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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요점정리 ( 제1편.상법총칙과 제2편 상행위)

제1절. 통칙상법의 개념형식적 의미의 상법의의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한다.1962.1.20 제정,공포 1963.1.1 시행상법전의 구성총칙.상행위,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상법의 개정1984년 시작실질적 의미의 상법상법의 규율대상상법이라는 이름아래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유하고 독립된 법영역대상파악에 관한 학설역사적 관련설매개행위설집단거래설상적색채설기업법설역사적으로 파생 발전된 영업활동의 총체로 이해하는 견해매개행위를 담당하는 모든 영업활동거래의 집단성거래 중에서 상적인 색채를 띠는 거래기업생활의 특수한 수요에 응하기 위해 형성된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우리나라 통설기업법설에 따른 실질적 의의의 상법기업 그자체+기업관계1) 기업에 관한 법기업의 생성,발전,소멸과정에서의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2)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기업이 맺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유한 법규=기업 -- 타기업 OR 일반사인 관계원칙: 일방적 상행위 상법 규정3)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민법보다 우선적용양자의 관계1) 양자의 불일치실질적 의미의 상법≠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의 지위상법과 민법의 관계공통: 모두 사법적 생활관계 규율상법=특별법민법=일반법대상: 경제생활 가운데 기업관계에 특유한 수요대상: 일반적 성격의 사법적 생활관계 전반법적용상의 관계민법 규정의 보충적 적용: 민법 - 일반규정 적용(민법상의 능력,법률행위(상행위),물건,기간,부당이득,불법행위) 상법에도 적용민법규정을 변경한 상법규정: 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한 상법의 예외규정EX) 법정이율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 유질계약: 민법X 상법0 , 소멸시효: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대리방식 및 종임사≠ 민법의 대리 ,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상법만의 고유한 규정상법에만 존재규정: 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상호계산상법상 특수제도화: 사단법인, 대리, 도급계약 회사,지배인,운송계약,상법의 자주성=민상이법분리론 통설상법과 경제법의 관계상법경제법개별 경제주체의 이익 중시이들에 영업활동의 제한 ex) 공무원,법관,변호사등 >사법상 효력 유효판례: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x, 영업행위 제한사법상의 제한공서양속에 의한 제한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사법상 무효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제한 > 사법상 유효, 손해배상 청구0법률상 영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ex) 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대리상,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계약에 의한 영업의 제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제3장. 상업사용인총칙상업사용인의 의의특정상인에 종속하여 상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영업적 보조자특정상인에 종속종속: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영업주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 상명하복관계대리상,중개인,이사,감사,영업상의 법정대리인상업사용인X반드시 고용계약 필요X 가족 ,친지의 경우 고용계약X 대리권0상업사용인대외적 영업활동의 대리 (대내적X)대외적 영업활동의 대리권X 경우상업사용인X비영업상의 거래 또는 상인의 가사 등의 업무 종사기사,공원,선원,공장장 기업 내부관리에만 종사거래가 아닌 사실행위자 광고,선전,수금업무 전단지 나눠주기상업사용인의 종류대리권의 범위와 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라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지배인의의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한0 최고급의 상업사용인선임과 종임지배인의 자격자연인0 행위능력 무관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지배인 감사≠지배인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지배인 ?이론상 가능 경업금지의 제한0선임선임권자자연인의 경우: 영업주,지배인 선임권한0 대리인 또는 지배인회사의 경우: 대표기관(이사회)미성년자,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의 허락0 단독으로 지배인 선임0#청산회사나 파산회사영업능력X 지배인X선임행위의 성질불요식행위로 명시나 묵시적 방법0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내 대리권수여계약수인의 지배인상업사용인의 수제한X원칙: 각자지배예외: 공동지배인 선임는 사항Ex)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화재,도난등기재방법 :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대차대조표개념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인의 영업상 재산의 구성상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일람표 정태적 장부차변: 가액의 총액을 자산으로 표시, 대변: 부채 및 자본을 기재대차대조표의 종류와 작성시기통상대차대조표: 영업상의 손익계산의 기초개업대차대조표: 영업 개시or설립등기시 작성결산대차대조표: 매년 1회이상 일정시기 작성 , 회사) 결산기에 작성비상대차대조표: 재산분배 기초회사가 합병,분할,파산,청산하는 특별한 경우 작성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동태적 장부인 회계장부를 기초로 작성자의 기명날인 서명작성자= 현실 기재자x 개인기업의 영업주,회사의 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등 작성의무자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제재상업장부의 작성과 보존의무소상인을 제외한 상인 상업장부 작성의무0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5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보존보존기간=장부 폐쇄한 날부터 기산, 폐쇈= 최종기입 시점X 결산을 마감한 날0상업장부의 제출의무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 0상업장부의 증거력은 법관의 심증으로 판단상업장부 제출 의무자가 제출x거나 훼손,파기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 인정 가능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개인상인 별다른 제재x회사 관련자에 대한 제재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 작성의무 위반 :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회사 발기인,설립위원,업무집행사원,이사,검사인,지배인,청산인등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5장. 