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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년간 갈고닦은 행정법총론 전체정리본 입니다! 두꺼운 책 말고, 이걸로 공부해도 문제 다 풀려요(경험담)

CHAPTER1.행정 = 우리의 통설-판례:권력분립, 사법자제 측면 통치 행위 인정1. [통치행위 인것]ㄱ.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심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통치행위 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

시험자료| 2021.07.02| 225페이지| 14,000원| 조회(1,680)

공무원, 행정법총론, 최신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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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4단원(인사행정) 기본서와 문제집 전체완벽정리!

[인사행정 기초이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근거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임용권자-5급이상: 대통령-6급이하: 장관-단체장, 교육감인사관장기관-인사혁신처-행안부, 시-도인사위원회,시-도소청위원회고공단제도-있음-없음공무원연금법-적용-적용공무원노조법-적용-적용개방형 직위 제정범위-고공단 20%+과장급20%-광역:1~5급 10%-기초:2~5급 10%1. 엽관주의(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단순성으로 인해 발달)ㄱ. 대외성, 민주주의 발전 기여, 대응성, 특권화 배제, 정치적 책임확보 용이, 평등이념 부 합, 공직경질ㄴ. 소수상위계층 공직독점 타파를 위해 등장 but, 정치적 충성심->인사권자의 지도력 강화ㄷ. 우리나라 최근 필요성 증가, 미국은 제3대 제퍼슨 부분적 시행-> 제임스 몬로 4년임기법 -> 앤드류 잭슨은 공무원 제도에서 처음으로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원리로채택.ㄹ. 단점: 능률성저하, 관료가 정당을 위해 봉사하므로 정당사병화, 불안전 신분보장, 예산낭비, 부패,부질서 만연, 행정의 정치 시녀화, 금권정치Cf) 정실주의: 개인적 친분, 혈연, 지연, 연고주의2. 실적주의(=직위분류제)-직무몰입, 대규모 복잡한 조직, 하위계층 적용ㄱ. 미국: 1860년대 공무원제도 개혁주창 이후 실적주의 본격화ㄴ. 팬들턴법: 초당적,독립적 중앙인사위원회 설치(CSCㅇ/MSPBX),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 용, 시보제도,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인정, 정치활동 및 정치헌금 금지, 인사위원회는 개선 건의안을 대통령을 통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ㄷ. 능력 및 자격주의, 기회균등 및 공개경쟁시험, 정치적 중립, 공무원 신분보장ㄹ. 능률성 제고, 민주주의적 평등이념 실현, 질적수준향상, 공무원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 발전기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의적인 제제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권리 보장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독립된 중앙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권한 과 기능을 통일적-융통-통합형 관리*기존의 인적자원관리 VS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기존의 인적자원관리(단기적 문제해결)-개인의 심리적 측면 분석-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시민행동증진에 초점-미시적 시각: 개별 인적자원관리 방식들의 부분적 최적화 추구-조직의 목표와 무관하거나, 부수적-기능적-도구적 역할 수행-통제 메커니즘과 관련전략적 인적자원관리(전략수립에의 관여 및 인적자본 육성)-조직의 전략과 개인 간의 비전과 목표를 정합시키는 과정.-활동의 연계 및 조직의 성과에 초점-거시적 시각: 인적자원관리 방식들 간의 수직-수평적연계를 통한 전체 최적화 추구-인적자본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인사업무 책임자 적극 관여)-권한 부여 및 자율성 확대 유도[공직분류]1. 공무원의 개념과 구분ㄱ.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ㄴ. 국가-지방공무원법: 경력직(일반직,특정직-국가/지방) / 특수경력직 ->실적주의로 구분ㄷ. 임용주체에따른 분류: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특정직이 많음)>지방공무원ㄹ. 사람VS직무중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사람-계급 / 일-직위분류제ㅁ.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 에 포함된다. 과거 계약직은 특수경력직 이었으나, 2013년 임기제로 전환되며 경력직으 로 구분된다.2. 경력직,특수경력직-법률상구분1.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 특정직 공무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ㅇ-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다.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ㄱ. [일반직 공무원]-전문성1)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1-9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지 아니한다.3)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해 2)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식-신분보장이 강함-농업사회 발달(소규모)-수평적 이동은 용이하나, 수직적 이동은 곤란ㄱ. 직위분류제 개념 및 특성-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성질), 곤란성(=난이도), 책임성 정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해야 한다.ㄴ. 성립배경-실적주의가 강조되는 상황하에서,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동일직무,동일보수=분업)으로합리적인 보수제도의 확립을 위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촉진됨으로써, 직위분류제 성립.ㄷ. 특징(계급제X)-특정직무의 수행능력을 중요시 한다.-외부인사의 자유로운 충원이 이루어지는 개방형이 채택되고 있다.-기본구조인 등급은, 제도상으로는 사회적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직-하위직 간의 대립의식이 덜하다.-능률주의적, 과학적 인사행정의 기반을 제공한다.ㄹ. 직위분류제 수립절차-계획수립->분류담당자선정 및 직위결정->직무조사(직무기술서작성)->직무분석->직무평가->직급명세서->정급->사후검토와 동태적 관리[직무분석 / 직류실적주의->직위분류제6. 고위공무원단ㄱ. 고공단의 대상 직위에는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이 포함되나, 지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직종별-국가직 공무원, 경력직-일반직공무원, 경력직-특정직-외무공무원,특수경력직-별정공무원기관별-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직위 포함)-행정부 각급기관정부별-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 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제도이다.(중앙행정기관 실 국장금(1급~3급) 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인력풀제도로써(풀에는,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는 없다.ㄷ. 임용(임명)1). 임용의 개념과 중요성-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균형인사정책/4대균형인사=대표관료제)-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지역별균형인사)2). 임용의 절차-채용후보자 명부 등록-추천[시보임용]- 5급공무원 신규채용의 경우 1년- 6급이하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경우 6개월- 휴직기간,직위해제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하 지 않는다.- 고위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엔 적용하지 않는다.(4급)[시보임용 목적]-직업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심사[시보의 신분]-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보임용 기간에는 일반공무원에게 인정되는신분보장이란 없다.2. 능력발전(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도)ㄱ. 교육훈련[직장훈련과 교육원 훈련의 장단점]구분직장훈련교육원훈련장점-훈련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ON JT(현장훈련)보다 실시가 용이하다.-낮은비용으로 가능하다.-훈련을 하며 일을 할 수있으며, 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가능하다.-상사나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킨다.-현장의 업무수행과는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훈련가능하다.-많은 종업원 동시교육이 가능하다.-전문교관이 실시한다.-업무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이 전념한다.단점-우수한 상관이 우수한 교관은 아니다.-일과 훈련 모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많은 구성원을 한꺼번에 훈련시키기 힘들다.-전문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힘들다.-교육훈련 결과를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힘들다.-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비용이 많이 든다.* 얻는데 활용한다.ㄷ. 다면평가제도(집단평정법)[다면평가제도 개념]-일면평가(산업사회,관료제) / 다면평과(정보사회,네트워크구조)-인사제도 중의 하나로, 직속 상사 한명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방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민원인에 의한 다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다면평가는 다수평가, 합의가 없으나 / 역량평가는 다수평가, 합의가 있다.[다면평가제도 장점과 단점]-장점: 고객,상사,구성원,조직의 입장(계층적구조완화, 매트릭스,팀제 등 동태적 조직적합)-단점: 조직 내 포퓰리즘(인기투표). 상급자가 부하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평가제도 실시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 참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대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부처이기주의, 담합과 모략적 응답 가능성 높음.ㄹ. 역량평가ㄱ.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 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ㄴ.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 행동특성을 다수의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하는 체계이다.ㄷ.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 관적 평가가 가능하다.ㄹ. 역량중심 교육훈련: 멘토링, 학습조직, 액션러닝, 워크아웃 프로그렘ㅁ. 역량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특성 과 태도를 의미한다. 즉, 조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우수성과자의 행동특성.ㅂ. 역량평가센터기법을 따라, 모의 직무상황에서 평가대상자가 보이는 행동을, 다수의 평가 위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관찰하여 평가한다.ㅅ. 고공단의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 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3. 다.

