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스토어

*건*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2개
전체 판매량

13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2개

한국 문학과 성

목 차Ⅰ. 서론 2Ⅱ. 본론1. 1910년대(신소설) 22. 1920년대 33. 1930년대 44. 1950 ~ 60 년대 85. 1970 ~ 80년대 96. 1990년대 이후 12Ⅲ. 결론 14참고문헌 14Ⅰ. 서론문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인간의 일상적 삶 속에는 가장 원초적 바탕에 성이 있다. 때문에 현실을 반영, 성찰하는 문학에는 성 문제가 빠질 수 없다.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국문학에 나타난 성의 표현이나 묘사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각 시대별로 성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구분해보고, 성의 묘사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1910년대(신소설) - 겁탈의 위기신소설(1910년대)에 나온 작품들을 살펴보면 성적 대상이 되는 여자들은 대부분 겁탈의 위기라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위기만 맞을 뿐 겁탈을 당하지는 않는다. 즉, 구원자가 나 타나거나 ‘화세계’의 경우처럼 승려가 되는 형태로 된다. 또한 막 개화를 이룬 시기라 그 런지 옛 사상에서 외부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띠기도 하며 결혼(정혼)을 곧 성적인 기호로 보는 형태로 나타난다.1) 추월색(1912년) - 최찬식 作둘도 없는 친구사이인 이시종과 김승지는 자신의 딸과 아들인 이정임과 김영창을 어 렸을 때부터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으며 정임과 영창은 그 사실을 당연히 여겨 정답게 자라난다. 그러다가 김승지가 지방의 관리로 지명되어 정임과 영창은 이별하게 되고 정임은 영창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김승지가 다스리는 땅에 민란이 일어나고 김승지 가족의 행방이 불명 된다. 거기에다 이시종의 집마저 불이타서 더욱 알 수 없 게 된다. 정임의 아버지가 자신을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자 정임은 일본으로 몰래 유학을 가고 그 곳에서 명성을 쌓으며 학문을 익힌다. 어느 날 외로움에 젖어 공 원에 있는데 강한영이란 남자가 추근대며 겁탈하려다 반항하자 정임을 칼로 찌른다. 그 때 어떤 한 남자가 정임을 돕다 누명을 쓰게 되고 정임이 본격적으로 주동인물로 등장하여 창기와 노동자의 대립을 통해 경제적, 도덕적, 신분적으로 타락해 갔던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다. 창기들의 집단촌이 제시되어 있으며, 창기의 삶을 사회적 맥락에서 다루고자 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창기가 ‘운명’이나 ‘자신의 죄’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해 생겨났다고 보는 작가의식이 돋보인다.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가보자.”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락인다.“복네 돟갔구나”뒤에서 이러한 조롱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발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우리 집에 가.”왕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가재믄 가디. 훤, 것두 못갈까.”복녀는 응덩이를 한 번 홱 두른 뒤에, 머리를 젖기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한 시 감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다.2) 염상섭 소설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1921년 작품에서 유곽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는 의미 뿐 아니라 근대적인 산물과 함께 등장한 식민지 조선의 피폐한 현실의 축소판이라 는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이 작품에서 유곽은 인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발견되고 관찰되는 장소로 존재한다. 또한「전화」(1925)에서 기생 채 홍은 근대의 새로운 기계문물인 전화와 매개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인물이다. 이 작 품은 전화와 기생의 관계를 통해 근대의 기계문명이 파급시키는 성매매의 새로운 변화를 보 여준다. 작품에서 전화와 성매매의 결탁은 집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성매매의 공간으로 확대 시켰으며 기계문명이 성매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형상화했다. 「전화」보다 2년 후에 발표된「남충서」(1927)는 일본 기생 출신 여인이 등장하고 있으며, 기생과 여학생의 대립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기생을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성의 상 품화가 이미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본격화되었음을 확인할 수체적인 내용 전반에 옥분과의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한 자웅의 개나 새의 짝짓기를 이용해 분위기를 형성하였다.개울녘 풀밭에서 한 자웅의 개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겁내지 않고 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꺼리는 법 없이 자웅은 터놓고 마음의 자유를 표현할 뿐이다. 부끄러운 것은 도리어 이쪽 이다.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대중없이 오랫동안 그 요절할 광경을 바라보기가 몹시도 겸연쩍었다. 확실 히 시절의 탓이다. 가령 추운 겨울 벌판에서 나는 그런 장난을 목격한 일이 없다. 역시 들이 푸를 때 새가 늦은 알을 깔 때 자웅도 농탕치는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성내서는 비웃어서는 안 되었다.