상업등기상업공시의 의의상업등기의 의의기업의 공시제도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소상인 적용X상업등기부의 종류11가지의 등기부: 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상호,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외국회사등기부 해당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 상업등기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상업등기X상업등기사항의의상업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등기사항의 분류등기주체에 따른국환거래 외국환거래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상행위의 대리의 인수수탁자가 위탁자인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대리를 인수하는 행위위탁자: 일정한 상인, 상업사용인x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체약대리상중개에 관한 행위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로 인수하는 행위중개업, 중개대리상 대상: 상행위 아닌 민사상의 행위 ex)혼인중매,부동산매매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운송의 인수임치의 인수신탁의 인수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운송의 인수임치의 인수신탁의 인수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보험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원시사업이나 기업성 인정 당연상인기계,시설,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관한 영업행위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팩토링: 팩터링업자가 물품공급자로부터 고객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양수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 결제 업무의 인수특별법상 기본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개념 : 상인이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상의 모든 행위기업존재 전후무관 기본적 상행위 개시 전 영업준비행위+ 해산 후 청산행위 = 보조적 상행위범위확대해석0 BUT 신분법상의 행위, 납세신고 등 공법상 행위 보조적 상행위X상행위성의 추정회사= 모든 행위는 기본적 영업을 위한 행위로 인정개인상인= 일단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 입증책임= 상행위 아님을 주장하는 자준상행위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상법적용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일방적 상행위= 상인- 비상인 쌍방적 상행위 = 상인 – 상인상법 적용원칙) 일방 +쌍방 모두 상법 적용 예외) 쌍합대중유소매 ( 회사합병, 대리상, 중개업, 상사유치권, 상사매매)상대적 상행위와 절대적 상행위상대적 상행위= 어떤 행위를 영업으로 혹은 영업을 위해 할 때 상행위가 되는 것절대적 상행위= 영업의사와 무관하게 행위의 성질이후의 법정이자 청구0상호계산의 종료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으로 종료. 각 당사자의 상혹계산 해지 언제든 0상호계산 종료시 즉시 계산 폐쇄 + 잔액 지급 청구 0익명조합의의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 약정하는 계약당사자익명조합원: 익명조합의 출자자, 자격제한X, 수 제한X상인+ 비상인+ 영업장의 사용인도 0영업자 = 반드시 상인계약체결과 영업개시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상인자격0 유효상인- 출자자간 계약0 출자자-출자자간 법률관계X익명조합원의 출자영업자의 영업을 위한 것만 0출자한 재산 = 영업자의 재산 귀속법적성질 = 대외적으로 형태X 민법상 조합의 수정 형태, 내적조합, 낙성계약익명조합의 내부관계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출자의무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의무0 영업자에게 재산권 이전 행위0출자의 목적 = 금전 기타 재산만0 신용, 노무 X손실부담의무특약X 손실부담 약정 0 것 추정손실부담비율= 이익분배의 비율 추정손실 > 출자액 추가 출자의무+ 이익 반환의무 X지위불양도의무영업자의 동의X 익명조합원의 지위 양도X감시권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 업무집행 OR 대표행위 불가영업자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인정영업연도 말 영업시간 내의 경우: 회계장부,대차대조표,기타 서류 열람0영업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중대한 사유0경우: 법원의 허가 0 언제든 열람영업자의 의무영업집행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업경영 의무0영업집행의무 위반시) 적정한 실행 청구0 불응시 계약 해지0영업상태개시의무이익분배의무익명조합원: 분배청구권0특약 X ② 각자 출자한 비율로 이익 분배경업금지의무위반시) 익명조합원의 개입권은 인정X 손해배상, 계약해지권 0익명조합의 외부관계원칙법률상 영업자의 단독기업 익명조합원 – 제3자 법률관계 부존재, 영업자 대리 X외관책임 (외관법리에 따른 책임)익명조합이 영업자의 상호 중 자기의 성명 사용 OR 허락한 때 사용 이후 채무 연대책임0=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3자의 신뢰이익 보호목적익명조합의 종료종료원인당사자계약

기타| 2019.06.29| 26페이지| 1,500원| 조회(1,011)