기타| 2021.08.17| 31페이지| 3,000원| 조회(358)

공무원, 인사행정, 공무원행정학, 전체정리, 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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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3단원(조직이론) 전체정리+문제집내용 정리

[조직 기초이론]1. 조직의 유형ㄱ. 블라우와 스콧트(수혜자기준)- 1)호혜적 조직,공익결사 2)사업=기업조직 3)서비스=봉사조 직 4)공익조직ㄴ. 에치오니의 복종관계- 1)소외-강제적 복종관계 2) 타산-보수공리적(민간기업) 복종관계 3)규범-도덕적 복종관계ㄷ. 파슨스와 칸츠와 칸의 분류-체제의 AGIL 기능 기준구분파슨스카츠와 칸적응기능 A경제조직(회사,공기업)적응조직(연구소,조사기관)목표달성기능 G정치조직(행정기관,정당)경제적,생산적 조직통합기능 I통합조직(사법기관,경찰,정신병원)정치적,관리적 조직(행정기관,정당,노동조합)체제유지기능 L형상유지조직(학교,종교)형상유지조직(학교,종교)ㄹ. ★민츠버스의 5가지 조직유형(개방체제적 관점)★★★★★구분환경규모공식화권한(통제수단)주요구성부문집권,분권단순구조-전략적 정점단순동태적소규모신설낮음최고관리자에 집중(직접통제)최고관리층(전략부문)집권기계적관료제-기술구조단순안정적대규모높음조직적 분화(직업표준화)기술구조제한된수평적 분권전문적관료제-핵심운영복잡안정적중소규모낮음수평적 분화(기술표준화)작업층(핵심운영계층)수평,수직적분권(집권x)사업부제구조-중간계선단순안정적대규모높음하위단위 준자율적(산출표준화)중간관리층제한된수직적 분권임시특별조직-지원참모복잡동태적소규모낮음수평적 분화(상호조절)지원참모=스태프(애드호크래시)선택적 분권-[사업부제구조]: 제한된 수직적 분권화 구조로, 각 사업부는 책임하에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산출물의 표준화를 중시하며, 성과관리에 적합한 조직이다. 하나의 사업구조 안에, 다양한 기능부서들이 존재하므로, 기능부서간의 중복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없고, 자원낭비가 일어난다. 사업영역 간 갈등이 발생하므로 할거적 구조라고도 한다. 중간관리층을 핵심부문으로 하는 대규모조직에서 나타나는데, 간혹 관리자 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임시특별조직구조]: 기본적인 과업흐름 밖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전 문가로 구성.2. 조직 이론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된다.ㄷ. [임의론]-전략적 선택이론-자원의존이론-공동체 생태학 이론4. 조직의 원리(계층제의, 통솔범위 적정화, 명령통일, 전문화, 조정의 원리)ㄱ. 계층제의 원리-조직규모가 확대되고, 구성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층의 수는 증가한다.-전문화가 확대되고, 업무의 다양성이 증대되면 조직의 계층도 증가한다.-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적어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계층 수준이 높을수록 비정형적 쇄신적 업무에, 낮을수록 정형적 일상적 업무에 중점둔다.-계층제의 수준확대는 관료제의 병리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장점: 체제적, 효율적, 통일적, 명확성, 능률성, 신속성-단점: 경직성, 신축성X, 융통성X, 기관장 단독화, 할거주의 초래->조정의 원리로 해소ㄴ. 통솔범위 적정화의 원리(계층화와 통솔범위는 반비례 관계)- 통솔범위는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그레이쿠나스는 감독자와 부화의 관계에서, 부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하집단과 부하사 이에 이루어지는 교차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정인원 6인- 사이몬은 이를 마술적인 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원리주의 비판)- 계층의 수가 많아질 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안정적인 조직, 창의력있는 조직, 능률적인 참모제도나 정보관리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 술이 발달할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CF) 부하의 사기를 높여 주려면, 통솔범위를 넓혀서 통제를 적게 한다.- 비일상적인 업무하, 감독자가 결정해야할 필요성이 많을 수록, 통솔범위가 축소된다.ㄷ. 명령통일의 원리ㄹ. 전문화(분업)의 원리-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높을 수록 비숙련 직무를 맡는다.-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낮을 수록 고위관리업무를 맞는다.- 수평적 전문화가 높으나, 수직적 전문화가 낮으면, 전문가적 직무를 맞는다.- 수평적 전문화가 낮으나, 수직적 전문화가 높으면 일선관리업무를 맞는다.- 전문화의 문제점: 일복합적 과제-성과 측정의 어려움-도전받는 권위-학습조직[기능구조->사업구조->매트릭스구조->수평구조]기능구조인사부-인사부 / 제조부-제조부수직-부서간,기능간 조정X / 부서내 조정ㅇ.-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중복과 낭비예방-전문지식과 기술의 깊이 제고 가능.-환경변화에 둔감->할거주의 유발.-업무의 과부하에 걸림.-고도의 전문화에 따라, 일상적이고 동기부여 불리.-최고관리층의 업무부담 증가.사업구조산출물1-인사부,제조부산출물2-인사부,제조부수평-부서간조정X / 부서내,기능간 조정ㅇ.-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함-자기완결적 단위, 기능 간 조정의 극대화.->신축적,대응적,고객만족도 제고 가능-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유리.-기능 조정이 부서 내에 이루어져, 기능구조보다 분권적인 조직구조.-but, 중복과 낭비의 단점이 있다.매트릭스구조-기능구조+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기능부서(전문화)+사업구조(대응력).-이원적 권한체계(수직-기능+수평-사업).-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됨.-상관은 부하에게 완전한 통제를 하지 못하며,상관들 간, 대면,협력,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필요.