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비스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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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1포장당 또는 1단위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 중에서 더 많은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수량단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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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899년과 1907년에 열린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법 규범입니다. 이 규칙은 육전법과 해전법에 관한 조약으로, 전쟁 중 민간인과 전투원의 보호, 포로 대우, 무기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전쟁 중 인도주의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쟁 수행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전쟁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가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국제법의 기반이 되는 이 규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 사회가 평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