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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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검색결과 121-140 / 47,145건

근로기준법 적용

문> 근로기준법 적용Ⅰ. 적용사업1. 근로자 수1) 법적근거(1) 원칙근기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기법11조1항).” “상시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법11조2항).” 참고로, 고평법근로기준법 적용산안법 ... 은 “5명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상시 4명 이하의 사업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중 중요한 내용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해고제한’, 휴업수당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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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리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거나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근기15조 반대해석)-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적용(근기97조 ... 반대해석)-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다른것들이 유리하면 우선적용.-일정한 범위에서 상위규범보다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하위규범이 우선적용된다는 원칙 ... 을 유리의 원칙이라고 한다.-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있음.근로자의 개념1. 근로기준법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기2조 1항 1호)-업으로서 계속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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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규 - 근로기준법위반사례조사

Report-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제출일2016.12.01학과직업재활학과과목노동법규학번담당교수이름목차01.서론 0302.본론 03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03나의의견 0403 ... .결론 05출처 05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 여 최저수준을 정한 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를 ‘수단’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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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의 추진 배경 및 핵심 변경 내용 (노동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추진 배경 및 핵심 변경 내용 (노동법)Ⅰ. 개정 근로기준법 추진 배경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 ... 되어 있는 사항이었으나, 결정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그 이후 19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 를 거쳐 환노위에서 의결되고, 최종적으로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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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Ⅱ.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 일반1) 근로기준법의 근거 :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2) 근로기준법의 성질3) 근로기준 ... 법의 기본원칙(기본이념)(1)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 동법 제1조, 제2조※ 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 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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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근로형태의 다양화

목차Ⅰ.근로시간과 기준법................................... 1Ⅱ.근로형태의 다양화................................... 6Ⅲ ... ................................................ 27Ⅰ. 근로시간과 기준법(1) 근로시간근로시간(勤勞時間)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게의 시간을 제외 ... 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

리포트 | 2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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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의 의의와 청소년복지에서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적어보시오

근로기준법 제정의 의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저임금 및 비인간적인 처우들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켜 균형 있 ... 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청소년복지에 적용하여 청소년기에 마주하는 부정적 노동의 경험을 근절하고 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노동권을 지키는 경험과 힘을 부여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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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노동법)

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노동법)Ⅰ. 근로형태의 다양성최근 정보화 및 서비스 산업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에 이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고용 ...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종속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새로이 입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 사자 문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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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형 과제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과제 (C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본인 이름으로 저장 ... 으로 본다.3) 구제신청 당사자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 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8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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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재해보상 비교표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근재보험 비교항 목근로기준법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급여선원법 재해보상(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 특별손해*손해3분설(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특별약관1. 재해보상책임특약 :근로기준법, 선원법 재해보상2. 재해보상확장 추가특약: 휴업보상 70/100, 장해1급 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과특약6. 사용자배상책임 특약7. 해외취업근로자 관련 특약쿠웨이트 : 업무상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약(국내 치료비만 보상)사우디아라비아 : 업무상재해에 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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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양식/서식/테마/템플릿(노동법,노무관리,근로기준법,사회보장보험법,노무사,산업재해)

S ubject name: P roject member: 2016.xx.xx 제 목을 입력 하시오 .S ubject name: P roject member: 2016.xx.xx 제 목을 입력 하시오 .S ubject name: P roject member: 2016.x..

ppt테마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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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근로법률)

근로기준법 과 근로계약 11. 근로기준법 1) 정 의 2) 7 대 원칙 3) 주요내용 4) 적용 사업장 2. 근로계약서 1) 정의 및 작성내용 2) 취업규칙 3) 유의사항 4 ... ) 근로사항 2경제적 ·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 공포 : 1953 년 5 월 10 일 ( 시행은 공포 후 ... 90 일부터 ) 구성 1. 근로기준법 1) 정의 제 1 장 총칙 제 7 장 기능습득 제 2 장 근로계약 제 8 장 재해보상 제 3 장 임금 제 9 장 취업규칙 제 4 장 근로시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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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목 차1. 연소근로자란-?2. 연소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3. 청소년 알바 10계명4. 뉴스를 통한 사례5.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6. 여성근로기준법7. 여성근로자의 어려움8 ... . 참고 문헌1. 연소근로자 란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 근대국가의 노동법은 예외 없이 연소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하여 원칙 ... 를 과하고 있다. 그 밖에 근로시간 및 휴일, 야업, 위험·유해업무의 취업 제한, 갱내 근로금지 등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장)2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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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Ⅰ. 서론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7 ... 하는 문제점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으나, 실행법률에 관한 무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는 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기보단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잘 알 ... 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근로기준법의 구성 내용 - 「근로기준법」의 구성 : 12개의 장(章), 116개의 조항, 부칙(附則)장제목(조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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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른 법의 취지와 근로 계약 상 여러 판례에 따라 동 판례의 판결

노동법2주제: 판례 평석하기(노동법과 관련된 자유주제)-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취지2. 사용자의 일방적 표시의사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고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665 판결)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한 1~3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① 사용 ... 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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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근기법]근로기준법(근기법)의 추진배경,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경과,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안악요지,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추진배경과 경과,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안악요지,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분석Ⅰ. 서론Ⅱ.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추진 ... 배경과 경과1. 법개정 추진배경2. 법개정 추진경과Ⅲ.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안악요지Ⅳ.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주요내용1. 기본방향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3 ... 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Ⅴ.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1. 실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2. 여성,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차별강화 초래3.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1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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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Ⅰ.관련 규범“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호)“근로자”라 ...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항)Ⅱ.근로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2조 1호는 근로 ... 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ⅰ)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ⅱ)사업 또는 사업장에, ⅲ)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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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근로기준법

적으로 대립적이며 불안전한 양상을 전개해 왔다. 불안정성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 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같은 다양한 노동법들을 규정해왔다.각 노동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은 헌법 ... 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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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Ⅰ 서론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헌법과 달리 노동관련 실정법률은 각각 상이한 내용으로 근로자 ... 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이 ... 를 강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개별적 근로관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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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최신근로기준법 적용완료서식

가 있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을’의 계속 근로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기준 ... 표준근로계약서제 1 조 (연봉)① ‘을’의 연봉은 [ ]원으로 한다. 상기 연봉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② ‘갑’은 ‘을’에게 매월 20일 상기 연봉 ... 의 1/12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단, 상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기타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을’은 상기 연봉을 ‘갑’의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제3자

서식 | 3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18.05.21 | 수정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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