-불완전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과적.-책임과 권한의 한계 불명확.-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 발생-할거주의 발생 시 조정 애로.수평구조(팀구조)회계부-핵심업무과정1(team)회계부-핵심업무과정2(team)-스피드의 경제 보장.->고객은 더욱 빠르고 좋은 서비스 기대-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팀제, 유기적구조, 자율팀(의사결정 권한ㅇ)-전체적인 책임은 각 과정조정자가 진다.-팀원은 여러 직무를 수행하도록 훈련 받는다.-환경 변화에 탄력적,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네트워크구조(자체기능-핵심역량/여타기능-외부기관과 연계)-외부기관과의 아웃소싱..-정보통신기술의 속도와 편리성이 필수.-최고 품질과 최저비용의 간소화 구조.-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 가능 및 경쟁력 기술에 집중.-직무동기 유발.-조직구성단위의 자율성이 높고, 수평적 과정의 분석과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후기 기업가조직: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 간의 밀접한 관계 강조.-모래시계조직: 중간조직이 홀쭉한 모양, 왜? 정보화의 영향으로-꽃송이 조직: 팀단위로 조직이 구성되어, 최고관리층의 팀과 중간관리층의 팀이 서로 중복 되어 교차기능함5. 계선과 막료ㄱ. 계선: 행정기관의 의사판단의 결정 및 표시를 보조 함으로써, 행정기관 목적달성에 공헌 하는 기관을 말한다. / 법률에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차관,차장,실장,국장,과장+보조기관)ㄴ. 막료: 행정기관이 기능을 원할히 수행토록 기관장,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복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이다. /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 정기관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구분계선(보조)막료(보좌)특징-실무적, 직접 기여-결정권,명령권,집행권-계층제,명령통일,통솔범위 원리 적용 ㅇ-국민에 직접봉사-직접적 행정책임-장관,차관,실장,국장,과장,직원-지식,능력,수입이 낮다.--이론적, 간접기여-권한X, 조직과 구조X-계선에 직접 봉사-간접적 행정책임-차관보,심의관,담당관,기획관리실,총무과,비서실,막료적위원회,각종조사연구소-계선의 업무를 지원,조성,촉진-지식,능력,수입이 높다.6. 위원회위원회-단독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합의제 기관.-합의성,민주적,경직성완화,규제기능-민주성제고, 능률성 저하-경비과다-책임한계의 불명확-타협적 결정의 가능성-통솔력 약화-소수의 전제화-사무국의 우월화 가능성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관청-행정관청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막료적 위원회-종국적인 결정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단 조정위원회에 예외적 경우 ㅇ-자문위원회,조정위원회,심사위원회교차기능조직-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기재부,행안부,인사혁신처,조달청-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독립X7. 우리나다.-유의성x수단성x기대감=동기부여 강도->기대감: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확률->수단성: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개인의 믿음->유의성:특정 결과에 대해 개인이 갖는 선호의 강도포터와 롤러 - 업적,만족이론-만족은 성과, 업적에 의하여 결정된다.-만족은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애덤스 - 공정성=형평성 이론(주관성ㅇ,객관성x)-보상에 대한 공평성을 평가한다.-호혜주의규범:공평교환-인지일관성 정향:태도일치화-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투입을 줄인다.->산출물의 양을 변화시킨다.->준거인이 자신보다 긴 시간 일을 했을 것이라 고 태도변화를 일으킨다.->준거인을 교체하거나 이직한다.->준거인과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동기가 유발된다.로크 - 목표설정 이론- 곤란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용하거나 애매한 목표 또는 무목표 보다 더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스키너-강화이론-적극정강화(승진):바람직한 결과 제공-소극적강화(회피):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제거-처벌=체제(강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제공-소거=중단(승진배제):바람직한 결과의 제거3. 리더십ㄱ. 리더십이란,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행태론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되 었으며, 최근에는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리더십 이론]자질론(특성론)-리더의 자질, 속성 규명-리더십은 인간의 자질,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신체적, 사회적, 지적, 성격, 사회적,과업과 관련된 지식, 육체적 특징-모든 상황에 보편타당한 일반적 자질은 없다.행태이론-리더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 규명-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심갖는다.-리더십은 훈련이 가능하다.-베일즈연구: 활동,과업수행능력,호감의 측면이 탁월한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이다.-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 조직화 차원과 배려의 차원으로 나눠, 높은조직화와 높은 배려 유형이 가장 유효한 행태로 설명했다.=>권위주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구한 것