시험, 법학, 상행위, 상법 정리, 상법 총칙, 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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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형법각론 정리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의 죄총설의의와 보호법익의의: 사람을 살해함으러써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보호법익: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이미 죽은 시체≠사람즉 살인죄 성립X구성요건의 체계모든 살인죄 – 미수범 처벌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예비음모 처벌0살인죄의의, 성격사람을 고의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결과=사람의 사망 > 침해범 , 결과범# 침해범: 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0위험범: 법믹에 대한 위험상태 야기만 0결과범: 결과발생으로 범죄성립거동범: 결과발생이 없어도 일정한 행위0면 범죄성립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주체 = 자연인 , 비신분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살인죄의 주체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한자로 살해당한 자= 피해자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하였으나 살아남은 자= 불가벌적 대항자 , 촉탁 승낙 살인 미수죄의 교사범X객체 = 행위자 이외의 살아있는 사람(자연인)생존능력이나 생존기능의 유무와 무관EX) 미숙아,무뇌아 기형아, 빈사상태 또는 불치인 환자, 신체장애자, 사형판결확정받은 자, 자살중인 자, 총격 받은 후 확인 사살의 대상이 된 자 = 살인죄의 객체0사람의 시기출생에 대한 판례의 태도 = 진통설, 분만개시설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산모에게 규칙적인 진통이 개시된 때진통 전 – 낙태죄0 살인죄X 진통 후- 낙태죄X 살인죄0#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자궁절개시설 , 판례의 태도사망시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 뇌사설장기이식번 제4조 제5호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행위살해의 수단과 방법아무런 제한X = 유형적+무형적 (정식적 고통이나 충격을 가하여 살해하는 등)예외) 주술적 방법이나 저주기도등 미신적 방법 – 정형성을 갖추지 못해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보호의무자인 인도자+인도받은자 (대향범, 경향범)보호의무0>진정신분범, 추상적 위험범#대향범: 1인의 인도하는 자→ 1인의 인도받는 자 집합범: 여러명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주체 및 객체주체: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 대향자: 생명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객체: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16세 미만자행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나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받는 것인도계약을 체결 + 현실적으로 인도단)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 종사x인도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까지 시킨다면? 아동혹사죄+학대죄 실체적 경합주관적 구성요건아동이 16세 미만자라는 인식+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 + 행위자의 위험한 행위경향유기등치사상죄 (아동혹사죄 포함x)제275조(유기치사상죄)①유기,영아유기,학대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기 한 때에는 7년 이항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 (과실0 고의x)(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를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결과 처벌x판례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하여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이 잃은 경우피고인의 유기행위-피해자의 사망 상당인과관계x ( 보호의무를 다해도 결과는 발생하였기 떄문) 피고인=유기죄0 유기치사죄x자유에 대한 죄협박의 죄총설협박의 죄:사람을 협박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간음하도록 감호자를 교사나 방조의 형식으로 관여시피구금자≠공범 왜?피구금자=보호법익의 향유자 불가벌타죄13세 미만 피구금자 간음시 특별규정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13세 이상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인 피구금자 간음시 피구금자간음죄 적용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13세 미만자 간음,유사성교,추행13세미만자 = 성적 자기결정권+승낙능력 X보호법익= 13세 미만자의 건전한 성적 발육의 도모0 자기결정권X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객체: 13세 미만 자 승낙여부 무관행위: 폭행협박이 없는 간음 또는 추행폭행,협박0성폭법 OR 아청법 우선적용미수처벌: 처벌규정X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0 (판례)성폭법, 아청법 미수범 처벌규정0주관적 구성요건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사실 인지 + 간음,유사 성교행위,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13세 이상인 자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13세 미만인 경우 고의X13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 13세 이상인 때 불능미수나 불가벌상습강간등죄제4절. 약취. 유인의 죄 및 인신매매의 죄총설의의 및 보호법익약취와 유인죄: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에 둠으로써 개인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보호법익: 사람의 장소선택의 자유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인신매매죄: 어떤 경위로든 이미 실력적 지배 하에 들어온 사람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보호법익: 신체활동의 자유+ 인격권두 죄 모두 장소적 제한X VS 체포감금죄: 장소적 제한0구성요건의 체계책 P.155해방감경규정: 약치,유인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떄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세계주의: 형법이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에게도 적용0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계속범 > 피인취자의 자유회복 전까지 공범, 정당방위0보호법익= 미성년자의 장소선택의 자유+ 보호감호자의 감호권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자에게 제출되지도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x 출제위원의 위계행위 추상적 위험발생x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송 토지의 현황도로를 막은 경우, 그 도로폐쇄에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운행이 가능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x 업무방해될 만한 추상적 위험 존재x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x,업무방해의 원인: 신청인의 위계x 불충분한 심사0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x,업무방해의 원인: 