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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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 검색결과 141-160 / 393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4)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 ... 를 받아 둔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가. 임대차 계약 후의 법적 효과 및 효력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 ... 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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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에 대하여

에 따른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⑤ 임차권등기명령 ...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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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제정배경

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h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나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남겨두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촉탁등기 ... 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留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전문개정 2008.3.21]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30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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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남은 돈에서 받고 안 남았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권원을 얻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지고 변제 받게 된다.8.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 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의 경우처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다.명도소송은 경매 ... 한다.5) 담보가등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는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한다.6)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임차인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임차인은 일반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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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소액심판-지급명령신청-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의 진행과정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공시송달재판기일의 출석법정대리인-소송의 당사 ... 취득세=30일 이내임차인의 권리우선변제권임차인이 이사 들어온 후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 ... 었다는 사실을 인정시간이 지나면 계약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음공증을 통해 계약서의 증거력을 확실히 함차용증 유의할점1)법인의 경우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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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1)

대차보호법(이하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 있다”(법 제3조의3 제1항)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규정을 신설하였다.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 ... 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제3조의3 제8항)고 규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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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생활법률

대차 기간의 보장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5) 임차인의 경매신청권6) 임차권등기명령제도7) 임대보증금 전세금반환9) 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9. 가족관계법(혼인과 이혼)/91) 혼인 ... 에 돌려받지 못해서 그 집에 대하여 경매신 청을 할 경우, 임차인이 사전에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인의 전세금보호를 위해,‘임차권등기명령 ... ’을 법원에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등기명령의 신청: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법원사무실에서 신청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01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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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자)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기존사업자) 혹은 사업등록신청서(신규사업자)4.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5.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 권은 설정등기를 경료한 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③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여 임차 ... 는 소멸하고, 임차인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한편,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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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사업]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창업절차2 입지선정,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창업절차4 전략구상,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창업절차6 공장확보, 창업절차7 점포계약 분석

으로좋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수선의무가 있고, 수선의무가 지연되어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 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개시당시의 목적물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여 필요하다.통상의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정하고 임차인이 위약한 경우 ... 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창업절차2 입지선정,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창업절차4 전략구상,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창업절차6 공장확보, 창업절차7 점포계약 분석Ⅰ. 서론Ⅱ. 창업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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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동시이행항변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아니다.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명령 말소 보다 먼저 행해져야 한다.-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 다. -저당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며,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 되어야 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의무 매수인이 선이행 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에 그에 따르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연체이자 와 잔대금 지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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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을 반환받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어야 할 어떤 법적의무도 없다.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 K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할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의3 제1항)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註]법 -> 주택임대차보호 ... 에서 박 성 완목 차1. 3개월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2. 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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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년 소멸시효진행)임차인의 등기청구권,(10년 소멸시효진행)점유취득시효(20년)(물권적 청구권)-실체관계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위조해서 등기)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합의 ... 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만으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추정적 효력:가등기는 추정력 없음, 처분금지X가등기는 예비등기로 물권변동이 없음. (소급 ... 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물권은 양도성이 있는 것,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 방해제거청구권이 있음. 침해는 불법행위,유치권, 질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물권은 지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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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컨설팅보고서

, 입찰 결과 및 분석 예상 배당표 08, 기준등기 권리자인 신한은행 은 727,500,000 원을 100% 배당 을 받고 차순위 배당인인 주택임차인 홍세은 은 배당금액 283,855 ... ,500 56.77% 배당 받는다 .02, 입찰 결과 및 분석 낙찰 후 명도 08, 6 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 낙찰 후 잔금완납 후 6 개월 이내에 임차인 홍세은에게 인도명령을 신청 ... 한다 .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 인도명령결정문 ' 을 홍세은에게 송달하게 된 다 . 2.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25 | 수정일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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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좋은 세상

> 배당/낙찰조정조정(x) -> 소송4. 지물물건의 뒷처리(1) 공유자채무자 겸 공유자->인도명령신청(보존행위)임차인배당-> 보증금전액배당매수인의 지분(과반 미만)->대항력과 무관 ... / 채권/ 변제기/ 점유/ 합법적3.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건물공사대금채권, 상가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택지조성공사대금채권4. 유치권을 깨기1)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2) 허위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 >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경매/입찰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3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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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_정리_보세구역관리 및 역할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4.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사유(6개월 범위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 ... 한유 및 특허효력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때- 도난, 화재, 침수,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이 선적서류,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포장 등에 표기된 물품과 상이 ... 한 사실을 발견한 때- 보세구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한 때- 보세구역의 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소방서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35. 자가용 보세창고- 제조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7.12 | 수정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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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는 권리이다.2) 요건은 대항력의 발생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이다.3)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 ... 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 가능하다.-대항력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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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의 정의와 가입 조건 및 지급방식과 가입절차, 주택염금의 내용과 특징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수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가입 후 1개월 이내 ...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구분세부인정사유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질병치료, 심신요양 등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 등의 봉양격리, 수용, 수감관공서의 명령에 의하 ... 형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개별인출 용도는 주택구입(임차)자금, 사행성, 사치오락성이 아닌 용도는 모두 허용- 주택연금지급방식의 하나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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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와 권리분석0k

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경매절차정지가처분명령 ... 살아남은 저당권은 없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반면,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 ... 부동산 공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와 권리분석0k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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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 보증금 회수와 최우선 변제권5. 임차권 등기명령6. 임대차 기간7. 계약갱신 요구권 및 법정갱신8. 차임증감정구권과 임차인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9. 강행규정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하였다 할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할뿐 ...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

리포트 | 3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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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 ... 제6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보증금 ...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임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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