기타| 2021.08.16| 22페이지| 3,000원| 조회(256)

행정학, 공무원, 조직이론, 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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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미워하리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vs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다.* 공부하러 간다. vs 서울가려 한다.*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vs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두 가닥으로 땋은 머리, 한 가닥의 희망. vs 국수 한 가락.* 그 사람의 감정에 간여할 바가 아니다. vs 그 작업에 관여한 사람만 해도 수만이다.* 이곳 집값은 다른 곳에 갑절이다. vs 생산량이 작년보다 곱절 늘다, 소득이 몇 곱절 늘다.* 마음을 졸이다, 장이나 젓국을 졸이다. vs 생선조림, 통조림* 배추를 절이다. vs 다리가 저린다.* 습관을 앉히다, 남편은 집에 가만히 앉히고 아내가 일하러 간다, 배추에 속을 많이 앉히기위해서 거름을 주었다, 사랑채는 동향 쪽에 앉혔다. vs 밥을 안치다.* 열정을 식힌다, 뜨거운 물을 식힌다. vs 일을 시킨다.* 별명, 취미, 조건, 흥정을 붙인다. vs 숙식을, 논밭을, 편지를, 빈대떡을, 힘이 부치다.*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무딪혔다. vs 차와 차가 부딪치다, 형은 진학문제로 부모님과 부딪치고는 집을 나가 버렸다.*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vs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즉효, 지루하다, 지르다 직사하게, 진드기, 진득이, 집적=찝쩍, 짓궂다, 짓무르다, 짜깁기,짭짤하다, 짱알거리다, 쩨쩨하다, 쪽박, 찌꺼기(찌끄러기x), 찌들다(찌들리다x), 차양(채양x),차돌박이, 창난젓, 창피하다, 채근하다, 채신머리없다, 천생, 천장, 철석같다, 쳐부수다, 한갓초승달, 초주검, 촉촉이, 총각무, 총부리, 총총히, 추스르다, 치고받다, 치다꺼리, 치르다, 칠흑,칩떠보다, 케케묵다, 코방아, 콧방울, 쿵더쿵, 터무니없다, 터지다(튿어지다x), 털어먹다, 통째,통틀어, 트림, 티격태격, 파투, 평안감사, 포대, 푿고, -------------------------------------------------------튤립, 트랙터, 트레이닝, 트로트, 트리, 티베트, 티브이=텔레비전, 팀워크, 파리, 파마, 파일,파운데이션, 파이팅, 파일럿, 판다, 판타지, 팔레트, 팡파르, 패널, 패키지, 패러독스, 팸플릿,펑크, 페널티 킥, 페디큐어, 페스티벌, 페트병, 펜션, 포클레인, 푸껫섬, 퓨즈, 프라이팬,프러포즈, 프런트, 프런티어, 프레젠테이션, 프로텍터, 프로펠러-----------------------------------------------------------------------------------------------------물망(物望):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명망 / 미명(美名):그럴 듯 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미달(未達), 미흡(未洽), 박멸(撲滅), 박탈(剝奪), 반경(半徑), 발송(發送), 발췌(拔萃), 방침(方針),발호(跋扈): 권세나 세력을 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방대(?大), 배상(賠償), 배척(排斥), 배출(輩出), 변명(辨明), 변절(變節), 보상(補償), 보전(保全),복권(復權), 복귀(復歸), 복안(腹案):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함.부결(否決), 부박(浮薄)-----------------------------------------------------------------------------------------------------*무소부지(無所不知): 모르는 것이 없음 / 무소불위(無所不爲): 하지못하는 것이 없음.*묵적지수(墨翟之守):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굳이 지킴.*물외한인(物外閑人): 세상사에 관계하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미봉책(彌縫策):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박람강기(博覽强記):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기억을 잘함.*박이부정(博而不精): 널리 알지만 정밀하지는 못함.*반계곡경(盤溪曲徑): 일을 순서대로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함.*반근착절(盤根錯節): 처리하기가 매우설랑=어설랑-----------------------------------------------------------------------------------------------------부연(敷演,敷衍), 부유(浮游):떠다님, 부유(富裕):부자, 부족(部族), 부토(?土):무덤, 부패(腐敗),분류(分類), 분리(分離), 붕대(繃帶), 비견(比肩), 비방(誹謗), 비색(否塞), 비율(比率), 비하(卑下),빙자(憑藉), 사건(事件), 사고(思考), 사기(詐欺):남을 속임, 사모(思慕), 사면(赦免, 사색(思索),사소(些少), 사용(使用), 사장(死藏):사물을 활용하지 않고 썩혀 둠.사유(思惟):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 사유(事由):읽의 까닭 / 사유(私有):소유물사숙(私淑):직접 가르침 받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본받아 도나 학문을 닦음.사관(四關):어깨,팔꿈치,대퇴,무릎관절불초(不肖):못나고 어리석은이, 아들이 부모를 상대할 때 자신을 낮춰부름.* 대갈마치: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 대궁: 먹다가 그릇에 남긴 밥* 대수롭다: 중요하게 여길 만 하다.* 더께: 찌든 물건에 앉은 거친 때* 더리다: 격에 맞지 않아 마음에 달갑지 않다.