- 자웅의 동물 묘사"딸기 따줄까?""무서워!"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왜 그리도 나의 마음을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떨리는 그의 팔을 붙들고 풀밭 을 지나 버드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입술은 딸기보다도 더 붉다. 확실히 그는 딸기 이상의 유혹 이었다."무서워.""무섭긴."하고 달래기는 하였으나 기실 딸기를 훔치러 철망을 넘을 때와 똑같이 가슴이 후둑후둑 떨림을 어쩌 는 수 없었다. 버드나무 잎새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새어들었다. 옥분은 굳이 거역하려고 하지 않았다.양딸기 맛이 아니요, 확실히 들딸기 맛이었다. 멍석딸기 나무딸기의 신선한 감각에 마음은 흐뭇이 찼 다. - 옥분과의 정사2) 분녀(1936) - 반년 동안 사귀어 온 애인 상구가 있었음에도 인부 명준, 가게 주인 만갑 을 비롯해서 찬수·왕가 등과 육체적 향락을 나눈 분녀는 상구에게 버림을 받는다. 집에서 도 쫓겨났다가 돌아와 들일을 돕는 분녀는 얼마 전에 귀향한 명준이가 허락만 한다면 그 와 평생을 같이 하리라 생각한다. 무절제한 분녀의 애욕행각을 그린 에로틱한 단편.내용 자체가 분녀의 애욕행각을 주로 하여 전개되가 때문에 에로티시즘적 요소가 다분하 다.문득 짜장 놀라서 엉겁결에 소리를 치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무엇인지 틀어막히우고 수건으로 자갈을 물려 있지 않은가. 손을 쓰려 하나 눌리었고 다리도.쭈뼛 솟았던 머리끝이 가라앉기도 전에 몸이 왕가의 팔 안에 있다. 입을 벌리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삽시간이라 겨를 틈도 없다. - 왕가와의 관계다짜고짜로 몸을 끌어당긴다. 분녀는 굳이 몸을 빼지 않았다."이번같이 그리운 때 없다.""별안간 싼들한 것 같구나."핑계 겸 일어서서 분녀는 방문을 닫았다.상구에게 대한 지금까지의 불만도 뉘우침도 다 잊어버리고 상구의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누구보다도 지금에는 상구가 가장 그리운 것이다. 지난날도 앞날도 없고 불붙는 몸에는 지금이 있을 뿐이다. 상구 의 입술이 꽃같이 곱다. -상구와의 관계4. 1950 ~ 60 년대1) 시대배경과 에로티시즘 경향1950~6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민족 간에 혈전이 벌어지는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사람들은 극도의 우울과 무기력감에 빠진다. 전후에, 이런 현실에서 당대의 지성인, 문인들의 생각에 시대적 요청과 상황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당시 문학은 주제적 측면에서 전후의 참상과 현실의 부조리가 여실이 드러나는 전형적인전후 문학의 형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 드러난 문학 속 ‘에로티시즘’은 삶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다가간다. 즉, 전후의 삶의 방향성 상실에 대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의 형상화를 극대화시킬 수단으로 차용했다 볼 수 있는 것이다.2) 작품 - 신동엽의 시 『발』신동엽이 1966년에 발표한 시『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로티시즘이 성적인 이미지에 어떤 ‘2차적인 시니피에)’를 부과하여 새로운 의도가 담긴 표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百貨店(백화점) 층계를/비 뿌리는 오후, 내려오던 다리.//스카아트 속을/한가한 微風(미풍)은 왕래하고 있었지만/깜정 힐 위 重力(중력)을 주면서/가벼운 오뇌 속삭이고 있었다.//언제부터 시작되어/너희들의, 걸음은/어데까지 가고 있는 걸까.//희끗희끗 눈발 날릴 때/중학교 원서 접수시키러 구멍가게 골목/종종치던 종아리.//…(중략)…//보리밭을 밟고 있었다,/물방아 위에도 있었다,/海水로 그것. 이 사건은 권력핵심부의 문란한 성문화가 사회에 공개되는 파장을 낳았다.1980년대부터 본격화 된 여성해방운동을 기점으로 꾸준히 여성운동이 있어왔고 그동안 여성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교육수준과 함께 사회진출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여성에 대한 대우도 많이 달라지고 변한 것도 많지만 이곳 저곳에서 쉽게 성 불평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성 불평등은 잠재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성 불평등 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의 한 면에서는 남녀평등을 외치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이 확연히 구분되어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80년대 중반 이당시 여성들 스스로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 관습, 제도를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을 조직할 때였다. 80년대 대학과 청년문화는 그 연장선상에서 가두투쟁은 가두투쟁으로, 안락한 자기 방에서 보는 TV드라마는 TV드라마로 갈라놓고 연관지어 사고하지 못하였다. 특정한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대학은 오히려 성 문제에 관한 한 단절과 새로운 억압의 공간으로 가능했다. 대학에서는 화장실에서 '빨간'책을 돌려보거나 비디오를 돌려놓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이들을 앉혀놓고 급작스럽게 혁명을 학습시키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적 일상문화의 천박함을 공박하고 자본주의 문화산업을 비판하고, ‘포르노’는 ‘포르노’로 단절되었고,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물로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태도는 무시 혹은 혐오가 공식화 되었을 시기이다. 대학은 주류 지배문화가 그러하듯이 현실주의적이지 못한 위선으로 자기 함정을 만들어 갔으며, 혁명적 투쟁의 근저에는 책상서랍 밑바닥으로 기어들어가는 도색잡지처럼 옹색한 ‘포르노’들이 있었고 지저분하게 덧칠 된 욕망들이 버려지고 있을 시기였다.1970년 3월 17일, 마포 한강변 도로에 버려진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 여자펴보면,