신청인의 위계x 불충분한 심사0주관적 구성요건허위사실의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위법성조각사유법령에 의한 행위Ex) 쟁의행위판례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백화점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로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0시장번연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시장번영회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비체납자의 점포에 대해 가한 단전조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0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목적물 명도하지 않아 실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x, 자구행위 인정x, 업무방해죄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새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정부의 정책반대에 있었던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x 업무방해죄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규정에 따라 주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인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x 업무방해죄죄수와 타자와의 관계허위사실을 수회 반복하여 수인에게 유포,위계,위력한 경우 포괄일죄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금카드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ㅛㅇ하여 현금 인출 후 카드 반환시 특수한 기능적 가치x 불법영득의사 인정x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의 의미결과로서 영득의 불법성 x 행위수단 자체의 불법성0 불법판례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 없이 물건 가져온 경우 절취의 불법성0회사가 피해자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대금을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철재를 무단으로 회사로 운반해 간 경우 절취의 불법성0운송회사의 여객운송 수입금을 관리자 승낙없이 유류대금채권의 변제 충당 목적으로 가져온 경우 절취의 불법성0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어 점유자의 동의없이 점유를 배제한 경우 절취의 불법성0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담보목적물을 가져갔다면 변제기일 이후의 일인 경우 절취의 불법성0채권확보의 목적으로 점유배제한 경우 절취의 불법성0절도죄와 사용절도의 구별절도죄사용절도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는 것점유배제 영구적 의사+ 점유 취득의 일시적의사 = 불법영득의사0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사용하고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소유자배제의사x 불법영득의사x절도죄 처벌x예외)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처벌재물취거시 반환의사를 가지고 일시사용 후 그 재물을 종국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다른 자오소에 방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발생하여 절도죄0일시적 사용수준을 초과하거나 재물의 가치가 단순 사용가치의 감소를 넘어서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절도죄0판례동네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3차례나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 사용절도0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 작성하고자 도장을 가져갔다 다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x 사용절도0해변에 매어 놓은 배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용한 후 다른장소에 방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0 절도죄0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 후 7-8미터 떨어진 곳에 방치 기망0

공무원| 2019.06.29| 72페이지| 15,000원| 조회(630)

시험, 법학, 판례정리, 주요 내용, 형법 정리, 1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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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로마 신화 중 프로메테우스 신화 서평: 프로메테우스와 인간 이성의 시작

프로메테우스와 인간 이성의 시작그리스 로마신화 中 프로메테우스 신화 서평수강과목: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서론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친 죄로 절벽에 매달려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았다. 저서를 읽기 전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나의 지식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이렇게 매우 단편적이고 짧은 지식에도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 하나의 의문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우스는 만물과 신들의 신이다. 또한 모든 우주의 소유자이며 절대권능을 부여받은 영속적이며 초월적인 존재이다. 그에 비해 한낱 미물과도 같은 나약한 인간와 올림포스의 신도 아닌 프로메테우스의 힘은 전혀 견줄 바가 못된다. 그럼에도 모든 권능을 가진 제우스는 왜 프로메테우스와 불을 얻게 된 인간을 두려워했던 것일까.‘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부여한 이성의 힘을 빌려 그 본질을 파헤치고자 한다.본론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으로, 그의 이름은 '미리 알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 라는 뜻이다. 티탄족이 올림포스 신들과 전쟁을 치를 때,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승리할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동생 에피메테우스(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와 함께 올림포스의 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대부분의 티탄족들에게 내려진 징벌을 받지 않았다. 