* 덖다: 때가 덕지덕지 묻다,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 익히다.*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덩저리: 좀 크게 뭉쳐서 쌓은 물건의 부피* 데데하다: 변변하지 못하여 보잘 것 없다.* 데되다: 됨됨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데생기다: 생김새나 됨됨이가 못나게 생기다.* 데알다: 대강알다.* 도거리: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도담하다: 야무지고 탐스럽다.* 도도록하다: 가운데가 조금 솟아서 볼록하다.* 도두보다: 실상보다 좋게 보다.* 도뜨다: 말씨나 행동이 정도가 높다.* 도린곁: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외진 곳.* 도저하다: 학식이나 생각, 기술이 깊다.* 도파니: 죄다 몰아서.* 돈바르다: 성미가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롭다.* 꽃은 목화가 제일이다: 겉차례보다는 실나 요령 / *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욱하다: 어리석고 미련하다. / * 바투: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바람만바람만: 뒤에 멀리 떨어져 따라가는 모양* 방나다: 집안의 재물이 모두 없어지다.* 마디가 있어야 새순이 난다: 계기가 있어야 참신한 일이 생긴다.* 마른나무를 태우면 생나무도 탄다: 안되는 일도 대세를 타면 잘될 수 있다.*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온갖 곳을 다 다녔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말은 퍼질수록 더욱 보태어지고, 음식은 없어진다.* 말 죽은 데 체 장수 모이듯: 남의 불행은 아랑곳없이 제 이익만 채우려고 모인다.* 사개가 맞다: 말이나 사리의 앞뒤 관계가 빈틈없이 딱 들어맞다.* 살이 끼다: 불길한 기운이 들러붙다, 우애심 없게 하는 기운이 들러붙다.* 새가 뜨다: 사람 사이의 관게가 벌어져 소원해지다.* 서리를 맞다: 권력에 의해 큰 타격이나 피해를 받다.* 서슬이 퍼렇다: 권세나 기세가 아주 대단하다.* 선이 굵다: 생김새가 크고 튼튼하다, 성격이나 행동이 대범하거나 통이 크다* 속을 뽑다: 일부러 남의 마음을 떠보고 속내를 드러나게 하다.-------------------------------------------------------------------------------------------------------사절(謝絶):거절, 사주(使嗾), 사치(奢侈), 삭감(削減), 산지(産地), 살포(撒布), 상당(相當),상쇄(相殺), 상실(喪失), 상정(上程), 색출(索出), 생략(省略), 선망(羨望), 선택(選擇), 선포(宣布)설치(設置), 섬세(纖細), 섭렵(涉獵)섭리(燮理):아프거나 병에 걸린 몸을 잘 조리함, 자연의 섭리,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림.선양(宣揚): 명성이나 권위를 널리 떨치게 하다서사(徐事):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색인(色引):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하여 놓은 목록, 어떤 것을 뒤져서 찾아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밝힘.색난(色難): 자식이 늘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부모를 섬기기 어려움, 부모에 잘 살피고 조심해서 잘못이 없도록 해라.* 물 건너온 범: 한풀 꺾인 사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견이나 주책이 없이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않음, 아무 리 가공해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음* 속이 달다: 마음이 죄이고 안타까워지다.* 속이 마르다: 생각하는 것이 답답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성격이 안좋다* 속이 살다: 겉으로는 수그러진 듯 하나, 속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손끝을 맺다: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다.* 손을 늦추다: 긴장을 풀고 일을 더디게 하다.* 손이 거칠다: 나쁜 손버릇이 있다.* 손이 걸다: 수단이 좋고 많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손이 뜨다: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다.* 손이 맑다: 재수가 없어 생기는 것이 없다, 인색하여 남에게 물건을 줄때 후하지 못하다* 손이 싸다: 일처리가 빠르다.* 서수사: 이 줄 열두째에 앉은 친구. VS 양수사: 열둘째 답안지 이다.* 그는 부모형제 없는 홀몸이다. vs 가족을 잃고 홑몸이 되다, 홑몸(아이x)이 아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다. vs 외래문화의 수입은 가치관 혼돈을 초래했다.* 실수로 허방(구덩이)를 디디다. vs 헛방을 쳐서 가족들의 가슴만 부풀게 했다.* 햇빛이 강해 눈이 부시다. vs 햇살이 따뜻하다. vs 햇볕(내리쬐는 기운)이 강하다.* 한갓(겨우) 궁상에 지나지 않는 생각. vs 부도가 난 어음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문화시설이 서울에 편재(偏在) 있다. vs 조직 체계를 새로이 편제(編制) 하였다.* 주름, 논리를 펴다. vs 꽃, 형편, 보푸라기가 피다. vs 담배, 냄새, 게으름을 피우다.* 쾨쾨한 곰팡이 냄새, vs 쾌쾌한(씩씩) 결단성을 흠모하다.* 짜게 먹어서 물이 자꾸 킨다(켜이다). vs 등잔불,텔레비전,막걸리 한 사발을 켜다.* 바지를 추어올리다/치마를 치켜올리다/그를 추어주다.-> 추어올리다=치켜올리다=추어주다* =추켜올리다: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추켜올렸다, 그 사람을 너무 추켜올리지 마라.* 눈초리를 치켜 무식함