인문/어학| 2007.11.10| 14페이지| 1,500원| 조회(540)

성, 한국 문학, 한국 문학과 성

미리보기

닫기
한국문학과 성 평가A좋아요

한국문학과 성(sex)목 차Ⅰ. 서론 Ⅱ. 본론 1. 1910년대(신소설) 2. 1920년대 3. 1930년대 4. 1950 ~ 60 년대 5. 1970 ~ 80년대 6. 1990년대 이후 Ⅲ. 결론Ⅰ. 서론* 각 시대별로 성(sex)이 한국문학에서 어떻게 묘사 , 표현되었는지 구분해보고, 이 안에 어떤 의식이 담겨져 있으며 문학 속에 나타나는 성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1910년대(신소설) - 성적 대상이 되는 여자들이 대부분 겁탈의 위기라는 상황 을 맞게 됨.(겁탈 실패) 결혼(정혼)을 곧 성적인 기호로 보는 형태로 나타난다. - 대표적인 작품 : 이해조의 '화세계'(1911년), 최찬식의 “추월색”(1912년), 조중환의 '장한몽'(1913년) 등.- 작품 속 성의 표현 및 묘사 장면 “소년은 삼천장 무명업화가 남아미리가주(딘보라소) 활화산 화염 치밀 듯하여, 예절이니 염치니 다 불고하고 음흉, 난잡한 말을 함부로 뒤던지며 여학생의 가늘고 약한 허리를 덥썩 안고 나무 수풀 깊고 깊은 곳, 육모정 속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들어가니, 이 때 형세가 솔개 병아리 찬 모양이라. (중략) 여학생이 죽기를 한하고 방색(防塞)하는 양에 홧증에 왈칵 나며 홧증 끝에 악심이 생겨서 왼손으로는 여학생의 젖가슴을 잔뜩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양복 허리에서 단도를 빼어들더니..” - 최찬식의 “추월색” 중에서 – - 공원에 혼자 있는 여학생(이정임)을 한 소년이 겁탈하려는 장면.2. 1920년대 - 사회적으로도 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 일제에 의해 성매매가 본격적으로 정착. 자유롭고 노골적인 성의 장면이 작품 속에 나타나 독자들 에게 관능적인 자극을 유도하고 있다. - 대표적인 작품 :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1919년)”, 염상섭의”표본실의 청개구리(1921), 전화(1925년), 남충서(1927년)”, 나도향의 “뽕, 물레방아(1925년), 지형근”(1926년), 현진건의 “고 향 ”(1926년) 등.- 작품 속 성의 표현 및 묘사 장면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락인다. “복네 돟갔구나” 뒤에서 이러한 조롱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발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우리집에 가.” 왕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믄 가디. 훤, 것두 못갈까.” 복녀는 응덩이를 한 번 홱 두른 뒤에, 머리를 젖기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한 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 에서 나왔다. ?? : 읽으신 후에 수정할 부분 고쳐주시고 어떤 장면이고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 알려주세요.3. 1930년대 - 이효석이 대표적인 에로티시즘적 작가로 꼽힘. 작품 자체에 성 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은 없 지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소재에 에로티시즘적 요소들 이 있다. - 대표적인 작품 : 이효석의 “들”(1934년), “메밀 꽃 필 무렵”, “분녀”(1936 년) 등.- 작품 속 성의 표현 및 묘사 장면 딸기 따줄까? 무서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왜 그리도 나의 마음을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 리는 그의 팔을 붙들고 풀밭을 지나 버드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입술은 딸기보다도 더 붉다. 확실히 그는 딸기 이상의 유혹이었다. 무서워. 무섭긴. 하고 달래기는 하였으나 기실 딸기를 훔치러 철망을 넘을 때와 똑같이 가슴이 후둑후둑 떨림을 어쩌는 수 없었다. 버드나무 잎새 사이로 달빛 이 가늘게 새어들었다. 옥분은 굳이 거역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딸기 맛이 아니요, 확실히 들딸기 맛이었다. 멍석딸기 나무딸기의 신 선한 감각에 마음은 흐뭇이 찼다. - 이효석의 “들” 중에서 – - 옥분과의 정사 장면4. 1950 ~ 1960년대 - 남북 간 민족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극도의 우울과 무기력감에 빠지며, 죽음이 빈번했던 암흑기였 다. 이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에로티시즘'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 대표적인 작품 : 오영수의 “갯마을”(1953년), 신동엽의 “발”(1966년), 등.- 작품 속 성의 표현 및 묘사 장면 百貨店(백화점) 층계를/비 뿌리는 오후, 내려오던 다리.