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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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무효와 취소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96헌가2 형법 총론 정리본 법률 퀴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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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효" 검색결과 61-80 / 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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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게 된다.6. 진정소급입법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6년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중대한 공익 ... 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7.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 ... 무고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5. 형법§1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헌법§1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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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재판시법주의 적용)II. 입법주의1.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을 면제한다.]III. 현행 형법의 태도1. 행위시법주의(원칙) :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소급효금지의 원칙)1) 행위시=범죄행위의 종료시(기수≠종료) ... -ex)계속범2) 신구법간 경중 차가 없다면 행위시법으로 적용한다.3)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가중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법을 적용.2. 재판시법주의(예외/신법주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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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② 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원칙적 호용) :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 ... 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법령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나, 법령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 등에는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 ...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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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법 퀴즈

생활법률 퀴즈1주차사례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해결 1) ‘소급효 ... 는 개인의 지위보장에 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은 인정되어진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 ...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의 근본취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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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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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자료

;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 ... , 318>【법치국가원리】>[신뢰보호의 원칙]>#73 부진정소급입법과의 관계일정한 법적 상태를 새로이 규율하는 규정이 장래에 발생하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시작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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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정리

죄형법정주의-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 ... 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 ...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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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다.(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 인지의 소급효(1)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 ... 의 확정된 때,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2)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Ⅲ. 준정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자 ... 한 재판의 효력은 입양 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친권의 내용Ⅰ. 친권의 의의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Ⅱ. 친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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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면 위헌·위법이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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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원칙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의의⑵ 소급금지 원칙의 연원과 의의⑶ 한계2.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 ... ① 진정소급입법② 부진정소급입법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⑴ 5?18 특별법⑵ 의문사법⑶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법Ⅳ. 결론Ⅰ. 서론 - 국가범죄란 무엇인가1. 국가범죄에 대한 ... 이 없다.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범죄에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른다.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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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 (Meaning of Acquisition in the Acquisition Tax)

의 유무효에 관계 없이 이전등기의 형식이 있는 이상 모두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나 소유권 이전이 있는 이상 모두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나 형식설이나 논리구조에 아무 차이가 없 ... 다. 결국 현행법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취득의 개념이란 없다.비과학적 개념법학을 떨치면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간명성을 고려해서 등기의 유무효나 소유권 취득이 있 ... 형으로 정당화할 길이 없는 억지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냥 현행법의 글귀 안에서 최대한 정합적 해석론을 쌓는 것이다.아래 해석론은 근본적으로 등기와 다른 진정한 법률관계가 뒤에 드러나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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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 완성 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 ... 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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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재산 ... -한계: 37조2항 과잉금지원칙준수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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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라 변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 ...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진정소급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③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 제한부진정소급효도 행정법상의 기본원리인 ... 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부진정소급효를 제한하였다.3) 헌법재판소의 견해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한다. 헌법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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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나 강박의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즉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입법주의입법주의에는 표백주의, 발신 ... 에 의하여 표면에 내세워진 자를 말한다. 법률효과의 발생이 진정으로 의욕되었기 때문에 허수아비행위는 가장행위가 아니다4)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행한 법률행위 ... 표시가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게 된다.2) 취소의 효과취소가 있을 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단, 실행에 놓여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사기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5.03 | 수정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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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감호이 아주 경미한 경우바.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사.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진정소급효판례: 예외적으로 허용됨부진정소급효판례: 전면 ... 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소급효를 허용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가. 죄형법정주의를 부인하는 규정 대두: 고전학파 형법이론에서 실증주의 형법이론으로의 변화에 의한 죄형법정주의 ... 적으로 인정됨(3)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 소급효가 금지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 소급효가 허용o.형벌을 폐지하거나 감경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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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맺음말Ⅰ. 들어가는 말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에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 ... 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4.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 가 항상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이유로 사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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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1 중간필기

) 무조건 승인과 조건부 승인(6) 효과ⅰ)상대성ⅱ)소급효 -Luther v. sagor. (영국 1921)ⅲ)철회 불가능2. 정부의 승인(1) 의의-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정부 ... , 근래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신정부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음.(4) 효과ⅰ) 상대성ⅱ) 소급효* 토바주의 : 1907년,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토바가 주창.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 ... 하는 원리 # 노테봄사건 1955년 ICJ: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원칙(3) 보호주의 (Protective Principle)국가의 안전, 영토의 보전 및 독립을 해치거일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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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이 이루어지면 혼인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는 소급효는 없고 장래효만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배우자 관계, 즉 서로간의 부부관계가 해소된다.(2) 재산 ...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혼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 규정에 따라 완전한 본인의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성인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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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법칙

1042 조)등이 그 예이다.Ex)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 139조), 조건성취의 효력 (동법 147조) 등2. 소급입법에 대하여가. 규율대상에 관한 소급입법의 종류-진정소급효 ...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 ... , 예외적으로 그 소급효를 인정한다.-소급효의 인정이 정의와 형평에 관념에 부합할 경우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평상시에는 엄격하게 지켜지는 원칙이지만, 전쟁이나 혁명, 쿠데타 등의 사회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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