기타| 2021.08.11| 22페이지| 3,000원| 조회(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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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2단원 정책학 부분입니다. (문제집 기본서 전부 합쳤어요 !)

[정책학 기초이론]1.[라스웰VS드로어]:*[라스윌]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 강조-[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경험적,실증적 연구: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연구]-처방적,규범적 연구:정책분석,정책평가가 이에 해당한다.->BUT 행태주의에 밀림->1960년대 사회혼란시기 재출발*[드로어]는 [후기행태주의]를 선언하며,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는-[최적모형]과 [묵시적 지식][경험의 존중]을 주장하였다.->[후기 행태주의 선언-정책의 견인차역할]*[드로어 모형]-상위정책결정단계(meta policy making)-가치,현실,문제처리/자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문제,가치 및 자원의 배분, 정책결정의 전략에 대한 결정-정책결정의단계(policy making)-자원의 하위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한 목표설정, 각대안~-정책결정이후의단계(post policy)-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집행, 정책평가-의사전달과 환류단계-모든 단계가 상호연결되는 의사전달과 피드백 통로2. 정책학은 [문제지향적], [범학문적 성격], [방법론적 다양성과 맥락성], [규범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을 융합]하여 [처방적 접근]을 시도했다.3.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간접수단: 손해책임법, 보조금, 지급보증, 기업지원, 바우처○중간수단: 조세지출, 계약, 사회규제, 벌금, 부과금○직접수단: 공적보험(최근간접수단으로봄), 직접대출, 경제규제, 공공정보, 공기업, 정부소비->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경우,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합하다.->행정지도에 대하여, 책임소재 불분명, 법치주의 침해의 단점이 있다.4. [정책의 유형-로위/리플리-프랭클린/알몬드-포웰/살리스버리]-로위: 강제력 적용-직접,간접 / 적용대상-개인행위, 행위환경(사회전체)로 구분함.* 배분=분배정책(간접,개별), 규제정책(직접,개별), 재분배정책(직접,환경), 구성정책(간접,환경)->배분정책: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면에서, 집행과정에서 반발과 갈등의 빈도가 계가 있다.->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헤클로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회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ㄴ. [이슈네트워크모형=이슈연결망=정책문제망]- 하위정부모형을 비판하고 나왔다. 헤클로는 행위자들 간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이슈연결망이라고 지적하였다.->의회스태프, 타행정기관의 관료,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비제도적인 통로 를 통해 유동적이고 불안하게 상호작용한다.ㄷ. [정책공동체]-로즈가 주장한 가변적 서비스연계망으로, 특정한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연구원, 전문가, 관료 등이 비공식-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다.-> 교육정책공동체, 주택정책공동체 등->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된다.->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정책혼란이 감소한다.->훌륭한 인재발탁이 가능하다.!!!하위정부모형 등 모든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정책이 특정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게 보다는, 다양한 전략과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의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묘사한다.ㄹ. [이슈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 비교]구분이슈네트워크정책공동체정책행위자수시로 변한다이슈관계자(이해관계자)개방적 유동적으로 참여한다.공식적 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한다(이해관계자xxx).폐쇄적 안정적 지속적이다.상호관계상호경쟁적권력편차심함네거티브섬상호작용중시상호협력적이며 상호의존적비교적 균등한 권력포지티브섬참여 목적자기이익 극대화->이해공유도 낮음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공유와 협조->이해 공유도 높음유형의 구조화특별한 구조x빈번한 상호작용, 안정된 구조적 관계정책결정정책내용이 많이 변경됨->예측 곤란처음의 정책내용대로 정책결정->예측 용이정책집행결정된 정책집행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결정된 정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다양한 요구반영이 가능함.인재발탁이 용이함.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있음.정책혼란을 감소함.9.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ㄱ. [엘리트 이론]: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과정에서 지배적인 위정책의제 형성과정]ㄱ. 채택전 문제: 콥과엘더->체제적의제 / 이스턴->공중의제 / 엔덜슨->토론의제ㄴ. 채택후 문제: 콥과엘더->제도적의제 / 이스턴->공식의제 / 엔덜슨->행동의제3. [콥과 로스의 정책의제 설정의 모형과 주도집단]ㄱ. [외부주도모형(선진국)]: (민간주도, 대중의 관여 높음)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특정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다. 이를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한다.*사회문제->사회적이슈->공중의제(=체제적의제,토론의제)->정부의제(=제도적의제,공식의제, 행동의제)*예)전자상거래제도, 벤처사업육성, 개방형 임용제, 소비자보호정책, 지방자치실시ㄴ. [동원모형(후진국)]: (정부주도, 대중의 관여 낮음)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로, 의제설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허쉬만은 이를 채택된 정책문제라고 한다.