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의 법적, 윤리적 문제 해결

본 내용은 " 간호 및 의료사고- 법, 간호표준, 윤리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A+++++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02

문서 내 토픽

• 1.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의 윤리적 갈등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자살 위험이나 타인 위협 시 격리·강박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는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자율성의 원칙 위반과 환자 안전을 위한 선행의 원칙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격리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하며, 격리·강박이 정당한 의료 행위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2.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격리·강박 지침의 법적 모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자·타해 위험성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이 곤란할 때만 전문의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허용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병동환경 훼손', '질병 관련 자극 조절', '환자 요청' 등 광범위한 사유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이 환자 관리 편의나 처벌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인권위는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 3. PRN(필요시) 강박 처방의 인권침해 문제

  주치의가 '필요시 강박'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가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문의의 대면평가 없이 과도한 강박을 초래하며, 강박 시간 기준(최대 4시간, 연속 8시간)을 위반하고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 4. 격리·강박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간호사의 역할

  격리·강박 기준 개발, 일지 표준화, 억제대 사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진 대상 인권교육 및 법·규정 정기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관행적 격리·강박을 줄이며,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의 윤리적 갈등

  자율성과 선행의 원칙 간의 갈등은 의료윤리의 핵심 문제입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지만, 정신질환자가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선행의 원칙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환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2.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격리·강박 지침의 법적 모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의 격리·강박 규정과 실제 운영 지침 간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률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어야 하며, 행정지침이 법률을 초과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격리·강박의 요건, 절차, 기간, 감시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지침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PRN(필요시) 강박 처방의 인권침해 문제

  PRN 강박 처방은 의료진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의적 남용의 위험이 높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필요시마다 강박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의료 자결권을 침해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환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치료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PRN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 투여 전 재평가, 환자 설명, 기록 등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PRN 강박 처방을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대체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격리·강박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간호사의 역할

  격리·강박 감소를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기 개입과 예방적 치료로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자발적 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인력과 자원 확보로 개인맞춤형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환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하며, 비강박적 중재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권한 강화는 격리·강박 감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