//스카아트 속을/한가한 微風(미풍)은 왕래하고 있었지만/깜정 힐 위 重力(중력)을 주면서/가벼운 오뇌 속삭이고 있었다.//언제부터 시작되어/너희들의, 걸음은/어데까지 가고 있는 걸까.//희끗희끗 눈발 날릴 때/중학교 원서 접수시키러 구멍가게 골목/종종치던 종아리.//…(중략)…//보리밭을 밟고 있었다,/물방아 위에도 있었다,/海水浴場(해수욕장)에선/그 싱싱한 허벅다리 사이로/太陽(태양)이 지고.//…(하략)… - 신동엽의 시 “발” 중에서 – - 여성의 다리를 묘사의 대상으로 삼아 표현5. 1970 ~80년대 - 공업화의 진전과 성의 상품화로 인한 성 향락풍조 확산 및 향락산업 발전. 여성의 의식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 급증. 성 문제에 관한 한 단절과 새로운 억압의 공간으로 가능. - 대표적인 작품 : 이정기의 “ CJS孃(양)의 사랑”(1971년), 강우식의 “꽃을 꺾기 시작하면서”(1979년), 마광수의 수필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 소설 “권태”(1989 년) 등.- 작품 속 성의 표현 및 묘사 장면 흥흥,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閣下(각하) 거울 속으로 소파 밑 각하의 ○○가 보이나이다 아이 간지러워, ○이 부어올랐죠?! 뭐 民主主義(민주주의)니까 대낮에도 무방한 줄 아뢰나이다, - 이정기의 “ CJS孃(양)의 사랑” 중에서 – - 정인숙 피살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박정희의 독재 정권에 대한 공격성을 음란한 성의 유희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6. 1990년대 이후 - 자본주의가 점차 자리 잡아가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대중들 의 의식 속에 스며든 시기. 성이 문학작품의 대표적 소재이자, 논란의 원인으로 거론되 곤 함. - 대표적인 작품 :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1992년), 김영하의 “비상구” ?? : 김영하의 비상구가 몇 년도 작품인지 알려주세요.- 작품 속 성의 표현 및 묘사 장면 (전략)…모든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유로웠다. 그는 먹고 싶을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지고, 핥고 싶을 때 핥았다…(중략)…그는 새디스트가 되기도 하고 매저키스트가 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내 긴 손톱으로 자기의 페니스를 갉작거리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긴 손가락으로 나의 음부를 사정없이 쑤셔대는 것이었다…중략…예전에 하던 버릇대로 실컷 빨아주고 핥아주고 비벼주고 나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래도 그것만으론 허전해서 인터코스를 해달라고 졸랐다…중략…“너무 빨리 달아오르는 건 싫은데…….지금 우리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애. 그래서 금방 식어버릴까 봐 두려워. 너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찾아낸 진짜 좋은 '먹이'란 말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오래 씹어 먹어야 맛이 있지. - (중략)- 나는 꼴깍꼴깍 군침을 삼켜가며 그의 심볼을 내 살 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불감증 환자 같아 보였다. 전혀 흥분하는 빛을 보이지도 않았고, 흠흠흠 쉬어 빠진 신음소리 같은 것도 내지 않았다…중략…페니스를 쏙 뽑아버린다. 나는 그가 더럽게 건방지다고 생각했다. “역시 오랄 섹스가 쬐금 더 낫지. 빨리 빨아라, 빨아!” - 마광수 즐거운 사라 中 – ?? : 이것이 줄거리상 어떤 장면인지 알려주세요.Ⅲ. 결론- 시대별로 살펴 본 문학 속 성의 표현 변화 겁탈, 결혼에 의한 원시적인 방법(1910년대) - 성매매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1920년대) - 성에 대한 간접적 표현과 각 소재에 이입하여 표현(1930년대) -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로의 형상화(1950 ~60년대) - 성 향락풍조 확산 및 향락산업 성장과 성 불평등 현상(1970~80년대) - 성 상품화의 일반화 및 자유주의 사상의 보편화 (1990년대) * 문학 속 성의 표현에 담겨진 심리 - 개인적, 시대적 불안감의 표출과 삶에 대한 욕구의 갈망, 현실에서 다루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를 표현. - 인간의 삶의 경향을 나타내며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강하게 억눌려있거나, 해결되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문제 표현.{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7.11.10| 16페이지| 1,500원| 조회(559)