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전문가의 힘이 크고, 정책결정과정과 내용이 좀 더 분석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정부는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로 만든다(정부는 미리 결정하고 난 뒤, 일반대중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 PR활동을 한다). 논쟁의 주도자는 국가이며, 대중의 지지가 낮을때 나타나는 현상이다.*사회문제->정부의제->공중의제*예) 제2건국운동, 새마을운동, 올림픽 유치 등ㄷ.[내부접근모형=음모형] (민간주도, 대중 관여 낮음):관료집단이나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이들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말한다.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흔히 나타난다.*주도세력이 동원형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이다.*사회문제->정부의제 (국민이 알면곤란,시간X,국민무시정부)ㄹ. [굳히기형]: (정부주도, 대중관여 높음)*대중참여많음, 정책의제설정주체:정부, 광범위지지 설정으로 공고화4.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주요이론]ㄱ. [다원주의론]은, 어떠한 델파이개념일반문제 예측정책문제 예측응답자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정책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자익명성철저한 익명선택적 익명통계처리의견의 대푯값, 평균치 중시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이원화된 통계처리ㅁ. [직관적 예측 기법]: 이론적예측(선형계획,투입산출분석,상관분석,구간추정,이론지도)-브레인스토밍: 대면적 접촉하, 자유로운 의견교환, 집단자유토의(두뇌선풍기),비판x, 질제한된 집단토론->표결, 충분한 토론 결여-변증법적 토론: 찬반 두팀으로 나눈 토론, 대안의 장단점을 도출하는 지명반론 자기법, 악 마의 주장법ㅂ. 예측결과의 비교 평가 및 최적의 대안 선택ㄱ. 소망성: 노력,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ㄴ. 실현가능성, 그 외ㅅ.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관리x)-기술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ㅇ. 정책 모형 특징-대안 탐색에 도움을 준다.-대안의 예측결과를 알려준다.-정책모형이 타당하고,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원인변수(독립)은 조작통제가 가능하나, 결과변수(종속)은 조작이 불가하다.ㅈ. 불확실성에 대한 일반적 대처방안-문제의식적(휴리스틱스)탐색-한정적 합리성-제한된 합리성 (총체적xxx)-가외성 확보, 복수의 대안, 구조개편(분권화), 환경-상황의 제어ㅊ.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대처방안[적극적]-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이파이 기법 등의 직관적인 예측[소극적]-민감도 분석, 중복 및 가외성, 상황의존도 분석, 악조건 가중분석, 복수의 방안 제시, 결정의 지연-회피, 분기점 분석, 보수적 접근 등Cf)브레인 스토밍-대면적 접촉하에,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집단자유토의 방식이다.-비판을 금지하며 질보다는 양을 중시한다.-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상황에 따라 구성된다.-아이디어 평가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평가 첫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총 망라한다.2. [관리과학과 체제분석]ㄱ. [체제분석]: 이란, 의사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다.-> 의사결정이 인간의 주관에 지나치게 지배되며,★만족화 수준의 일치를 이루기 곤란하다.ㄷ. [점증모형-다원화된 민주사회]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하여 등장한 모형이다. (=지분법) =앨리슨3모형, 쓰레기통모형->★★★★계속적이고 제한적인 비교접근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상호 조절에 의한 문제를 중시(집단합의 중시)한다.★★★★->제한된 합리성+정치적 합리성->상호 이해관계의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적 점증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기본정책을 중시해 선진국형 개도국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며, 타협과 조정을 중시한다.->한정된 수의 정책대안과 중요한 미래 결과만 중점적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완전하고 유일한 결정은 없다고 보아, 부분적이고 순차적인 검토 및 분석에 의하여 당면 문제의 목적과 수단을 계속 재조정하고 재검토 한다.->단기응변적이고, 소수배려를 하지 못하며, 혁신을 저하하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조직이 설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에 소외된 계층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정책결정과정이 소수 몇몇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매몰비용이 존재할 경우에만 비교적 타당할 수 있다.(매몰비용의 존재는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평가기준이 없고 계획성이 결여된다.->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우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은 가능하나, 목표와 수단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 하다.ㄹ. [혼합모형=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용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혼합형을 제시하였다.(나무숲: 점증적 모형)->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데,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범사회적 지도체제로서의 틀을 갖춘 능동적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ㅁ.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결정모형이다.-> 초태이다.

