사회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