성, 한국 문학, 한국 문학과 성

미리보기

닫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평가A+최고예요

제 1 과목 사무자동화시스템제 1 장 사무자동화 개념1. 사무자동화의 정의사무자동화(OA ; Office Automation)란 정보처리 기술,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 과학, 그리고 행동 과학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적절하게 통합하여 사무처리에 적용함으로써 사무직 종사자와 사무업무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1) 사무자동화의 배경1) 사회?경제적인 요인?산업구조의 변화 : 농업 및 공업 중심의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됨?경영환경의 변화 : 경영환경이 점차 복잡화, 고도화, 국제화됨?사회적인 변화 : 노동 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고학력화로 인한 두뇌 노동자의 증가와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2) 기술적인 요인?전자기술이 혁신 :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규모와 가격면에서의 소형화?컴퓨터 이용의 대중화 :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사용 가능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로컴퓨터의 보급과 이용 확산?통신기술 및 통신망 이용의 보편화 :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교환의 고속화?사무정보 기기의 대량 보급 : 소프트웨어의 개발, 각종 기기의 효율 향상, 복합 기기의 보급3) 사무 부분의 비용 증가인건비가 상승, 사무실 운영비 증가 → 사무부분의 인원 및 비용 절감4) 고객 요구의 다양화5) 정보량의 증대(2) 사무자동화의 발전 단계제 1 단계제 2 단계제 3 단계개별적 사무자동화 단계구조적 사무자동화 단계종합적 사무자동화 단계(3) 사무자동화의 목적1) 사무처리의 질적 향상?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품질의 향상?사무환경의 개선으로 근무의욕과 사기 향상?사무처리의 정확성으로 의사 소통이 원활해짐?형식이 통일되고 선명도가 좋아지며 이미지가 향상됨?업무 만족도 증가와 의사 결정의 신속, 정확화?업무 영역의 확대2) 사무자동화의 궁극적 목적?최적화된 시스템 구축과 사무부분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인간성, 창조성 향상(4) 사무자동화의 기능① 문서화(documentation) 기능② 통신(communication는 컴퓨터와 터미널) 간의 간접적인 통신 회선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3) 패킷교환방식 : 패킷 형태로 만들어진 일정 길이의 전송 단위 데이터를 송신측 패킷 교환기에 기억시킨 후 수신측 주소에 따라 적당한 통신 경로를 선택하여 수신측 패킷 교환기에 전송하는 교환하는 방식(4) 방송망1) 방송망의 특징① 기본적인 구조로서 방송망에는 교환 장치(중간노드)가 없음② 한 개의 I/O 포트만이 필요③ 한 스테이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스테이션에서 수신이 가능2) 방송망의 형태?패킷 무선망 : 각각의 전송영역 내에 스테이션이 존재하며, 직접적으로는 한 스테이션에서 다른모든 스테이션으로 방송?위성망 : 통신위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 스테이션은 통신위성에 정보를 전송하면 통신위성은 그 정보를 여러 스테이션으로 재전송?지역망 : 단일 빌딩이나 빌딩의 한 부분과 같이 제한된 영역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5) 전송 기술1)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직렬 전송병렬 전송한번에 한 비트씩 차례로 전송되는 방식여러 비트들이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2) 단방향과 양방향 전송① 단방향 전송 - 데이터 전송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르도록 하는 통신방식(가정에서 수신되는 라디오, TV 등)② 양방향 전송반이중 전송동시에 송신과 수신은 불가능 (예: 휴대용 무선 통신기기 등)전이중 전송접속된 두 장치간에 데이터가 동시에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예: 전화)3)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동기식 전송?비동기 방식의 회선 이용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문자 또는 비트들의 데이터 블록을 송수신하도록 하는 것?데이터 블록의 앞쪽에 반드시 동기 문자가 나옴?블록간에는 유휴간격이 없음?문자위주 동기와 비트위주 동기 방식으로 나뉨비동기식 전송?한 문자씩을 송수신하는 방식?각 문자는 앞쪽에 스타트 비트(start bit), 뒤쪽에 1개 또는 2개의 스톱 비트(stop bit)를 가짐?송신측과 수신측이 항상 동기를 맞출 필요가 없음?각 문자간에는 유휴시간이 있을 수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통제(Controlling) :활동을 규제하고,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인사 관리(Personal administration) : 조직에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훈련하여 각 개인이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조정(Coordination) : 관련된 것들끼리 행동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행위2. 사무관리의 운용체계(1) 사무관리1) 사무관리의 정의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 보관하는 기능에 대해 계획, 조직, 통제 등의 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효율화하는 과정2) 사무관리의 기능① 연결기능 : 기업의 경영활동에 속하는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의 활동을 사무라는 하나의 흐름에 연결시킴으로써 통일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② 관리기능 : 조언, 조력의 기능으로써 유형의 장표, 보고서 등의 서류와 무형의 통신, 토의, 회의 등을 통하여 보조적 기능의 역할을 담당③ 정보기능 : 생산, 판매, 구매, 재무, 인사, 연구 개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 시스템의 한 구체적인 표현 형태이며 이들 하위 시스템들이 모여서 기업의 전체적인 사무 시스템을 구성(2) 정보관리1) 정보관리의 목적의사결정자에게 조직의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소재가 되는 자료의 수집, 처리, 작성된 정보의 보관, 전달평가 등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2) 정보관리의 범위 및 기능?정보계획 : 사무계획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사무처리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정보통제 : 생산관리의 공정관리에 해당하는 정보관리의 중핵적 기능?정보처리 : 정보관리의 실제 활동으로 사무활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무작업 실행과보고 기능을 포함?정보의 보관 및 제공 :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기능으로, 정보가치와 사무처리의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3) 사무관리와 정보관리모두 사무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범위에 있어서 정보관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전산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국가기간전산망사업 중 시범사업 개발업무의 지원?기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정보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전산망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전산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국전산원의 정관변경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한국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국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4) 전산망 기술의 개발과 진흥?전기 통신 기술 진흥 계획- 정부는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 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비용의 지급/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기술 관리 및 보급-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 기관 및 국/공립 연구 기관 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자료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리하고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사업을 실시해야 함?전문 단체의 육성-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홍보 등을 하는 전문 단체를 지원,육성해야 함- 전문 단체의 지원, 육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5) 전산망 관련 기술 기준1) 기술기준?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기술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기술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에 대한 참조?포인터 변수란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서 해당 객체의 주소를 값으로 가짐?필요 없는 객체는 제거하여 주기억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다양한 방법의 연결에 비해 통일된 방법으로 객체의 접근이 가능?포인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① 한 객체에 대해 여러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경우② 한 객체에 대해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③ 포인터 변수는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값만을 나타냄(3) 변수, 상수1) 변수?변수는 이름, 속성의 집합, 참조, 값의 4요소로 구성?변수의 속성들은 실수, 정수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자료형을 의미?변수의 속성은 컴파일 시간에 한 번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 변할 수 없음2) 선언문?실행시 사용될 자료의 속성을 언어의 번역기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문장?자료의 속성에는 자료형, 크기, 이름, 생성시기, 소멸시기, 참조하기 위한 첨자 등이 있음?Lisp, APL, Snobol4는 선언문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선언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장점① 프로그래밍을 단순화시키고 자료구조를 구축하고 처리하는데 큰 적응성이 허용②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적형 검사, 자료 표현상의 효율 저하, 복잡한 기억 장소 경영 기법을 사용3) 배정문?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는 원시 연산이며,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산문(4) 구조자료형1) 배열?같은 형의 자료모임?레코드 또는 구조화 : 다른 형의 자료모임?배열을 표현할 때 각 프로그램 언어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① 배열 이름과 원소에 대한 구문② 원소에 대해 가정된 형③ 첨자로 사용 가능한 자료형④ 배열의 크기가 결정된 시기⑤ 배열 이름의 주소 결정 복잡도⑥ 배열 초기화를 위해 제공된 문장 종류⑦ 배열에 대해 내장된 연산 종류2) 레코드(구조화)?다른 형의 자료 모임?레코드는 포인터를 원소로 가질 수 있으므로 연속적인 레코드의 나열이 가능?레코드 구조는 주기억 장치 내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기억 장치의 구성서

