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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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 검색결과 121-140 / 393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힌다.6) 임차권 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 은 그 효력이 없다(10조).4. 내용1) 대항력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법 ... 제3조)2) 승계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3) 우선 변제권①주택의 인도 ②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③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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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목차1.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 ... 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1.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질 문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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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실무-부동산인도방법

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낙찰부동산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오면 경매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으로써 낙찰자 ... 명령시 필요서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 점유자의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동본 /▶ 특히 입찰기록 서류에 기록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집행관이 작성 ... 는 부동산 점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무상 점유자, 경매개시결정 효력발생후 전입한 임차인 등)▶ 기타 위의 동거가족, 피고용인, 근치자, 특수관계인 등4. 인도명령시 주의사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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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신청서에 일정사항을 적어 임차주 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 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 은 동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에 서, 동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1. 요건(1) 주택의 인도학설 중에는, 인도는 주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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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신청

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명령집행 전이나 명도소송 전에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다.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법원은?- 본안의 관할 ... 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1) 채권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법원 민원실) : 2~3일 소요2)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 5일이내3)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 계약체결- 준비물 : 가처분신청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담보제공명령서, 도장4)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민원실) : 약 1주일 후5) 결정문 수령6) 집행관 사무실 방문(결정문 지참)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5.24 | 수정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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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 아니한다.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4 | 수정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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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보는 방법-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2. 계약의 체결(1) 계약의 개념- 계약의 종류-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의 효력- 매매계약서 작성방법3. 소유권이전등기신청(1) 등기 ... 신청서 기재사항(2) 등기신청서 첨부 서면(3) 등기신청서류마치며※ 부동산 거래※ 첨부별지1 - 등기부 등본(토지)2 - 등기부 등본(건물)3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교부신청서4 ... 대상물확인·설명서15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16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17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18 - 국민주택채권매입 신청서19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20 - 취득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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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2) 주요내용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 근무지 이동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할 수 있 ... 다 신청 및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 5 조 제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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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임차인][임차료][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임대인][임대료][임대][입주]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분석(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임대인)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분석Ⅰ. 임차권Ⅱ. 임차인1. 임차인의 시설투자 필요성의 증대2. 현재의 개략적인 법상황Ⅲ. 임차료1. 전세1) 주택유형별2 ... ) 사용방수별2. 월세 및 사글세1) 월세2) 사글세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의의2. 신청요건3. 임차권등기신청의 첨부서류참고문헌Ⅰ. 임차권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규정 ... 하는 한편(민법 제618조)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민법 제621조). 대지의 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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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 ... .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 ... 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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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임차권과 전세권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의 도면 포함 ) 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날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과 전세권 비교 임차권등기 전세 ... 권리분석 ( 임차권 , 전세권 )목차 전세권 1 임차권 2 임차권등기명령 5 임차권과 전세권 비교 6 주택임대차보호법 3 상가임대차보호 법 4 임차인과 매수인의 관계 7전세권 1 ... 이 없는지 , 있는지 셋째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에서 매각가액의 ½ 인지 1/3 인지 넷째 , 보호대상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지 포함되는지임차권등기명령 ◐ 도입이유 임대차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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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는 임대차조사보고명령을 하고,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며, 소액 ... 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어야 한다 ... 전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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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이행항변권인정사례변제 ↔ 영수증 교부동시이행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다른 채무부정사례변제(우선) → 담보권 말소보증금 반환(우선) →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말소84) 중도 ... 은 임의규정90) 해제시 보호되는 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채권 양수인은 제3자 ×)→ 해제 전의 이해관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됨비교)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새로운 ... 한 개업중개사가 정보 비공개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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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 원부(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관리인의 성명,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기재)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첨부한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 ...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말한다.2. 효력에 의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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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 법원 사무관등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 기입하게 한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차권의 유효함을 다른 사람 ... 수 해지의 효력이 생김- 일정기간을 계약한 경우 : 해제사유 없는 한 임의로 해제 불가②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임차권 등기 명령- 재산 가압류 ... - 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③ 권리금의 반환*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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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제공사실③대금지급기한의 도래④목적물인도 사실⑤손해의발생 및 그 범위-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매매계약체결사실(3) 전형적인항변-동시이행-소멸시효-상계,변제-압류추심명령 관련 ... 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음매매대금지급청구+연대보증채무 청구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전항변(원고적격) /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이익포기/ 가압류주장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실페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게 있으면서소송법상의 관리권만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 관계에 있으므로집행채무자는 원고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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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 부동산 설계(요약)

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 : ... 증감청구권 :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차임 등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이율은 연 14%를 초과하지 못한다.▶임차권등기제도 : 임 ... 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전유 뷰뷴과 그렇지 못한 공용 부분의 면적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제한사항을 확인 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23 | 수정일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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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으로도 등기가 된다.체납처분,경매,임차권,토지수용등기,공매처분,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일경우 등●신청주의 예외등기관의 직권-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법원의 명령 ... 의 길수있다.●공동-가등기권리자,가등기의무자단독 1.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가등기만가능,촉탁X),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2.가등기 가처분명령 증명정보첨부해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신청정보 ... 등기시 발생●등기대상-토지와 건물 (공유수면하(바다밑) 토지X)하천등기:가능한 경우-저당권,소유권,가등기 / 불가능한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이전,변경등기●부동산일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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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의 회수(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10P10.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621조에서 임대차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 하여 임차인 ... 을 보호하려는 취지 이지만, 주택임대인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상 임차권이 등기되는 사례는 드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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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4)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 ... 를 받아 둔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가. 임대차 계약 후의 법적 효과 및 효력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 ... 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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