전쟁 후,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을 창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나중에 생각하는 자' 라는 뜻의 에피메테우스는 인간과 그 밖의 동물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거나 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그는 각기 동물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간의 차례가 오자 에피메테우스는 그의 자원을 모두 탕진하여 인간에게는 줄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다. 하늘의 불을 지상에 전달하는 것은 금기된 일이었다. 그렇기에 제우스는 금기를 행한 프로메테우스와 인간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낀다. 그리하여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과 권위에 도전한 프로메테우스에게는 하늘의 족쇄로 절벽에 매달려 심장을 독수리에게 쪼아 먹히게 하는 벌을 내려 영원한 고통을 주었고, 인간에게는 불을 받은 대가로 최초의 여성 판도라를 만들어 평생 불행을 껴안고 살아가게 하였다.결론인류의 영웅: 프로메테우스프로메테우스가 훔친 불의 양면성문명의 시작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불을 통해 음식을 익혀 먹었고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불’은 날것의 상태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인간을 동물과 구분되어 문명을 이륙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더 이상 인간은 신이 만든 자연의 섭리와 그들이 만물을 만드는 기본원칙인 본능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성의 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선물인 ‘불’은 하나의 자원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프로메테우스가 준 ‘불’은 문명과 이성이라는 상징을 내포한다. 훗날 인류는 이런 프로메테우스의 숭고한 희생으로부터 얻어낸 이성의 힘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죄악의 시작인간은 프로메테우스에게서 얻어낸 불로 문명을 이륙하고 생각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괘씸히 여긴 제우스가 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근심, 슬픔, 다툼, 탐욕, 이기심 등 온갖 죄악을 얻게 되었다. 왜 제우스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어 인간들에게 악한 본성을 부여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능력과 선과 악에 대한 분별능력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이성을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상의 만물 중 유일무이하게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결과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준 ‘불’은 인간에게 문명의 길과 죄악의 길을 동시에 열어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신들의 반역자: 프로메테우스어그러진 신앙에 대한 저항그대를 숭상하라 하는가, 왜 그런가그대는 한 번이라도 무거운 짐을 진 인간의괴로움을 가볍게 해 주었던 일이 있었던가그대는 한 번이라도 고뇌로 몸부림치는 인간의눈물을 씻어 준 일이 있었던가.나를 한 인간으로 단련시켜 준 것은 전능한 '때'와 영원한 '운명'이 아니었던가그것이 바로 나의 주요 그대의 지배자이다.다음 시는 괴테의 ‘프로메테우스’로, 괴테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소재로 프로메테우스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프로메테우스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대’란 제우스가 될 것이다. 괴테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빼앗아 약자인 인간을 도와준 것을 잘못된 신앙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원시신앙은 대중의 어리석음과 탐욕스러움이 야심을 품은 ‘신의 대리인’과 만나게 되면서 추악한 얼굴로 일그러진다. 어그러져 버린 신앙은 더 이상을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굴레일 뿐이다. 괴테는 제우스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프로메테우스의 저항을 변질되고 부패한 신앙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 신들에게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믿음을 잃은 신들의 존재를 부정한다.맺음말그리스 로마신화 중 절벽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말을 남긴다.“만약 내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면 이런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불공평한 자들은 불의에 대항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을 준다. 난 정의가 거대한 몸집으로 자라서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이 굴욕감과 끝없는 고통을 견뎌낼 테니까..”먼저 생각하는 자, 프로메테우스는 절대 왕권 위에 군림하는 제우스에게 불공평을 느낀 것이다. 훗날 ‘불공평’이라는 단어는 인류를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끊임없이 계몽시킨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 절대 왕권과 무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켜야 했던 제우스와 ‘먼저 생각하는 자’인 프로메테우스는 모두 ‘불공평’이라는 단어에 내재된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다. 절대왕정과 절대신앙은 항상 불합리한 차별과 그로 인한 불공평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동시에 그 전제조건으로부터 하여금 무너진다. 제우스가 두려워한 프로메테우스와 불을 가진 인간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절대왕권제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 그렇기에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절대왕정과 절대신앙이 가지는 제도적 모순을 깨닫고, 인간에게 ‘불’을 건네 줌으로써 정의와 불의, 공평과 불공평을 간파할 수 있는 이성을 부여한 것 아닐까.참고문헌메네라오스 스태파니데스, 『그리스 신화2 신과 인간』, 열림원, 2002.요한 볼프강 폰 괴테, 『프로메테우스』, 서문당, 2006.윤일권, 『그리스 신화의 반항아들』, 사군자, 2006.이진성, 『그리스 신화의 이해』, 아카넷, 2004.

독후감/창작| 2019.06.29| 4페이지| 1,000원| 조회(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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