컴퓨터/IT| 2006.11.20| 44페이지| 1,500원| 조회(1,159)

공무원, 사무자동화, 가산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 일반

미리보기

닫기
[생명공학] 생명공학의 미래

생물공학의 미래바이러스가 최초의 유전공학자? 숙주세포가 바이러스의 유전명령을 따르도록 숙주세포를 변형시킴 초기의 재조합 DNA 실험: bacteriophage를 이용하여 박테리아에 재조합 DNA의 삽입- 재조합 DNA의 제조: 작은 DNA 조각 필요, - 초기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DNA의 물리적 파괴로부터 작은 DNA 조각 획득 박테리아에서 DNA의 절단기구인 제한효소 (restriction endonuclease) 발견 (1970 년대)외부 DNA나 RNA를 절단: 자기방어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 인식, 작용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제한효소 ( 800 종류)유전공학의 대표적 기술 : 유전자 재조합 기술 : 핵 치환 기술 : 세포 융합 기술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Gene Manipulation (유전자조작) 정의 : The formation of new combinations of heritable material by the insertion of nucleic acid molecules, produced by whatever means outside the cell, into any virus, bacterial plasmid or other vector system so as to allow their incorporation into a host organism in which they do not naturally occur but in which they are capable of continued propagation . (Sometimes the material may also be expressed in the host cell.) - DNA 단편 조각 (DNA insert) : come from bacteria, yeasts, moulds, animal cells, plant cells, viruses, or artificially synthesised DNA (oligonucleotides). - 벡터 (Vector) aps unique) or changes in gene sequences (mutations).Gene Manipulation이 가능하게 된 기술들 1. DNA 조각의 분리 : DNA 조각의 크기를 비교 할수 있다 전기영동 (gel electrophoresis) 또는 초원심분리기 (ultra centrifugation) 2. 특정 DNA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염기서열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PCR, probes and blots (Southern blot or Northern blot) 3.DNA 염기서열을 결정 4. DNA 염기서열의 조작 : cut and rejoin 5. site-directed (in vitro) mutagenesis 수행 : 인위적으로 돌연변이 유발 6.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유전자 단편 합성 : few 10-100 7. DNA 증폭 , ie. make multiple copies of it (using PCR or host-vector cloning) 8. RNA로 complementary DNA (cDNA)의 합성 : 역전사효소DNA 조각의 분리플라스미드 제한효소 : DNA의 특정한 염기배열을 식별하여 두 사슬을 절단하는 엔도뉴클레아제1. 항생제 저항성 플라스미드 : 항생물질을 분해하여 자신을 보호 2. F 플라스미드 : 접합과정을 유도 3. Col 플라스미드 : 항생물질을 생성 4. Virulence 플라스미드 : toxin 또는 감염에 관련된 물질 생성 5. Metabolic 플라스미드 : 유기물을 분해하는 물질 생성플라스미드의 종류재조합 DNA 만들기-2DNA ligase: 두 DNA 조각을 연결해 주는 역할Plasmid DNA: 외부 DNA 조각의 운반체재조합 DNA의 대장균으로의 도입과 발현Transformation1. Transformation 세균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으로 자극을 주어 외부 DNA를 세균에 집어넣는 과정 2. Transduction 세균에 감염 할 수 있는 bacteriophage가 외부 DNA를 세효율 증가) *11개 인간배아세포주: 환자 체세포핵 + 기증 난자에 이식 체세포 핵이식 *배반포기까지 배양 (면역학적으로 환자와 일치하는 줄기세포) *10개+1개(척수손상환자 자신의 난자 이용)  다양한 세포 분화 가능한 다잠재성 세포 확인 (예: 피부, 각막, 근육, 뼈, 위장관)성체줄기세포 1. 골수(bone marrow)에 존재하는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s) : 혈액암 치료이용 세포재생가능성 검토 2. 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 3. 탯줄에서 유래된 혈액줄기세포(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s)배아줄기세포(ES cells, Embryonic stem cells) 20년전 쥐로부터 처음 분리된 배아줄기세포는 그 이후 1998년 11월 미국 Wisconsin-Madison 대학의 James Thomson연구팀이 시험관 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통해 수정된 난자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hES cells)배양에 성공한 이래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SCNT기술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배양성공한 바 있고, 약 200 종류의 기능적인 성체세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잠재성 