기타| 2021.08.12| 27페이지| 3,000원| 조회(263)

행정학, 공무원,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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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제맞기]공무원 행정학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파트!!

[공기업 이론상 구분]정부부처형-독립성이 없으나, 법인격과 당사자 능력이 있다.-정부조직법에 근거한다.-전액 정부예산으로 출자한다.-공공성>기업성-공무원 신분-국가예산,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예산성립에 국회의결이 필요하다.주식회사형-독립성이 있고, 법인격과 당사자능력이 있다.-임원은 준공무원, 직원은 회사원이다.-국가예산이 아닌 독립채산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예산성립에 국회의결이 불필요 하다.-상법 및 특별법에 근거한다.-5할이상이 주식출자로 한다.-한국전력공사공사형-독립성이 있고, 법인격과 당사자능력이 있다.-임원은 준공무원, 직원은 회사원이다.-국가예산이 아닌 독립채산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특별법에 근거한다.-전액 정부출자한다.-한국철도공사1. [지정불가 대상]-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 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2.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3. 기재부장관은, 공기업의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중에서 지정하고,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4. [공기업]-시장형: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85% 이상인 공기업.(가스, 전력, 공항, 항만, 광물, 지역난방, 발전회사, 석유, 수력원자력, 강원랜드)-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마사회, 수자원, 철도, 조폐, 토지주택, 석탄)5.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신용보증, 공무원 기금,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농어촌, 가스안전, 무역투자, 에너지관리, 환경, 국립공원관리, 소비자원, 연구재단, 도로교통 공단)6.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 원회를 둔다.8. 시장형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또한, 감사를 갈음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9.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되며,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0.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장형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재부장관이, 운영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11.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12.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3.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또한, 공기업의 감사는, 기재부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4.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15.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16.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and, 감사는, 기재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7.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and,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and,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재부장관이 임명한다.20. 기관장은, 다음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결 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공무원| 2021.08.12| 3페이지| 1,500원| 조회(233)

행정학, 법률, 공무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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