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탈여성화 정책 방안

본 내용은 "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7

문서 내 토픽

• 1. 돌봄노동의 여성화

  돌봄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집안에서 사랑이라는 성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돌봄의 수행공간이 외부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제공자는 여전히 대부분 여성이며 가정 내에서는 무보수, 가정 밖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다. 이는 돌봄의 가치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돌봄노동의 대부분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현상을 돌봄노동의 여성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 2. 가족 돌봄노동의 사회화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를 지향하여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을 구조화해야 한다. 양육의 사회화를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만의 육아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보육비 지원 외에도 양육지원 수당제 도입, 저소득층 대상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역사회 내 공동 육아 운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3.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 모두 부모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을 재구조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휴가제와 육아휴직제를 통해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여성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시장에서 경력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모성보호와 양육지원이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안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정책 구상에 참여해야 한다.

•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민주화로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가족관계가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나, 가족 간 관계에서 여전히 권위주의 요소가 잔재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은 저조하다. 조기에 양성평등 가족문화를 정착하고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문화사업이 필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생활교육과 건전한 가족 문화 조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돌봄노동의 여성화

  돌봄노동의 여성화는 역사적,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적 성역할 분담이 현대사회에서도 지속되면서 여성들이 자녀양육, 노인돌봄,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경력 단절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돌봄노동이 사회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여성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2. 가족 돌봄노동의 사회화

  가족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현대 사회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만 돌봄을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보육시설, 요양시설, 돌봄서비스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돌봄을 사회화하면 개별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사회화 과정에서 돌봄의 질 관리, 공공재정 투자,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의 사회화는 개인의 자유도를 높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 3.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의 행복과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기업 문화 개선도 필수적인데, 장시간 근무를 미덕으로 여기는 관행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비 지원,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모든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 가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노인복지 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가족친화적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응집력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지원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