때문에(fig 2) 현재 과학자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배아줄기세포(ES cells, Embryonic stem cells) 20년전 쥐로부터 처음 분리된 배아줄기세포는 그 이후 1998년 11월 미국 Wisconsin-Madison 대학의 James Thomson연구팀이 시험관 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통해 수정된 난자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hES cells)배양에 성공한 이래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SCNT기술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배양성공한 바 있고, 약 200 종류의 기능적인 성체세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잠재성 때문에(fig 2) 현재 과학자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서울대 공동연구팀이과 같은 기형 및 단명등의 신체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경우, 임상적인 응용에 있어서 환자의 'old' DNA로 대체되어 reprogram되어진 난자로부터 추출된 배아줄기세포의 안정성이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주는 약 129개이며 한국: 서울대 연구팀을 비롯하여 마리아 산부인과병원, 삼성제일병원, 포천중문의대, 미즈메드병원등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분리, 배양에 성공 및 특성화(characterization)되어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는 2005년 3월 현재 36개BioinformaticsBioinformatics 생명체가 지닌 모든 유전 정보의 특성을 분석/규명 : Genome 프로젝트 정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발굴/가공하고 분석 … Bioinformatics의 중요성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의 경계에 있는 연구분야 HGP의 방향이 기능적 Functional Genomics로 바뀌게 되면서 Bioinformatics의 연구방향이 변화 Bioinformatics의 연구목적과 내용 …Genome 정보를 기반으로 생명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Functional Genomics …Genome 내에서 유전자의 조직에 기초해 서열에 대한 기능을 할당하고 이 구조를 관련 있는 Genome들과 비교하는 것. 서열 식별방법: ORF 및 URF … 개시와 정지 코돈 간의 긴 서열을 검색함으로써 ORF(Open Reading Frame)와URF(Unidentified Reading Frame)를 식별하는 S/W 필요게놈프로젝트와 프로테옴 프로젝트의 비교 인간게놈프로젝트(HGP) 1.참여국가… 미국, 영국 등 소수미국 2.현재단계… 서열분석완료 3.최종목표… 유전자서열작성, 개별 유전자 규명, 개인변형유전자(SNP) 탐색 4.한국의 상황… 참여하지 않음 인간프로테옴프로젝트(HPP) 1.유럽, 아시아 등 광범위 2.유전자 기능탐색, 단계분석기술 표준화 같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업은 게놈정보 판매 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프로테옴 DB 구축을 차세대 사업으 로 정하여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프로테옴 정보를 이용해 질병단백질의 진단에 응 용하는 단백질 칩 시장 역시 향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DNA 마이크로어레이 * DNA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는 1995년 University of Stanford의 Pat Brown Lab에서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cDNA 마이크로어레이 칩이 개발 * 유전 정보와 그 기능을 규명하는 기능적 Genomics의 필수적 기술로 인식 *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실리콘, 표면개질 유리, 폴리프로필렌 및 활성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와 같은 고체 표면에 염기서열을 알고 있는 8˜25 염기 크기의 탐침 oligonucleotide를 1,000~ 1,000,000개까지 정해진 위치에 부착시켜 배열한 것. * DNA 마이크로어레이에 대한 연구는 Affymetrix, Gene Logic, Hyseq, Nanogen 및 ProtoGene 등 미국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Genome 연구와 함께 감염성 질병 진단 및 암 진단용으로 개발하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관련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DNA 시료준비와 관련된 mRNA 추출, cDNA 합성, 칩 설계, 사진 석판술(photolithography), 잉크젯 프린팅 및 스팟팅 등 제조방법의 개선, 혼성화(hybridization)를 높은 감도와 신뢰성을 가지고 검출해 내는 새로운 분석법 및 측정법 개발 그리고 DNA 마이크로어레이로부터 얻어진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S/W 개발 등에 있어 이미 200여 관련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Proteome 분석 Proteomics( 단백질체학 ) ...어떤 주어진 세포 유형이나 개체의 단백질 덩어리를 조직화 ...,어떤 주어진 순간에 세포나 개체의 단백질에 대한 조합 패턴과 발현 패턴을 탐색. .}

