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사회복지실천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20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의 보호방식에 대한 이전 시대의 틀을 깨는 새로운 흐름이었다. 원래 탈시설화는 정신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은 후 특이 증상없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계속해서 시설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수용보다는 지역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치료, 훈련과 교육 및 재활을 위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설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의생활조건이나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정상화 (Nomalization)로 생활조건이나 치료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2.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현황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600명의 장애인이 2013~2017년의 기간 동안 '제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통해 퇴소하였으며, 2018~2022년 '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통해 800명의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전주시와 대구광역시 역시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3.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전망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전망으로는 가족의 지지 및 기능 강화,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 가족서비스 확대, 탈시설 정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는 재활의 동기 형성과 재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탈시설 지원센터 설립 등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및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2.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현황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설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지배적이며, 지역사회 내 주거 및 서비스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전망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정부와 장애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더욱 보장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및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