자연과학| 2005.07.16| 29페이지| 1,000원| 조회(780)

생명공학, 유전자조작, bioinformatics, 황우석, Functional..

미리보기

닫기
[행정법] 행정법의 주요판례 핵심정리 평가A좋아요

행정법 주요판례 핵심정리⊙ 통치행위.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79.12.7, 79초70). 대통령의 사면권 (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1998. 6. 2., 95가합109826).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 법치행정.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4.7.29. 92헌바49·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인 공권력의 행사의 의미 (헌재 1993.7.29, 89헌마31).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판 1994.12.13, 93다49482).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94.10.28, 92누9463). 헌법재판소의 모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미치는 영향 (대판 1996.4.9, 95누11405)⊙ 행정법의 법원. 관습에 의한 인수의 판정기준 (대판 2000.8.22, 98두2416). 종전 두 번의 총장선임절차에서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각 총장으로 선임된 경우, 교수들에게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5.31, 95다2697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대판 1983.6.14, 80다3231). 판례의 기속력 (대판 1996.10.25, 986다31307 소유권이전등기)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 행정주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75.5.13, 73누96).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88.6.14, 87누873).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대판 1990.2.9. 89누4420). [1]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3]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8.4.24. 97누3286). [1]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판 1989.1.26, 87구1454).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합리성 없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대판 1989.6.15, 89구2174). 의약품의 함량미달을 이유로 한 제조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1990.5.11, 90누1069). 해외근로자들의(외교관, 공무원, 상사직원 등) 자녀를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0.8.28, 89누8255). 취업규칙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1.11, 90다카21176).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2.12, 90누5825).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어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0.25, 90누8251). 하천부지상 무허가가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위 기한 경과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1.22, 91누2755).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합격 무효처분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3.2.9, 92누4567).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2.9, 95누12507).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3.11.9. 93누14271)⊙ 흠의 승계가 부인된 사례.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대판 1987.9.22, 87누383).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와 그 선행행위의 위법주장 가부 (대판 1982.5.25. 81누44).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4.9.11, 84누191). 심계원의 변상책임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가 여부 (대판 1963.7.25, 63누65).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대판 1990.1.23, 87누947). 사업개시 전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및 위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4.23, 90누875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4.26, 95누13241). 개별 공시지가 결, 회수 등과 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의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69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 제1항 적용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00.3.30, 98헌가8).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1.17, 95마1048)⊙ 강제징수.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9.7.13, 97누119).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조세우선원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10.11. 96다27032 배당이의)⊙ 즉시강제. 원고들이 전경들의 동행요구를 거절했는데도 경찰서로 연행, 구금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국가는 전경들의 이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법 2000.7.4, 2000가합9685).. 경찰관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여자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호지도소측에서 신병을 인수해 갈때까지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2.13, 96다28578)⊙ 행정벌.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8.10.29, 97헌마34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해배상)

공무원| 2005.02.22| 40페이지| 1,500원| 조회(1,264)

행정법, 판례, 공무원, 김윤조, 홍성운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